2024.05.1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대 증원’ 패소한 의료계, 현장 복귀하고 대화 나서라

◇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강원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서울경제◇국민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한겨레◇매일경제◇한국일보◇부산일보◇

◇파이낸셜뉴스：▷300만이 최저임금도 못받아, 업종 차등 절박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다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분석한 지난해 최저임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총 301만여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25만여명이 증가했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 원칙대로 개혁 완수해야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지난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온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은 기로를 맞게 됐다

◇이데일리：▷전선 커지는 미ㆍ중 관세 전쟁, 팔짱 끼고 볼 일 아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도 7.5%에서 25%로 올릴 방침이다. 태양전지·철강·의료용품 등의 관세도 대폭 인상한다

▷한풀 꺾인 은행연체율, 부채 축소 고삐 늦춰선 안 돼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줄곧 상승세를 보이며 12월 0.35%에 이어 올 1월 0.38%, 2월 0.42%까지 치솟았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강원일보：▷반복되는 교제 폭력, 흉악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교제 중인 연인 관계에서 폭력, 살인이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 교제 폭력 상담 건수는 1,457건에 달한다. 하지만 처벌까지 이뤄진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개통 이후 철저한 준비를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의 전 구간 착공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가 8개 전 공구의 시공사를 확보하며 6월 중 전 구간 착공에 돌입한다. 서울 용산에서 속초를 1시간39분 만에 주파하는 동서고속철도의 전 구간 착공으로 강원발(發) 철도혁명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동아일보：▷“무공감·분열·아집·불통·회피” 與 소장파 5대 패인 꼽았지만…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그제 총선 반성문을 발표했다. 20명의 젊은 정치인들은 14일 밤부터 밤샘 토론을 진행한 끝에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는 게 살길”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첫목회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인다는 의미로 회원 대부분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험지에 출마했고 3명을 제외하곤 모두 낙선했다

▷국회의장에 우원식… 野 의원들도 거부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4·10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우원식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4선의 이학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우 의원은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얘기가 회자할 만큼 강성의 선명성을 강조한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다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세계일보：▷김건희 여사 5개월 만에 공개 석상… “법과 원칙” 수사만이 해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인 어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한 중인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 내외와의 오찬에서다. 김 여사의 등장 자체가 뉴스가 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만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는 해법일 것이다

▷‘의대 증원’ 중지 신청 2심도 기각, 이젠 정부가 마무리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어제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차기 국회의장 ‘이변’ 우원식, 중재자 역할 망각해선 안 돼

‘明心’ 실린 강성 추미애에 거부감 ‘李 일극 체제’ 반감도 작용한 듯 국회의장 중립 의무 잊지 말아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어제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6선의 추미애 당선자를 꺾으며 전반기 의장 후보로 뽑혔다.

◇헤럴드경제：▷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대기업총수 지정제’ 전면 손볼 때

국내 최대 e-커머스기업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기업집단 총수)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또다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주)쿠팡으로 지정했다

▷미중 통상전쟁 확대, 무역 불확실성에 국익극대화 전략을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핵심 산업 부문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한다. 반도체는 25%에서 50%로 올린다

◇경향신문：▷김건희 여사 5개월 만에 활동 재개, 제2부속실은 안 둘 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방한 중인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오찬에 참석했다. 명품백 수수 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직후 자취를 감춘 지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향후 정상외교에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계속한다고 했다

▷새 국회 이끌 우원식, 3권분립 세우고 민생·미래 길 열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선인 총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다음달 5일 새 국회 첫 본회의에서 과반 1당 민주당이 뽑은 우 후보의 의장 당선은 사실상 결정됐다. 경선은 당초 ‘대여 강경파’ 추미애 당선인이 친명계 후보로 정리돼 대세가 기운 것처럼 보였으나 예상 밖의 결과를 냈다

▷‘의대 증원’ 패소한 의료계, 현장 복귀하고 대화 나서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 정책이 또 한번 중대 고비를 넘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봤다.

◇서울경제：▷‘소득 5만달러 꿈’ 집착 버리고 국민 체감 경제 살리기 나서야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4·10 총선 참패 이후에 낙관적 경제 비전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적법”…의사들 복귀해 대화로 필수의료 강화 협조하라

[서울경제] 사법부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대해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내세워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 …‘명심’ 아닌 중립 지키는 의장 돼야

[서울경제] 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내 경선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우 의원은 이날 과반 득표로 경쟁자인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다. 이에 앞서 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적극 지지하는 추 당선인을 의장 후보로 사실상 추대하려 한다는 의혹을 샀다

◇국민일보：▷법원 결정 계기로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석 달 가까이 끌어온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올해 입시는 정부 안대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국회의장 秋 탈락, ‘명심’에 대한 경고이자 ‘협치’ 명령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16일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 일변도의 당 및 국회 운영을 해선 안 된다는 강한 우려의 표출일 것이다. 당초 의장으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 추 전 장관한테 명심이 쏠렸고, 그를 위해 다른 후보들이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성장률 전망치 크게 올린 KDI, 장밋빛 정책 경계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2%에서 2.6%로 대폭 상향했다. 불과 3개월만의 전망치 수정으로 시장전망치(0.5~0.9%)를 크게 웃돈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이 반영된 것이다

◇연합뉴스：▷국회의장 경선 우원식의 이변, 의회정치 복원의 동력 돼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5선의 우원식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75석)인 만큼 차기 의장에 내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 의원의 승리는 '이변', '파란'이란 반응이 나올 정도로 예상을 크게 빗나간 결과다

▷의료계, 법원 결정 대승적으로 수용 우선 현장에 복귀해야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며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아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중앙일보：▷‘명심팔이’가 부른 자승자박…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당초엔 이재명 대표 측이 친명 핵심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주저앉히고 추미애 당선인을 의장으로 미는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추 당선인의 압승이 점쳐졌다. 그러나 총회 결과는 재적 과반을 득표한 우 의원의 승리였다.

▷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3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대립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어제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했다

◇매일신문：▷27년 만의 의대 증원, 의료계 대승적 판단 해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1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은 1심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黨)”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민주당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론에 대해 "자유당 때 이승만이 '나 이제 안 한다'고 한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 나오겠다고 했겠느냐"며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8월 28일까지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는 8월 중순쯤 열릴 것이다.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주장, 국론 분열 예측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집착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 국민에게 주자고 했다가 최근 반대 여론이 우세를 보이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적 혼란을 부를 공산이 크다. 지급 기준 등을 두고 논쟁이 격화할 게 뻔하다. 국론 분열 피로도만 커질 뿐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선일보：▷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경총 조사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추미애 낙선, 이재명 ‘1인 당’의 이변이 남긴 것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69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당초 국회의장 경선은 다른 친명 후보자 2명이 추미애 후보와 단일화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교통정리’가 되면서 원내대표 경선처럼 ‘추미애 추대’로 끝나리라 예상됐다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의사계, 이젠 법원 결정 승복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 전념하길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해 정부 손을 들어줬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는 먼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협치 희망 보여준 우원식 의장 선출…`이재명 방탄` 역할은 안돼

5선에 성공한 우원식(서울 노원갑)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 당선인을 제치고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깜짝' 선출됐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추 당선인의 압승이 예상된 점에 비춰볼때 '이변'이다

◇문화일보：▷軍의료 인력 안정적 확보 위해 국방의대 설립 필요하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군 의료 인력 확보 차원에서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근의 전공의 파업 사태와는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병의 2배인 36개월을 복무하는 군의관 입대 기피 현상이 뚜렷하고, 장기 복무 군의관 지원은 더욱 저조하다. 군 의료 생태계가 붕괴 위협에 처한 셈이다.

▷“명심” 앞세운 우원식 의장 후보와 여전한 국회 독주 우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앞잡이’ 노릇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품격과 신뢰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삼권분립과 국격의 훼손까지 초래할 참담한 일이다.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16일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시대 뒤떨어진 ‘대기업집단 지정’ 폐지 검토할 때 됐다

말 많은 대기업집단 규제가 초래하는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에 대해 모기업(쿠팡Inc)이 미국 회사이고, 사실상의 소유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기업집단 총수)을 국내 그룹과는 달리 개인(김 의장)이 아닌 법인(쿠팡)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4년째다.

◇서울신문：▷시대착오적 ‘동일인 지정제’ 폐지할 때 됐다

올해 대기업집단 순위 24위에 이름을 올린 쿠팡의 총수(동일인)는 ‘주식회사 쿠팡’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했는데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규제망을 피했다. 쿠팡이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편입된 이래 김 의장은 한 번도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미중 관세전쟁 돌입, 한국은 준비돼 있나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제품 수출입 통제 조치에 이어 핵심 산업 부문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중국이 맞보복에 나설 뜻을 밝히고 나서면서 양국 간 ‘슈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접고 개혁 동참하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한국경제：▷공정위 재시동 건 플랫폼법, 수정이 아니라 폐기가 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도 플랫폼 관련 사전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은 '국회의장 당적 금지' 의미 깊이 성찰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당 경선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 선출 과정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초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다고 알려졌지만, 그의 잇따른 초강경 언행과 ‘명심(明心) 개입설’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듯하다.

▷고법 "의대 증원 적법"…의사들 이젠 발목잡기 멈춰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논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다. 서울고법은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소송에 대해선 이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한겨레：▷미-중 패권경쟁 속, 한-중 관계 불확실성 빨리 해소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반도체 관세도 25%에서 50%로 올리고, 배터리와 관련 부품, 천연 흑연과 영구자석에도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달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올린 데 이은 추가 조처다. 중국은 이에 강력히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상 깬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민심’ 최우선 의장 되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친이재명계 후보들의 자진사퇴, 단일화 등으로 추미애 당선자가 유력해 보였지만, 결과는 우 의원의 과반 득표였다. 우 의원은 경선 과정을 뒤덮은 ‘명심’(이재명 대표의 뜻) 논란을 넘어, 국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회 운영에 나서야 한다

▷의대 증원, 이제 소송전 멈추고 대화로 매듭지어야

항고심 재판부도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제동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정부의 정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료공백 사태가 석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 법적 공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매일경제：▷새 국회의장에 우원식 '이변'… 민주당 아닌 민심에 충성하길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경쟁자인 추미애 당선자가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앞세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우 의원 손을 들어줬다

▷'질서있는 신재생 확대' 선결 조건은 태양광비리 통렬한 반성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과 비리로 얼룩졌던 태양광의 '질서 있는 확대'가 골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의대증원 손 들어준 법원, 파업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

법원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 교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각하·기각했다. 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는 증원정책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일보：▷의료계 더 이상 과학적 근거 운운하지 말라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집행정지 항고심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 증원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본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더 이상 정부가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메기' 역할 기대와 거리 멀어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의 새 시중은행 탄생이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하면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과 외국계인 SC제일 한국씨티에 이어 7번째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됐다. 규모로 5대 은행인 NH농협은 특수은행으로 분류된다

▷‘어의추’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명심'에 대한 경고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5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앞서 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5선) 의원이 자진사퇴하고 조정식(6선) 의원과 단일화 양보를 받아낸 추미애(6선) 당선자에게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이 실린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양자대결에서 유력한 추 당선자가 패하는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부산일보：▷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명심' 아닌 국민의 뜻 좇아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우 의원은 다음 달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로 공식 선임되는데 원내 1당에서 하는 관례에 비춰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사들 복귀해 갈등 접기를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항고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