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추미애 “당심이 명심, 명심이 민심” 국회의장 자격 있나

◇동아일보◇부산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경향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세계일보◇중앙일보◇한겨레◇매일신문◇한국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

 

◇동아일보：▷변죽 울리는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공식 활동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 팬클럽 게시판엔 그를 봤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소식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등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게시돼 확산됐다.

▷노골화하는 이재명의 ‘일극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3선 의원 이상 나이순’이던 기존 관례를 깨고 3선만 되면 나이 상관없이 ‘전문성과 실력’을 우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론 법안의 신속 통과 같은 성과를 낼 인물들로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된다.

▷묵살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발표 전에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11일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인사를 미루자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가 강행했다는 것이다. 인사의 내용도 이 총장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지역 업체 가산점 가덕신공항 공사 참여 확대 기대

2029년 완공하는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에 지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부산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가덕신공항 공사 컨소시엄에 부울경 소재 지역 기업은 지분율 300억 원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최대 20개 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북항 스타트업 파크 창업 생태계 활성화 허브 되길

부산항 북항 제1부두 일대에 대규모 창업 기반시설인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될 모양이다. 오랫동안 ‘북항 혁신창업타운’을 구상했던 부산시가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켜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미 윤곽은 어느 정도 짜여 있다. 376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부두 물류창고 내부를 리모델링해 창업·문화·전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강원일보：▷물가는 치솟고 소득은 추락, 민생이 무너진다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 간의 불균형은 강원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강원자치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서며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근로자들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청 학부모 고발, 교권 회복돼야 교육도 살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가정방문을 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방지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후 첫 형사고발 조치다. 무너진 교권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서울신문：▷巨野 국회 독식, 협치와 거리 멀다

22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강성 의원들이 주도하게 되고 협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그동안 3선 이상 가운데 나이순으로 맡아 왔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3선 이상만 되면 나이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흠결 점입가경 오동운, 공직수사 이끌 수 있겠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직자 수사를 이끌 수장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흠결이 많다면 영이 서지 않을 것이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세에 후보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였다. 그 땅 소유자가 오 후보자의 아내였다

▷의정 갈등 해결 절박하나 원칙은 잃지 말아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원을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40개 의대의 재학생 대부분이 학교를 떠난 상황에서 집단유급으로 발생할 대규모 의료 공백과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다시 폐지되는 사전청약…잘못된 정책은 피해자 만든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사람들을 ‘희망 고문’하던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가 결국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수요 분산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재도입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단계에서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다.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된 직후 이뤄진다

▷공정위 일감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 안 하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이 어제 공개됐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공시 대상에 지정된 기업집단은 88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 늘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242개 늘어난 3318개다

▷野 돌연 "25만원 선별 지원도 가능"…슬쩍 후퇴보다 철회가 정답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전 국민 지급’ 주장을 접고 ‘선별 지급’ 카드를 꺼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선별 지원 방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띄웠다

 

◇디지털타임스：▷가열되는 美中 관세전쟁… 강 건너 불구경 말고 만반 대비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무더기 관세폭탄을 던졌다.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나 인상하기로 했다.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관세는 7.5%에서 25%로 3배 이상 올린다. 반도체 관세는 50%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25%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된다. 관세가 기존보다 대략 2~4배 정도로 높아지는 내용이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겠다는 巨野, 독재의 길 가겠다는건가

거대 야당은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셀프 연임'을 추진중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사건건 날을 세우는 '싸움 닭'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 후보로 밀어붙이는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행정·사법 간 삼권분립 원칙도 무너뜨리려 한다

 

◇이데일리：▷위협받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

22대 국회 개원을 10여 일 앞두고 국회의장의 최우선 가치로 꼽혀온 정치적 중립 의무가 도전받고 있다. 의장 후보를 결정할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총회가 오늘 열리지만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경쟁’이 뜨거웠던 데다 후보 간 교통 정리에 이 대표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다

▷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국토연)이 지난 13일 발간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 정책대응 행태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연은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 군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했다.

 

◇경향신문：▷국민 갈라치기만 하는 윤 대통령, 정책 반대가 적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4·10 총선 후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기득권을 뺏기는 쪽에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인다”고 말했다.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점 정책인 노동·연금·교육·의료 분야 개편의 어려움과 계속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싶었을 수 있다.

▷플랫폼·특고 노동 보호, ‘노동자 인정’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노동법원을 임기 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는 미조직 노동자가 질병·상해·실업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비임금노동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담을 거라고 한다

▷총수 피해가려는 ‘김범석 쿠팡’ 꼼수, 공정위 또 눈감았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나, 김 의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법인 뒤에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려는 꼼수에 공정위는 또 눈을 감아준 셈이다

 

◇매일경제：▷인간에 더 가까워진 생성형AI, 우리는 준비됐나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인 오픈AI가 보고 듣고 말하는 'GPT-4o'를 발표한 데 이어 구글이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의 진화된 버전을 공개했다. 검색과 대화는 물론 추론과 통역까지 가능한 모델로, 인간과 비슷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AI 출현이 임박했음을 실감하게 했다

▷美-中 관세전쟁, 강 건너 불구경할 때 아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범용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는 50%로, 철강·알루미늄·배터리는 25%로 인상하는 등 전략산업과 관련된 제품의 대중국 관세를 현재보다 2~4배 올리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 기조를 확실히 보여주는 모양새다.

▷22대 당선자 절반 "상속세 완화 찬성"… 개원 즉시 법개정을

제22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상속세 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신문이 당선인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8%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60명 가운데 상속세 부담 완화에 찬성한 이들은 14명으로 23%에 달했다

 

◇조선일보：▷전셋값 51주 연속 상승, 손 놓고 있으면 집값으로 옮겨붙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5월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올라 51주 연속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0.1로, 2021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100을 넘었다. 이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연금 개혁 ‘내는 돈’ 13% 합의만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국회 연금특위가 일주일 이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막판 간사단 협상에서 국민연금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받는 돈(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현행 40%를 43%로, 민주당은 45%로 올리자고 맞선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서열 2위를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171명이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추미애, 우원식 당선자 중 1명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다. 대통령 다음의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되지만, 다수당 의원 총회에서 다선 중진들의 경쟁을 통해 사전에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파이낸셜뉴스：▷3천명 증원 요청한 병원협의회 신상 터는 의사들

의대 증원 3000명 의견을 정부에 냈던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의사들로부터 신상 털기를 당하는 등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협의회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지난 1월 '매년 3000명씩 5년간 총 1만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 요청에 따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美中 관세 전쟁, 분야별 이해득실 잘 따져 대처를

미중 '관세 전쟁'이 확전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철강·배터리·태양전지·철강·의료용품 등 주요 품목에 25~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전기차·에너지 등 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중국 무역장벽을 크게 높인 것이다

 

◇서울경제：▷북중러 밀착 가속,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건설적 역할 촉구해야

[서울경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16일)을 앞두고 중러 관계에 대해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외부 도전과 위험에 면역력을 갖추고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에 맞선 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AI 패권 전쟁…‘3대 강국 도약’ 구호를 행동으로 옮겨라

[서울경제] 오픈AI가 듣고 대답하는 ‘GPT-4o’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구글이 14일 비서, 스마트 검색, 즉석 통·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AI)을 선보였다. 스마트폰으로 AI와 대화도 하고 검색엔진에서 말로 사진·동영상까지 검색할 수 있다

▷경제 발목 잡는 정치 리스크 해소 못하면 미래 없다

[서울경제] 정치적 갈등 증폭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폴리코노미(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일(反日)몰이를 하는 것은 국익과 기업 이익 지키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계일보：▷사람과 똑같은 AI까지 등장, ‘기본법’조차 없는 우리 현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챗GPT를 만드는 미국의 오픈 AI가 엊그제 공개한 최신 ‘GPT-4O(포오)’는 충격 그 자체다. 대화를 하나씩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지능(AI)의 말을 끊고 끼어들고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대화가 가능하다. 듣고 답하는 반응 속도가 불과 1초 안팎이다. 기존 AI보다 2∼4배 빠르다.

▷아내 운전기사에 정치 후원금이라니… 공수처장 자격 있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하던 2004년 무렵,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 정치인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한다. 액수도 그렇거니와 후원금을 내며 자기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의장 후보 “明心이 民心” 궤변까지… 일극 체제 우려스럽다

추미애 당선인 ‘이비어천가’ 불러 이재명 대표 연임도 밀어붙일 듯 ‘尹心’ 찾다 참패한 與 교훈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총선 당선자 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국회의장에는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이 확실시된다

 

◇중앙일보：▷부인을 운전기사 채용했다는 공수처장 후보자, 사실인가

오동운(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모(50)씨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22개월간 차량 운전직으로 일하면서 54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운전직에서 퇴사한 김씨는 2년 뒤 재입사해 ‘외근직 실장’으로서 같은 연봉을 받았다.

▷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론 안 된다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결정된다.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모두 22대 국회 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과 대통령 거부권의 제한이다. 추 당선인은 최근 여러 자리에서 “대통령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겨레：▷채 상병 수사 외압도 갈수록 뚜렷, 더 이상 ‘방탄’ 안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지휘부를 일거에 교체한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이들 사건을 자꾸 덮으려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

▷끝내 사익편취 규제 피해간 쿠팡, 모니터링은 더 강화해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가 끝내 대기업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예외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벌 총수 및 총수 일가에 대한 규제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애초 제도 개선의 취지는 반감됐다.

▷민생토론회 재개 윤 대통령, 야당 협조 얻을 방안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던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다. 직접 명명한 ‘민생토론회 시즌2’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안을 내놓으면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협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보여주기용’ 행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매일신문：▷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결정’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10시 당선자 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의장 후보에 당초 4명이 등록했지만 지난 주말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명심'(이재명 대표의 속내)이 추 당선인에게 있어 '사실상 추대' 분위기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명칭만 바꿔서는 안 된다

17일부터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文化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의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간 사용했던 문화재란 용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바이오특화단지, 비수도권 우선 고려해야

정부가 다음 달 중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바이오특화단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북을 비롯해 전국 11곳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시험 설비) 지원에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가 주어진다.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5천400억원도 지원받는다.

 

◇한국일보：▷미, 중국 전기차에 관세폭탄…현대차 반사이익 반길 때 아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자국 업체들을 보호하겠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0%로 높이는 '관세 폭격'을 가했다. 중국산 범용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올라간다. 중국은 즉각 강력 반발하며 관세부과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3000명 증원’ 제안했다고… 좌표 찍고 때리는 과격 의사들

‘의대 3,000명 증원’ 의견을 정부에 냈던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일부 과격 의사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임원 명단을 커뮤니티에 올리며 ‘신상털기’를 하고 막말을 퍼붓는다.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에는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 "공정·상식 무너졌다" 소장파 반성문 새겨들어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어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침묵했다"고 반성문을 썼다. 4·10 총선에 출마한 30·40대 정치인 20명이 그제 밤부터 진행한 밤샘토론의 결과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소통 방식의 변화'에 방점을 찍은 것과는 결이 다른 진단이었다

 

◇연합뉴스：▷미·중 관세전쟁 조짐…언제든 불똥 튈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전기차와 배터리,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대폭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로,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7.5%의 관세를 25%로 각각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높아지는 내용이다.

▷'침묵·비겁함 통렬히 반성' 與소장파, 말로 그쳐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5일 '끝장 밤샘토론'을 마친 뒤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면서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일보：▷추미애 “당심이 명심, 명심이 민심” 국회의장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하지만 후보들이 경선 막판까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경선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사실상 ‘친명 낙점’ 선거로 치러진 것부터 비정상적인데, 거기에 대해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충성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쿠팡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경제주권 포기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실질적 지배자인 재벌 총수를 명시하는 ‘동일인’ 지정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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