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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건희 수사팀 전원 교체, 윤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운가

2024.05.1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건희 수사팀 전원 교체, 윤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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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인사와 수사’ 분리한 검찰총장, 김건희 수사로 증명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낙하산’ 불발되자 교양프로 중단, KBS 공영방송 맞긴 한가

KBS의 대표적인 교양 프로그램인 <역사저널 그날>이 사측에 의해 무기한 제작 중단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월 개편에 착수하며 잠정 중단된 뒤 당초 예정했던 5월 방송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유가 제작진이 이미 정한 프로그램 진행자 배우 한가인씨를 사측이 막판에 아나운서 조수빈씨로 바꾸려고 한 무리수 때문이었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이재명 일극주의’로 가는 민주당 건강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내 인사도, 정책도, 국회 운영도 ‘명심’(이 대표 의중)만 있을 뿐 다른 목소리는 실종됐다. 국회의장 유력 후보 입에서 “명심이 민심”이란 ‘이비어천가’가 흘러나올 정도다. 견제·균형에 기반한 다양성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민주당 앞날이 걱정스럽다

 

매일경제:▷추미애 "명심이 곧 민심" 국회의장이 당대표 대변인 될판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 경쟁'이 불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의 무게추가 추미애 당선인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친명계인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사퇴하면서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16일 6선의 추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아내를 로펌 기사로 채용해 2억원 수입 … 공수처장 자격있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기 아내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법무법인 변호사와 그의 운전기사는 근로계약으로 맺어진 공적인 관계다

한·중 협력 강조한 中 왕이, 한한령 해제부터 성의보여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최근 소원해진 한중관계를 감안하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訪中)은 의미가 컸다. 세간에서 한·미·일과 중·러·북 간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가운데 이번 만남은 양국이 계속 협력을 모색 중임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반일 죽창가’ 조국의 독도 방문, 국익에 무슨 도움 주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제 독도를 갑자기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당선인 신분인 조 대표의 독도 방문은 한마디로 긁어 부스럼 같은 불필요한 행동이었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른 돌출적인 독도 방문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

대통령 민생토론회, 보여주기 대신 실행력 갖추는 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다. 25번째 토론회 주제는 노동약자 보호였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와 배달·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같은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다

 

매일신문:▷‘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범야권의 겁박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범야권의 '대통령 탄핵'이 일상어가 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에 뇌동해 "거부권 행사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토함산 24곳 산사태로 석굴암도 위험, 관련 기관은 뭐 했나

최근 2년 동안 석굴암·불국사가 있는 경북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일대 24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또 산사태 피해지가 방치되면서,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석굴암까지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석굴암 인근 보행로 주변, 매점, 사찰 부근에도 산사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文 정부 때 부활했던 사전청약 결국 폐지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평균 11대 1로 흥행했고, 처음 도입한 미혼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50대 1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지난해 2월 나왔다. 유형에 따라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하는 덕분에 특히 무주택 청년층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부산일보:▷우울한 스승의 날… 교직 만족도 높일 교권 회복을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한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 간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1학년 담임이었던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 교사들은 추모를 위해 매주 거리로 뛰쳐나왔다

국정기조 변화 의지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 행보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기득권을 뺏기는 쪽에서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선일보:▷‘희망 고문’으로 끝난 사전청약, 정책 실패는 국민의 고통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졸속으로 도입했던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 청약은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수요자에게 주택을 미리 분양하는 제도로,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7월 문 정부가 도입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세를 묶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국민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교체에 대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 “검사들을 믿는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수뇌부 교체 인사를) 사전 조율했느냐’는 질문에는 7초 정도 침묵한 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일보:▷“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수사로 증명해야 할 검찰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되면서 이 총장을 ‘패싱’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다

외교장관회담·3국 정상회의 계기 한·중 관계 개선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3일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 건 6년6개월 만이다. 가까운 나라끼리는 상대국 장관을 수도로 초청해 한 해 몇 차례라도 회담하기 마련이지만, 한·중 간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이제서야 베이징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김남국 복당시킨 민주당,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서 회기 중에, 그것도 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하느라 의원 역할을 등한시했던 사람을 마치 사면이라도 하듯이 복당시켰다. 그 절차를 주관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복당 신청자 6000여명 중 40명을 부결하고 500명을 추후 논의키로 했는데, 김 의원에 대해선 “결격 사유가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이 말이 맞는지 檢 증명해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검찰 인사가 여러 관측과 뒷말을 낳고 있다. 13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인사를 보면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온 송경호 검사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하고 후임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갈등과 협력 공존 한중관계, 세심한 관리 긴요한 시점

(서울=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양국 외교수장이 마주 앉은 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양자 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특히 한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을 단독으로 방문해 회담한 것은 6년 반 만이다.

 

동아일보:▷3월 정부 지출 85조로 역대 최대… 韓銀서 빌린 급전만 35조

3월 정부의 총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월 한 달 동안 85조1000억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3월 72조2000억 원보다는 17.9%, 코로나19 이전인 5년 전과 비교하면 73.7%나 많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낙천·낙선자들이 맡겨둔 밥그릇인가

대통령실이 최근 공공기관장 인선을 위한 동시다발적 검증에 들어갔다고 한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4·10총선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5개월 넘게 중단됐지만 이제 총선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전체 공공기관 327곳 가운데 90곳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지났거나 올해 상반기에 만료된다

‘채 상병 수사’ 주요 국면에 용산-국방부 26차례 수상한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8월 당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 및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등이 긴박하게 이뤄지던 시기다

 

파이낸셜뉴스:▷중국에 쫓기고 미국과는 격차 더 커진 한국 기술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다. 조사는 전문가 2722명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국가들을 비교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3년 만에 실시한 것이다

라인 사태, 국익 최우선이나 기업결정권 존중을

라인 사태가 확산 일로에 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네이버의 메신저 앱인 라인 지분을 매각하라고 일본 정부가 압박한 데서 촉발된 라인 사태는 민간기업들의 경영권 분쟁 차원에서 벗어났다.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 문제와 경영권에 개입해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한국경제:▷'인구부'에 대통령실 수석까지, 비서실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이 이르면 다음주 임명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저출생 문제 대책 마련을 전담할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자 참모들이 발 빠르게 적임자 물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워킹맘에서부터 찾아봐 달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여성 후보들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 대통령 "노동 약자 보호"…노동개혁 더욱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총선 후 재개한 민생토론회 첫 일성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꺼냈다.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악성 임금 체불 해결 등 현장의 고충을 풀겠다고 했다.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다시 전기의 시대, 전력망 구축에 첨단산업 성패 달렸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13년 만에 전력망 규칙을 대폭 개정했다. 관련 사업자가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전력망 건설과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력망 확충이 중요해지자 내놓은 조치다

 

세계일보:▷1년 내내 전셋값 오름세… 시장 왜곡하는 임대차법 손볼 때

서울 등 수도권 전세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9% 오르며 51주 내리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도 상승세를 이어가면 1년 내내 전셋값이 오르게 된다.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에서는 전세 품귀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배달 등 노동약자 보호, 촘촘한 입법으로 사각지대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얼마 전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민심을 듣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나온 민생행보다

검찰총장 “수사는 수사”… 金여사 의혹 흔들림 없이 규명하길

명품백 의혹 등 수사 지휘부 교체 김 여사 소환 둘러싼 갈등설 파다 “미온적 수사 시 국민 반발 살 것” 그제 전격 단행된 검찰 검사장급 인사의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서울신문:▷듣고 말하는 AI 나오는데 기본법도 못 만든 국회

인공지능(AI)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AI에 기반한 대화로봇(챗봇) ‘챗GTP’ 개발사인 오픈AI는 어제 듣고 대답하는 ‘GPT-4o’를 공개했다. 텍스트에 기반해 대화하는 기존 모델과 달리 대화는 물론 이미지로도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이다. 10년 전 영화 ‘그녀’(Her)의 주인공이었던 AI의 현실판이다

檢 인사… 법과 원칙 따른 수사 결과로 평가받아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옮겼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4차장 검사도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지휘라인이 바뀐 것이다.

尹 ‘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다짐, 野 적극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후 다시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방침과 전담 노동법원 신설 구상 등을 밝혔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노동약자는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용자와의 교섭력도 약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처한 사람들이다

 

한국일보:▷K조선도 중국에 추월... 핵심 산업 줄줄이 역전될 판

우리나라 조선업이 수주량에 이어 종합 경쟁력에서도 중국에 밀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조선업의 종합 경쟁력은 90.6, 한국은 88.9를 기록했다. 연구개발(R&D)과 설계에선 우리나라가 우위를 지켰지만 생산과 수요, 서비스에선 중국이 앞섰다. 선종별로 봐도 중국은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벌크선에서 모두 한국을 추월했다.

김 여사 수사 불신 키운 검찰 인사... 특검 명분 커진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교체를 비롯해 그제 단행된 전격적인 검사장 인사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의 의지대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한중관계 현주소 보여준 조태열의 베이징 방문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이 1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현안을 놓고 회담했다. 미중 갈등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긴장고조를 노린 북한 도발 등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는 양국의 안보, 경제 현안이 첩첩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이나 큰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첫발 뗀 한-중 관계 복원, 끈기 있는 대화로 성과 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2년간 미국·일본과 관계는 강화했지만,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주요국들인 중국·러시아 관계는 방치하다시피 했다

김건희 수사팀 전원 교체, 윤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운가

지난 13일 갑작스럽게 이뤄진 검찰 검사장급 인사는 여러모로 상궤를 크게 벗어나 있다. 시기와 규모, 내용은 물론 기습 군사작전과 흡사한 전격 발표까지 어느 것 하나 이상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인사 전에 열게 돼 있는 검찰 인사위원회도 대충 건너뛰었다. 14일 출근길에 인사 관련 질문을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침묵으로 많은 것을 설명했다고 본다.

노동약자 지원하려면 노란봉투법 입법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임 뒤 반노동 정책 기조를 이어온 윤 대통령이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화일보:▷딸 의혹 이어 ‘아내가 운전기사’…공수처장 자격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오는 17일)를 앞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공직 비리 수사 책임자가 되려면 공인(公人)의식이 남달라야 할 텐데, 드러난 문제들만 봐도 공수처장 자격은커녕,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오 후보자는 법무법인 금성에 재직할 때 부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했다고 한다.

金여사 수사 라인 전격 교체와 文정부 권·검 충돌 데자뷔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검찰 간부 인사는, 예정된 통상적 인사라는 정부 설명을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의문점이 많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된 상황에서 지휘 라인을 몽땅 바꿨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원석·한동훈 라인을 좌천시켰다며 또 정치에 휘말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의대 증원’ 절차 아쉽지만 법원이 뒤집을 사안 아니다

의사단체 측 변호사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공개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원래의 목적인 ‘재판 준비’를 벗어나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비치기 때문이다.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경제:▷미중 관세 전쟁 쓰나미…민관정 총력전으로 방파제 쌓아라

[서울경제] 가열되는 주요 2개국(G2) 간 관세 전쟁의 쓰나미가 우리 경제에 몰려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전기차, 배터리, 태광양 패널, 의약품, 철강·알루미늄 등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명품백 의혹 김 여사 직접 조사하고 공정 원칙 살려 민심 얻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3일 교체되자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대 노조도 기득권 버리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혁 협조할 때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 개혁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다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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