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건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

◇서울경제◇동아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한국경제◇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

 

◇서울경제：▷中 기술, 조선 이어 속속 韓 추월…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나서야

[서울경제] 우리나라가 조선업 종합 경쟁력에서 중국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줬다. 중국이 200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해양 굴기’를 강력하게 추진한 반면 한국은 만성적인 생산 인력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13일 산업연구원의 ‘한국형 해양 전략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 경쟁력에서 88.9로 중국(90.6)에 밀렸다.

▷라인 사태, ‘반일몰이’ 아닌 국익 관점 냉철한 협상으로 풀 문제다

[서울경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엄중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권이 노골적으로 반일(反日)을 선동하는 여론몰이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해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라인야후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을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경술국치에 비유했다.

▷“李 대표 연임”…‘명심(明心)당’ 만들면서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나

[서울경제]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급속히 퇴행하고 있다.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며 릴레이 추대론을 제기하는 민주당 친명계 인사들의 여론몰이는 비민주적인 행태다. 박지원 당선인은 13일 라디오에서 “지금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고 당내에서도 당 대표 도전자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연임론을 폈다.

 

◇동아일보：▷국회의장에 추미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사실상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16일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조정식 정성호 등 다른 친(親)이재명계 의원 2명이 추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일제히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알수록 가관인 의대 증원 정책,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판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근거자료의 상당수가 보도자료나 시민단체 성명서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자료로 의대 증원의 정당성이 소명됐다고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자료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檢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전격 교체됐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인사에서 새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옮겼다

 

◇이데일리：▷라인야후 한일 갈등 해법, 당사자 판단 최우선해야

라인야후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한일 대립으로 비화하는 양상마저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당사자인 네이버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게 옳다. 네이버는 5년 전 일본 소프트뱅크와 지분율 50대 50으로 지주사 A홀딩스를 설립했다. 일본판 국민 메신저인 라인야후는 A홀딩스의 자회사다.

▷젊은층 맞벌이 중 딩크족 급증...일ㆍ가정 양립 갈 길 멀다

출산 적령기인 20~30대 딩크(Double Income No Kids)족이 최근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 기준 25~39세의 맞벌이 부부 중 무자녀 비중이 2013년 21.0%에서 2022년 36.3%로 15.3%포인트 증가했다.

 

◇매일경제：▷라인사태, 반일몰이 아닌 냉철한 대응 필요하다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야권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공격하며 반일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은 민간기업들의 합작 관계에 '행정지도'로 개입한 일본 정부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업 망칠 '농안법' 민주당은 뒷감당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두 법안이 한국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농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명품백 의혹'수사 서울지검장 교체 … 김여사 조사 차질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어서 이번 인사가 향후 수사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늦장 수사가 야당 특검법 추진의 빌미가 돼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차질 없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

 

◇세계일보：▷秋 “잘해 달라고 했다”… 당대표가 국회의장 낙점 정상인가

치열한 듯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선거전의 추가 급격히 추미애 당선자(6선·경기 하남갑) 쪽으로 기울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알려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자와 그제 단일화했고, 정성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강행키로 해 국회의장 경선은 16일 추·우 후보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교사만족도 21% 역대 최저, 교권보호 대책 보완 시급하다

교권 침해로 교직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가운데 현직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5월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답한 사람은 19.7%에 불과했다.

▷커지는 부동산 PF 부실 파장, 금융·실물 전이 막아야

230조 PF 사업장 옥석가리기 돌입 보증 34조원, 신규자금 5조원 수혈 2금융권 부실 관리에 만전 기하길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이 어제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은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 부실 사업장을 가려낸 뒤 금융사의 자율적인 매각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일보：▷부동산 PF 부실 정리, 엄정한 ‘옥석 가리기’가 관건

정부가 32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의 골자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은 추가로 지원해 살리되,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것이다

▷”연봉 100만 달러 주겠다”… AI 전쟁 이기려면 그래야 한다

인공지능(AI) 인재 채용 행사차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은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훌륭한 인재 영입을 위해서라면 100만 달러 연봉이라도 주겠다”고 했다. LG전자가 AI 인재 유치를 위해 별도 행사를 연 것 자체가 처음이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AI 전쟁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은 인재다

▷'변화' 말하고선... 낙선자, 친윤 재기용한 대통령실·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 중인 대통령실 참모 인선을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친윤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 어제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도 친윤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혁신보다 관리에 무게를 두었다. 국정 쇄신을 바라는 총선 민심과는 정반대 행보다

▷‘친윤’ 중앙지검장 인선... 김 여사 수사 무마 아니어야

어제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검사장이 임명됐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및 특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을 공고히 하는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한겨레：▷감사위가 ‘보류’ 결정 내린 ‘대통령 관저’ 의혹 부실감사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심의를 지난 10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 감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라인 사태’, 일본 ‘궤변’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대통령실이 일본 총무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라인 사태’에 대해 뒤늦게 “우리 국민과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내놓는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본도 자본 관계를 수정하라는 등의 그릇된 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김건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마자 수사 지휘 라인을 모두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검사, 4차장 검사가 한꺼번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대표적인 ‘친윤’ 인사가 기용됐다

 

◇경향신문：▷여당 친윤 비대위, 또 ‘용산바라기·당심 전대’ 할 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4·10 총선 참패 후 33일 만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7인 체제인데, 그중 6명이 친윤(친윤석열) 인사다. 아무리 두 달짜리 ‘관리형 비대위’라 해도 총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친윤 세력이 뒤로 빠지기는커녕 지도부 전면에 배치된 것이다. 혁신은커녕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인지 묻게 된다.

▷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개입 ‘스모킹 건’ 나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틀 뒤인 지난해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사건 수사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초동 단계부터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물증이 드러난 것이다

▷최측근에 맡긴 ‘김건희 수사’, 윤 대통령은 하지 말라는 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전격 교체됐다. 김 여사 수사 실무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4차장검사도 함께 교체됐다. 신임 중앙지검장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검찰 인사 시점과 내용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

 

◇서울신문：▷의장이 몰고 올 22대 국회 혼란 벌써 걱정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했다. 또 다른 후보인 5선의 정성호 의원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로써 오는 16일 있을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라인 사태’ 앞 반일 죽창가, 누굴 위한 건가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행정지도의 주체인 일본 총무성의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침탈’이란 글을 SNS에 올렸다.

▷싸움 생중계라니… 빅테크 책임 엄히 물어야

최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50대 유튜버의 살인 장면 생중계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자극적인 콘텐츠 유포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3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수십 건의 맞고소로 법적 다툼을 벌인 사이로, 끝내 백주대낮에 끔찍한 참변을 낳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럭비공같다`는 秋 국회의장 유력… 입법전횡 우려한다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의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유력하다. 의전서열 2위이자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회법 15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압도적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 당선인을 밀어주고 있으니, 그가 헌정사상 첫 여성 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PF 정리 본격화, 부실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금융당국이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경제뇌관' 부동산PF 구조조정…철저한 옥석가리기 절실

(서울=연합뉴스) 국내 경제·금융 부문의 최대 뇌관으로 꼽혀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라인사태, 국가·기업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해외에서 불리한 처분이나 여건에 처하지 않고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라인 사태'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일 선동 일삼는 야권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본격 개입에 나선 모습이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 등 기업 고유의 경영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가 이익과 우리 기업 이익이 침해되는 부당한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을 때부터 응당 나왔어야 했다.

▷장관들 리더십 살려야 공무원 '눈치보기' '복지부동' 근절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창업 생태계 육성’ ‘협업예산 강화’ ‘지역 성장 지원’ 같은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원칙 지키며 협력도 확대하는 지혜 절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저녁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만찬도 같이했다. 양국 외교 수장 만남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6개월 만이고, 베이징 회담으로만 보면 6년6개월 만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한·중·일 정상회담 조율, 고위급 교류 재개, 북핵, 공급망 협력 등 굵직한 현안이 대거 테이블에 올랐다.

 

◇강원일보：▷산림이용진흥지구, 국내 ‘보존·활용’의 典範으로

강원특별법 특례로 신설되는 국내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림의 보존과 활용의 전범(典範)이 돼야 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의미는 지역의 산림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조성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올해 첫 SFTS 사망, 살인 진드기 주의해야 할 때

도내에서 올해 국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나왔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질병이다. 강원지역에서는 지난해 28명의 환자가 신고돼 인구당 발생률(인구 10만명당 1.83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만큼 경각심이 요구된다

 

◇파이낸셜뉴스：▷물가 자극 우려 큰 25만원 지급, 野 옹고집 멈춰야

그동안 실질 구매력이 정체돼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고물가와 소비부진'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KDI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실질 민간소비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다른 흐름일 것으로 봤다.

▷부동산 PF 부실 옥석 가려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중에 부실이 우려되는 10% 정도를 경·공매하거나 자율적으로 매각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은 230조원 규모다. 이에 필요한 은행·보험권의 자금줄로 최대 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13일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을 발표했다

 

◇부산일보：▷분산에너지법 시행 코앞… 차등 전기료 도입 시급

에너지 수급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적용이 기대됐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시는 미뤄졌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법 시행 규칙을 마련하면서 차등요금제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출생 컨트롤타워 신설, 지역소멸 해소 중점 둬야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난제 중 하나다.

 

◇헤럴드경제：▷외교전 비화한 ‘라인 사태’ 기술주권 차원 강력 대응해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야기된 라인야후 사태가 한국 정부의 유감표명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5일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게 발단이다

▷北해킹 당한 법원, 공공기관 책임 민간 이상 강화 필요

법원 전산망에 북한 해킹조직이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와 소송서류 등 1000기가바이트(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A4용지 26억 장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한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사법부를 상대로 한 의료계의 가당찮은 여론전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인 가운데 13일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이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운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의료계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해석을 덧붙여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野, 대표·국회의장·원내대표 ‘찐명’ 수직계열화할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했던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그제 불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또 다른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은 추 당선인과 회동한 뒤 그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PF, ‘폭탄 돌리기’ 벗어날 근본적 체질 개선 나서야

금융 당국이 13일 한국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한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 살릴 곳은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살리고, 부실한 곳은 속도를 높여 퇴출시키도록 사업성 평가기준을 세분화했다.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PF 리스크가 부상한 뒤 1년 반 만에 적극적인 조치를 꺼내 든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일보：▷용산은 낙선자 집합소, 여당은 친윤 배치…이게 쇄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단행된 인사(人事)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을 낙선·낙천자로 속속 채우고 있다

▷日 라인 사태를 과도한 반일 선동 빌미 삼아선 안 된다

일본 총무성의 ‘네이버 축출’ 압박과 관련해 야당이 노골적으로 반일(反日) 선동에 나서면서 문제가 더욱 꼬이기 시작했다

▷현실화한 ‘추미애 국회의장’ 野 입법 독주 사령탑 되나

오는 30일 임기가 개시되는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이 사실상 굳어졌다. 선출 절차를 마치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당파성 국회의장’ 우려가 더 앞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중앙일보：▷국회의장에다 당 대표까지 ‘추대’로 정한다는 민주당

오는 30일 개원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의장직 도전에 나섰던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돌연 뜻을 접었기 때문이다. 16일 추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경선이 치러지긴 하지만, 추 당선인이 친명계 지원을 업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어 온 송경호 검사장이 어제 전격 교체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 엿새 만에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매일신문：▷책임 행정, 실명 공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들이 직원 실명을 가리고 있다. 해결이 난망하거나 무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속칭 '민원 갑질'이 빈발하면서다. 대구에서도 동구청, 남구청, 달성군청이 최근 실명을 비공개 전환했고 수성구청은 부서장급 이상의 실명만 공개하도록 했다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최재영 목사의 궤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백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본질은 명품 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정을 파서 인간 양심을 농락한 자의 궤변이라고 본다

▷부동산 PF 구조조정, 늦출수록 위험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은행, 금고, 증권사 등 대주단이 시행사에 사업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호황기엔 모두 돈을 벌 수 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에다 부동산 불경기,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일이 틀어졌다. 착공조차 못 하거나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돼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내건 현장들이 생겨났다.

 

◇조선일보：▷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법무부가 13일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됐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4차장 검사도 모두 교체됐다

▷라인 사태는 국제 통상 이슈, 정부 방치도 반일 선동도 안 돼

일본 정부 개입으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꼬여가고 있다.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는 일본 측 압박에 지분을 내놓을 상황에 몰렸고, 민주당 등은 반일(反日) 몰이에 나섰다. 이러자 정부가 뒤늦게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대통령실도 “엄정 대응”을 언급했다. 기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민주당, 이러다 당내 선거 사라질 판

더불어민주당 최다선들의 4파전으로 예상됐던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바뀌었다.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를 따져보면 내가 찐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 추 의원 쪽으로 경선의 추가 기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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