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료계, 성명만 내지 말고 논의 테이블로 나서라

◇세계일보◇강원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한겨레◇동아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부산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

 

◇세계일보：▷2025년부터 국가가 입양 관리, 국외 입양 최소화시켜야

보건복지부가 입양의 날(5월 11일)을 하루 앞두고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입양 기관이 추진하던 입양 전 과정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아래 놓인다

▷與 비대위, 당대표 선거 민심 반영 전대 룰 개정이 최대 과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 등을 끝냄에 따라 오늘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후 33일 만이다. 황우여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힘 정식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관리다. 지난 총선 결과는 국민의힘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野, 라인야후 사태 ‘반일’ 정서 자극 소재 활용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표까지 친일 공세 가세 야권, 호재 만난 듯 위험수위 발언 감정 대응보다 국익 지킬 지혜를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등 요구로 빚어진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권의 대정부 친일 공세 빌미가 됐다

 

◇강원일보：▷바이오 국가산단 지정, 강원자치도가 최적지다

도의회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을 촉구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7개 지역 선정이 완료됐고, 이번 2차 공모는 바이오 분야로 춘천시와 홍천군을 비롯해 전국 8개 시·도 11개 지역이 신청했다

▷강원도,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전면 수정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라인 사태, 야당이 반일 감정 자극해 해결될 일 아니다

일본 정부가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했다. 자국 기업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이 일본에 강탈당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해 공당이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한 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의료계, 성명만 내지 말고 논의 테이블로 나서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 중에는 의료계에서 논란이 제기될 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동네병원 수련,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데일리：▷법으로 '25만 원'...민생 앞세운 오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다.

▷해킹 무방비 법원 전산망, 경계심도 없었나

지난해 감지된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1테라바이트에 근접한 1014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가 법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법원 자료에 들어 있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해킹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확인돼 안보상 허점도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제 발표한 조사 결과다.

 

◇한겨레：▷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부채 악화, 이대로 둘 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동안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의 규모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고,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전체 자영업 대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부실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언론 탄압’ 새 역사 쓴 선방위, 부끄러운 줄 알아야

지난 10일 임기를 마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수사하는 검찰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상징하는 존재로 기록될 것이다. 선방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만 골라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내렸다

▷“변화 부족” 자인하고도 ‘회전문 인사’ 반복한 윤 대통령

대통령실 개편 인사가 지난 1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신설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가 국민의힘 공천과 총선 본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뒤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이다.

 

◇동아일보：▷野 위헌 논란 ‘25만 원법’ 강행… 권력 분립 마지막 나사 풀리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예산 부족, 물가에 끼칠 악영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총 13조 원의 지원금 지급을 강제할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추진할 태세다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 이런 경우가 있나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8월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로 각계에서 천거한 인사들 가운데 심사를 받는 데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尹 취임 2년 긍정평가 역대 최저… ‘하던 대로 쭉∼’은 안 된다

한국갤럽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 부정 평가는 6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4·10총선 직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한 달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다. 긍정 평가 24%는 제6공화국 이래 역대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지지도 중 가장 낮다고 갤럽은 밝혔다.

 

◇서울경제：▷巨野 행정권 흔들기…국민 신뢰 회복해 ‘관가 무기력증’ 벗어나야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입법 폭주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 흔들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 대출 급증,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할 때다

[서울경제]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335만 9590명이며 이들의 대출액은 총 1112조 7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액이 각각 60%, 51%나 뛰었다

▷“반도체에 10조+ α 지원”…민관정 원팀으로 신속히 실행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수출 기업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한국 경제의 명운”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법원만 쳐다보면 정부나 의협이 왜 필요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갈등 사태가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수가 생긴다

▷막오른 최저임금 심의, 구분 적용 관철돼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최근 마무리돼 본격 심의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 26명을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한 위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원 다시 선정된 것이다.

 

◇조선일보：▷낙선·낙천자들로 채워지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수석실 비서관 세 자리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장, 김명연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한다. 모두 4·10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낙천한 친윤 인사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정무수석에 기용한 홍철호 전 의원도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정무수석실의 비서관급 이상이 전원 낙선·낙천자들로 채워질 판이다. 정무수석실뿐 아니다.

▷日 정부의 네이버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본 정부가 개인 정보 해킹 사건을 빌미로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방치하다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었다.

▷송전선 없어 발전소 멈추는 나라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 선로가 없어 동해안의 대형·신규 화력 발전소들이 속속 가동을 멈추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GS동해전력과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삼척빛드림 등이 운영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8기가 지난달 중순부터 전력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고 한다

 

◇경향신문：▷대일 ‘저자세 외교’ 안 바꾸면 제2의 라인 사태 일어날 수도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결국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는 지난 9일 “라인야후 자본 변경안을 두고 네이버와 논의 중”이라며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 일부를 7월 초까지 사들이겠다고 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를 통해 라인야후를 공동경영하고 있다.

▷감세 비판하더니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비난해온 민주당 고위인사가 이런 발언을 하다니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다. ‘세수 확보와 복지 확대’라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 높여 과잉진료 부르는 실손보험 폐해 막아야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4400억원 늘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적자는 2019~2022년에도 매년 2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사설 보험 상품이다.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있고, 지난해 전체 보험료가 14조4000억원을 넘는다

 

◇매일경제：▷1년째 오른 아파트 전셋값, 주거 불안 없게 철저한 대비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며 일부 단지는 전세 품귀 조짐마저 보인다. 빌라·다세대 기피로 서민들도 아파트 전세부터 찾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면서 전세 수급 불일치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는 7월이면 2020년 시작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2+2년)의 만기가 다가와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尹정부 4번째 與비대위 출범, 이번이 마지막이길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12일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원장에 정점식 의원을 임명했다. 유상범, 엄태영, 전주혜, 김용태 의원도 비대위원에 합류했다. 비대위원은 13일 정식 임명돼 첫 회의를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비대위다

▷폐지 시한 20년 넘긴 시대착오적 농특세, 존치 이유 없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때 증권거래세나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농어촌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세금이 됐다. 당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주식·부동산 투자가 이젠 서민·중산층의 일상적 거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농특세 폐지가 필요한 이유다.

 

◇부산일보：▷유튜버 살인극… 조회수 노린 폭력·폭언 판치는 유튜브

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50대 유튜버 간 대낮 살인 행위는 폭력·폭언 등 막장으로 치닫는 유튜브 문화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부산 가계·자영업·중기 연체율 심각, 경제 활력 높여야

고금리 장기화와 지역 경기 위축이 초래한 ‘돈 가뭄’의 여파가 민생은 물론 기업 활동 전반을 옥죄고 있다. 코로나19 시절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지난해부터 금리 상승 악재를 만나 빚을 갚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갇혔다

 

◇매일신문：▷야권 ‘검수완박 2’ 공조, 보복 심리로 사법 체계 또 흔드나

입법권을 장악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형사사법 통제를 벼르고 있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은 부패·경제 분야 등 2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라인야후’ 경영 문제를 ‘민족 문제’로 둔갑시키는 李·曺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며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보고 있다)"이라고 쓴 게시글을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했다. 또 '반일팔이'에 나선 것이다

▷병역특례제, 시대 변화와 형평성에 맞게 바꿔야

정부가 올해 안에 병역특례(보충역)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인 ▷국가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이 대상이다.

 

◇한국일보：▷빚 1113조, 벼랑 끝 몰린 700만 자영업자의 눈물

한국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336만 명의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대출은 총 1,113조 원에 달했다. 2019년 말 738조 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지난해 3월 기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상 자영업자 대출 잔액(1,033조 원)보다도 80조 원이나 증가했다.

▷野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엇박자... 시장 혼란 야기 말아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에서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긋자,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위헌 논란에 국민 절반 반대… 누굴 위한 25만 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언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특별조치법을 벼르는 것인데,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경제：▷2년 해킹당해 탈탈 털린 법원, 사이버 컨트롤타워 시급

수사 결과 드러난 대규모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은 우리의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북한 해킹조직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년 넘게 법원 전산망을 휘저으며 개인정보 등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냈다

▷"한국행은 로또"라는 외국인 근로자, 획일적 최저임금 손봐야

동남아시아와 몽골 근로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선 “한국행은 로또”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제조·건설·농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데 모두 일본보다 급여가 세다

▷이번엔 美·中 관세전쟁…"한국 최대 피해자 될 것"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네 배 올리는 등 관세 부과 방안을 곧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유지한 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전지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허술한 시스템에 '늑장 대응' 비판까지, 초유의 사법부 해킹

(서울=연합뉴스) 법원 전산망에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1천GB(기가바이트) 이상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친윤 색채 '황우여 비대위', 총선 민의에 눈높이 맞춰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일 비상대책위 인선을 완료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한 달여만이다. 어렵사리 총선 참패 수습의 첫발을 뗐지만, 황우여 비대위의 면면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4인 지명직 비대위원의 경우 비주류 김용태 당선인을 제외한 3명(유상범·전주혜·엄태영)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중앙일보：▷‘늑장 대응’이 키운 북한 해킹 피해…총체적 대책 시급해

북한 해킹 조직이 2년 넘게 국내 법원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두고 방대한 자료를 빼내 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제 발표한 국가정보원·검찰과의 합동수사 결과다. 법원 전산망에 대한 북한 해커의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적어도 2년1개월간 이뤄졌다

▷한·일 국가 간 갈등 비화한 라인 사태…부당 차별은 막아야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 사태가 경영권을 둘러싼 한·일전으로 비화했다.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라인야후에 ‘탈(脫)네이버’ 압박을 이어가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한 게 발단이다

 

◇디지털타임스：▷10년만에 폐교 LH 토지주택大… 공기업 대학 설립 다신 안돼

대전 유성구에 있는 LH토지주택대학교(LHU)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3년 개교한 공기업 최초의 4년제 사내대학이다. 토지·주택의 건설, 판매, 관리 등 LH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문을 열었다. 부동산경영학과와 건설기술학과 등 두개 학과가 설치돼 있으며, 운영은 LH 부설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담당한다.

▷巨野, 쌀 이어 채소에도 혈세 투입… `제2 양곡법` 즉각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 본색이 노골화되고 있다. 민생회복 지원 명목으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패싱하고 특별법 입법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직회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서울신문：▷천막농성, 25만원 특별법… 개원도 전에 野 ‘위력 정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초선 당선자 71명 대부분이 농성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매일 이어질 농성에는 하루 10여명씩 참여하겠다고 한다

▷초유의 北 ‘사법부 해킹’에 쉬쉬한 법원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을 2년 이상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그제 국가정보원·검찰과 합동수사한 결과 초유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1014GB(1TB)의 자료가 유출됐고 내용이 확인된 자료는 개인회생 관련 4.7GB라고 밝혔다. 고화질 동영상 500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유출 자료 중 0.5%만 내용이 확인됐다.

▷검사 셋 중 둘 사직 공수처, 이대론 정말 안 된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3명 중 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등 심각한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의 만성적 결원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대형 사건 수사와 검찰 견제 등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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