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각 세우는 여야 새 원내사령탑…상생과 협치 기대 부응해야

◇한국경제◇국민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한겨레◇문화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연합뉴스◇한국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

 

◇한국경제：▷추경호, 反시장 입법 막을 '농성투쟁' 준비됐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여당의 대패 와중에도 대구 달성에서 수월하게 3선에 성공했다. 다수 ‘TK 의원’과 ‘호남 의원’이 그렇듯 해묵은 지역정서 기반에서, 극단으로 나뉜 정치 구도에서 살아남으며 리더 대열에 섰다

▷종부세, 1주택자 적용 배제가 아니라 전면 폐지가 답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원내대표라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정책 방향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0년 만에 막 내리는 증권거래 독점…혁신으로 경쟁해야

내년 상반기 주식 매매·중개 기능을 갖춘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 한국거래소(KRX)의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1956년 개설된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진 증권거래 독점 체제가 깨지는 것이다

 

◇국민일보：▷野 벌써 ‘천막농성’… 22대 국회 예고편인가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10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채 해병 사건의 특검 관철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71명 초선 당선인 중 6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美 의회조사국 “대북 제재 이행 조사” 국제 공조 더 촘촘히 해야

[서울경제] 북한과 러시아가 결탁한 불법적 무기·석유 등의 거래가 공공연히 자행되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이행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다

▷미중 무역전쟁 AI까지 확전…전방위 지원 속도전 펼 때다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자국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다

▷걸핏하면 탄핵 압박하는 巨野, ‘협치하라’는 총선 민의 거역하나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툭하면 ‘탄핵’을 언급하면서 여권을 겁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라디오방송에서 “2016년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동아일보：▷유튜버 간 살인극… ‘폭언-폭행 난무하는 막장’의 예고된 참극

유튜브가 끝내 끔찍한 살인 장면까지 생중계했다. 그제 대낮 부산의 법원 앞에서 한 유튜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50대 유튜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범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방송에서 서로 비방을 주고받았고, 폭행과 수십 건의 소송전 끝에 칼부림이 벌어진 것이다

▷박찬대 “1주택 종부세 면제”… 징벌적 ‘稅 폭탄’ 손볼 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정부에서 집값과 세율이 오르며 급증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尹 ‘명품백’ 사과… 당장 특별감찰관 임명해 진정성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데 대해 사과했다. 사과는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책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발 방지책 중 하나가 법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의사들 돈 빼먹기 수단된 실손보험 왜 방치하나

[파이낸셜뉴스]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했다. 비급여 보험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액은 전년 1조5301억원보다 4437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8조126억원이 비급여로 지불된 게 영향을 미쳤다

 

◇헤럴드경제：▷尹 국민체감 변화 만들고 與 당정관계 쇄신해야

10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을 선출했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지 한 달만이다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면제” 전향적 논의 필요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대법 “월성원전 감사 위법” 판결, 검찰·감사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대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지난 9일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이 적법하게 진행한 감사가 아니라서 감사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문화일보：▷임기 전부터 ‘천막농성’ 野 초선들, 의원 본분도 모르나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 것은, 국민의 수많은 이해 충돌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서로 거칠게 충돌하는 ‘길거리 정치’를 ‘원내’로 수렴하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장외투쟁은 원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로 최대한 자제돼 왔다. 국회 다수 정파의 경우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윤·한 갈등 해소하고 全大를 여당 재건 계기 삼으라

여권의 심각한 정치적 뇌관의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불협화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건 오해”라고 규정한 뒤 “비서실장(당시 이관섭), 원내대표(윤재옥),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는 배경 설명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

▷“의료개혁 뚜벅뚜벅 가겠다” 尹, 실질 소통도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로드맵에 따라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의료개혁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론이다

 

◇매일경제：▷尹 "시간이 보조금"이라는데 주민 민원에 가로막힌 반도체 산단

반도체 패권을 향한 '국가 대항전'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절박함이 부족해 보인다

▷민주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 빈말 그쳐선 안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실거주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종부세를 옹호했던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이 '1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해 운을 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개원 전부터 농성나선 野 초선 당선자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당선인들이 10일부터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데,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짓이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견을 조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끌어내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 그게 정치의 사명이다.

 

◇중앙일보：▷고립으로 내몰리는 자립준비청년들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이 여전히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홀로서기에 실패하고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돼 독립하게 되는 청년을 말한다

 

◇연합뉴스：▷'교제폭력' 관련법 정비, 10년 가까이 허송할 일인가

(서울=연합뉴스)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강력 사건이 며칠 전 발생해 충격을 줬다. 피의자는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각 세우는 여야 새 원내사령탑…상생과 협치 기대 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22대 국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TK(대구·경북) 출신의 추경호 의원을 선출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

 

◇한국일보：▷"단일대오" 강조 與 원내대표, 당정관계 혁신에 사활을

22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책을 이끌 첫 원내대표로 그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다. 4·10 총선 때 대구달성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추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친윤계지만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란 평이다. 그는 선명성으로 무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192석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한다.

▷대법 “월성 원전 감사 절차 위법”···감사원 반성해야

그제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 규제 완화 성과 내려면, 야당 설득부터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며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로 시장 정상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공급”이라고 밝혔다. 그 세 가지 목표 중 둘에 해당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세 완화는 의석 과반인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선일보：▷중국 직구 ‘유해 물질’ 범벅, 국민 보호 대책 서둘러야

서울시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제품 71개를 조사했더니 29개(41%)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유해 물질 중에는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검출됐다고 한다. 서울시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종부세 혼선, 민주당 진짜 입장은 무언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하루 만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라며 “당내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장 후보 “국회 단상 뛰어올랐다” 자랑, 비정상 국회 예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의원이 2009년 국회 법안 대치 때 “제가 의장 단상에 뛰어올랐었다”며 “겉으론 제가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내면에는 불같은 성격이 있다”고 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조 의원이 구둣발과 셔츠 차림으로 국회의장 단상을 밟고 올라서자 국회 방호원과 의원들이 그를 제지하는 ‘활극’이 벌어졌다

 

◇경향신문：▷저출생 부총리, 과감하고 피부 와닿는 ‘킬러·여성’ 정책 찾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주거 등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언론의 지적처럼,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

▷총선 민심과 엇가는 윤 대통령 인사, 대통령실은 회전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4·10 총선 참패 후 진행한 3기 대통령실 구성도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에 새로 합류한 주요 참모들은 윤핵관, 검찰 출신 측근이다. 그 중에는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인사들이 섞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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