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尹 ‘부인 처신’ 뒤늦은 사과, 부인 문제 재발 방지가 관건

◇연합뉴스◇동아일보◇부산일보◇한겨레◇경향신문◇문화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강원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매일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국민일보◇

 

◇연합뉴스：▷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 국회도 적극 협력하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명품백' 사과 윤대통령, 소통 늘려 국정동력 삼아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기자회견을 했다. `취임 100일 회견' 후 1년 9개월 만에 이뤄진 직접 소통의 자리로, 약 100분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답이 오갔다. '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뒤 특정 매체와의 인터뷰와 대국민 담화로만 의견을 펼쳐 일방적 소통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로 비친다.

 

◇동아일보：▷저출생대응부 신설… 세계 최저 출산율이 ‘기구’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처로 승격시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경제기획원을 언급하며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시즌2’ 시동 건 野… 보복하듯 밀어붙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양당이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검 충돌도, 의정 갈등도, 연금개혁도 해법 못 낸 尹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

 

◇부산일보：▷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도시균형발전 취지 잘 살려야

부산시가 50년 넘게 유지되던 원도심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 동·중·서구에 걸친 망양로 산복도로 주변은 해안조망과 도시미관 보호를 목적으로 1972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다

▷대통령 고개 숙였으나 국민 기대 못 미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한겨레：▷경제·민생 왜 지탄받는지 아무런 성찰 없는 윤 대통령

정부·여당의 경제·민생 정책 실패는 4월10일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참패에 결정적 변수가 됐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1001명 대상)를 보면, 선거 전(3월 넷째 주)이나 선거 뒤(4월 넷째 주)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민생·물가’가 압도적 1위였다

▷특검도 소통도 ‘마이 웨이’, 기자회견 왜 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뒤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저출생부 신설, 컨트롤타워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무죄, 검찰·감사원 사과해야

대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9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성원전 감사와 수사가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또 계획범죄 드러난 ‘교제 살인’, 법 사각지대 조속히 고쳐야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전형적인 교제살인이다.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한 계획범죄였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숨졌다

▷특검도 변화도 거부한 윤 대통령의 ‘절망스러운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72분간 국정 현안에 대한 문답을 했다. 하지만 달라진 모습은 없었다. 21개월 만의 회견에도 다른 것이라곤 형식적 소통 모양새가 방송 전파를 탄 것뿐이다. 정권 차원 의혹에 대한 특검은 ‘수용 불가’였고, 국정기조는 자찬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무게를 뒀다.

 

◇문화일보：▷국회 직무유기 적나라하게 보여준 합성니코틴 무방비

입법 방치로 인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8일자 1·3면) 국민 건강 및 세수 측면에서 ‘무방비’인 셈이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 법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규제한다.

▷日 정부는 네이버 ‘라인’ 축출 강요…韓 정부는 수수방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 지배구조에서 50% 지분을 가진 한국 기업 ‘네이버’를 축출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개 숙인 尹대통령, 소통 강화하고 국정 중심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은 오랜만에 열린 만큼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답이 오갔지만, 특별히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은 없었다. 국민 입장에서는 세부 설명과 진솔함 등의 측면에서 미진해 보이지만, 국정과 법치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화끈하고 파격적 입장을 내놓긴 어려웠을 것이다

 

◇헤럴드경제：▷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국민 불안 더해선 안돼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日 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연장...우리에게도 닥칠 일

약 515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닌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법적 정년(60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일손 부족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한국경제：▷문명국 양식을 의심케 하는 日 정부의 네이버 핍박

일본 정부와 라인야후 일본인 경영진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일본이 과연 시장경제 국가인가라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하고 일본인 경영진이 이를 뒷배 삼아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어서다

▷73분 즉문즉답한 윤 대통령, 이런 소통 자리 자주 마련해야

1년9개월 만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은 없었다. 이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경청하는 정부’로 기조를 변화하겠다는 소통 의지에선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부총리급 인구부' 설치, 국가 소멸 막을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며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신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경제：▷尹 “민생 문제 송구, 아내 처신 사과”…진정 낮은 자세로 공감 얻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송구’ ‘사과’ 등의 표현을 썼다. 1년 9개월 만에 회견을 한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4·10 총선 참패에 대해서도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두 야당 ‘검수완박 시즌2’ 연대…범죄 의혹 덮으려 사법 체계 흔드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의 야권 압승을 계기로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공조를 선언했다

▷재정적자 가속, 농가에 돈 풀기보다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경제] 나라 살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 원이나 늘었다. 2014년 3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이자 올해 정부 목표치(91조 6000억 원 적자)의 80%를 넘어선 수치다.

 

◇강원일보：▷국민 사과한 윤 대통령, 소통으로 국정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맞아 2022년 8월17일 실시한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기 전 집무실에서 약 21분간 생중계로 국민보고를 실시했다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협치 정신 되찾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강원도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반기 의장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권혁열(강릉) 현 의장과 9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시성(속초) 의원, 김기홍(원주)·한창수(횡성) 부의장, 김기철(정선) 경제산업위원장, 박길선(원주) 교육위원장 등 6명이 후보로 거론된다

 

◇서울신문：▷낮은 자세로 소통한 尹 대통령 취임 2년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명품백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윤 대통령이 사과한 건 처음이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다

▷네이버 ‘라인야후’ 경영권 빼앗겠다는 일본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한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일본 측 시도가 나날이 노골화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가 최대 주주다.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보유하면 네이버는 경영 주도권을 잃는다

▷국가 개혁과 미래산업 육성, 巨野 협력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남은 임기 3년간의 국정 방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저출생대응기획부,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해 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회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경제기획원 차원의 부처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 이후 3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대통령과 민심의 소통, 더욱 늘려 가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제 취임 2년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에 두 번째로 연 윤 대통령의 회견이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불편한 질문을 받기 싫어 기자회견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역대 대통령들이 관례로 했던 신년 회견도 하지 않고 특정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로 대체했다.

 

◇세계일보：▷野 “6개월 내 검수완박2”, 국가수사력 약화 책임질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사고 있다. 양당이 그제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개헌도 불사할 것이며 개원 6개월 이내에 끝내자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저출생대응부 신설”, 민주당도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명품 백’ 사과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 尹 회견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첫 사과 특검에 대해선 반대 입장 분명히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2년 취임 100일 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치솟는 국세감면율, 조세지출 전면 재정비 서둘러야

국세감면율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수입 전망치+국세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올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15.8%로 뛰어 오른 데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3.3%포인트가 높아졌다

▷'협치' 거듭 강조한 尹 대통령, 연금 개혁이 첫 단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강화 방안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어제 말했다. 윤 정부 출범 2년(10일)을 앞두고 열린 대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디지털타임스：▷尹, 이번 회견에 만족 말고 국민공감 얻기 위해 귀 더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이후 두번째로 가진 기자회견은 실망스러웠다.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궁금해 할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 고가 백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를 제외하곤 현안에 대한 원론 수준의 설명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다. 심지어 자화자찬으로 채워진 하나마나한 회견이라는 얘기마저 나왔다.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 부처만 늘리는 옥상옥이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총리급 전담부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일보한 ‘소통’ 의지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사건 특검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에 대해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마음으로 뭉쳐 윤석열 정부 성공 견인하라

국민의힘이 3선 추경호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제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로 어수선하던 당내 분위기를 빠르게 다잡고, 정부와 빈틈없이 협력하고, 야당과 치열하게 협상하는 강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소야대이지만 국민의힘은 108석의 여당이다. 패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되 책임론으로 갑론을박할 때도 아니고, 패배 의식에 젖어 있을 여유도 없다.

 

◇매일경제：▷석달새 나라살림 75조 적자, 돈풀기 정책 남발할 때 아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까지 불어났다.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예산 집행을 늘린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노동·복지 포괄하는 저출생 대응 부처 신설에 거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획부 장관에게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겨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국가 어젠다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尹 "국민께 사과"… 이젠 행동으로 변화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사과 발언을 한 것이다. 또 4·10 총선 패배에 대해서도 "국민께 정책을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게 부족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한국일보：▷"인구대응 부처 신설"... 야당도 협조해 초당적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대비를 위한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처로 승격시키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늦긴 했지만 반가운 결정이다

▷尹 사과했지만 '총선 민심'에 부응 못한 기자회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국정운영 기조 변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처음 사과하고 국회·언론과의 소통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선 4·10 총선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반복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총선 참패를 계기로 마련됐다.

▷일본의 ‘라인 경영권’ 뺏기 노골화··· 정부는 눈치만 보나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경영권을 두고 일본 정부에 이어 라인 운영업체인 라인야후까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나섰다. 네이버로부터 사실상 라인을 강탈하려는 움직임이다. 과거사 문제에도 한일관계 정상화가 필요했던 것은 경제·안보적 실리가 큰 이유인데, 돌아온 것은 일본의 우리 기업 경영권 뺏기라니 참담하다

 

◇파이낸셜뉴스：▷尹 대통령 남은 3년 성패는 경제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20분 동안 담화를 통해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문답 형식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회견 내용은 특별히 새롭거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

▷외국 의사 도입에 의사들은 반대할 자격 없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의료 갈등의 새 대안이자 복병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를 경우 외국 의료인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반도체 첨단 공장 한국 떠나 미국 올 것” 아찔한 8년 뒤 전망

2032년엔 10나노(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의 한국내 생산 비율이 현재의 31%에서 9%대로 급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분석한 전망치다. 현재 대만 TSMC와 함께 세계 첨단 반도체 시장을 양분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최신 공장을 한국 대신 미국에 짓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가 비상사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 巨野도 협조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서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尹 ‘부인 처신’ 뒤늦은 사과, 부인 문제 재발 방지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선 “저의 국정 운영이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 평가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총선 패배도 ‘내 탓’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국민일보：▷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지속적 소통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은 꼬인 정국의 매듭을 풀기엔 부족해 보였다. 국민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소통을 통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뼈저린 교훈이길 바란다

▷저출생기획부, 방향은 맞다… 꼼꼼한 부처간 조율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대략적인 얼개도 소개했다

▷우리 기업 강탈당하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텐가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내린 행정지도가 착착 진척되는 모양새다. 엊그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라인야후 결산 설명회에서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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