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결국 빈손 21대 국회 연금특위…애당초 의지 있긴 했나

◇한국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이데일리◇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부산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조선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

◇한국일보：▷與 비대위원장, 구태의연한 진단으로 위기 돌파 어렵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보수 정체성 강화와 보수 결집을 설파하고 있다. 어제는 한 케이블채널 라디오에서 “외연 확장을 도모하다 보니 보수층이나 보수 내부 결집을 위한 우리 공통의 인식이 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7일엔 각종 시사 프로에 출연해 “보수 정당으로서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쇄신”이라고 했다.

▷또 발생한 교제살인··· 신상 관심보다 공적 대책을

서울에서 발생한 교제살인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털기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가 서울 유명 대학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자 신상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진 것인데, 본질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교제범죄의 심각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6일 서울 강남 고층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빈손 21대 국회 연금특위…애당초 의지 있긴 했나

혹시나 했던 연금개혁 기대가 끝내 무산될 지경에 빠졌다. 그동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공론화위원회가 올린 두 가지 안을 두고 절충점을 찾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협상이 7일 결렬됐다.

◇강원일보：▷교육발전특구 유치, 맞춤형 모델 발굴이 더 중요

도교육청과 함께 도내 지자체들이 교육발전특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태백시, 영월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업무협약을 지난 7일 맺었다. 도교육청은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강릉, 삼척, 평창, 정선 등 4개 시·군과도 업무협약을 할 계획이다

▷획기적 고령화 대책 없는 100세 시대는 재앙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발등의 불이 됐다. 획기적인 고령화 대책 없는 100세 시대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7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불과 1년 사이 1만7,0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년 뒤에는 4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정치 사라진 尹정부 2년, 모두의 반성 절실하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여전히 출구 없이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끝내 무산…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라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결국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그제 “여야 이견으로 특위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로 개혁의 공을 넘겼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는 여야 합의에 성공했으나 소득대체율(받을 돈)에 대한 이견은 끝내 좁히지 못했다

▷환자 곁 사투 벌이는 의사 지켜줄 대책 세워야

전공의 파업이 두 달을 넘기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지난 3일 하루 휴진했을 때 88개 의대 병원 중 87곳이 정상 운영됐다. 대다수 교수가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전의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내일 전국적 휴진과 ‘1주일간 휴진’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매일신문：▷시간 끌수록 부담 느는데, 22대 국회로 미뤄진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하고, 10여 차례 전체 회의만 열다가 개혁 과업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중도 확산’이 아니라 ‘보수 우파 결집’이 우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에 이어 8일에도 "전반적으로 외연 확장을 도모하다 보니까 보수층이나 보수 내부의 결집을 위한 우리 공통의 인식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구태의연하다'는 비판이 있다. '중도층 공략에 실패했기 때문에 4·10 총선에서 패했다'는 평가도 많다.

▷상주·문경, 지역 소멸 걱정할 판에 혐오 시설 다툼, 중재 시급하다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에 공설 추모 공원을 건립하려던 상주시의 계획이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상주시 시설인데 문경 시가지에 지나치게 가깝다는 반대 목소리가 큰 탓이다. 나한리는 행정구역으로 상주시지만 문경시청에 훨씬 가깝고 3천 가구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가 지척이다. 추모 공원 형태라는 상주시의 설득에도 혐오 시설이라며 문경시가 반대한다.

◇이데일리：▷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11만 명으로 2019년(8만 6000명) 대비 28%(2만 4000명)나 늘었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에만 5000억원에 달했다

▷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생방송으로도 중계된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7일의 취임 100일 회견 이후 21개월 만이다. 특정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나 대담, 담화문 등 한정된 수단과 경로만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던 그동안에 비하면 큰 변화다.

◇매일경제：▷수능만점 의대생의 살인…데이트폭력 근절대책 시급하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과거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으로 밝혀졌다.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살인이 벌어진 것도 놀랍지만 엘리트 대학생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의대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전당대회 일정 놓고 오락가락 與, 위기의식 안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8일, 전날 불거진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6말7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데 총의가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당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 AI전사 1만3천명 육성, 국회도 AI기본법 통과 서둘러야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전문인력 1만3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200여 명으로 구성된 'AI 신산업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AI를 활용한 산업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학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제：▷국회의장 되려고 당 대표에게 구애 경쟁하는 정치 희극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겠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중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국회법 10조(국회의장은 국회 대표)와 20조(당적 보유 금지)의 취지는 안중에 없고 누가 대여 투쟁력이 강한지가 제1의 기준이 됐다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 일본에 밀리는 이유 직시해야

글로벌 빅테크들이 일본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를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본 내 데이터센터 증설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라클도 10년간 총 80억달러(약 11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아마존이 인천 서구에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받은 이후 투자 소식이 뚝 끊겼다.

▷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연장의 비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5세 이상 직원의 재고용을 확대한다. 도요타는 정년이 60세지만, 65세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대부분의 사원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서울경제：▷尹 리더십 기로,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모든 의혹 진솔하게 밝혀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회견을 갖는 것이다. 이번 회견은 남은 임기 3년간의 대통령의 리더십 향배와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21대 국회 연금 개혁 불발…보험료율이라도 먼저 올려라

[서울경제] 미래 세대의 명운이 달린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재원 대책도 없이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는 巨野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기에 다시 나섰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등은 8일 국회에서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우원식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추미애 등 국회의장 후보군과 박찬대 원내대표, 위원회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집결했다.

◇파이낸셜뉴스：▷자금·구인난 최악 중기 살릴 더 과감한 정책 절실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구인난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아도 중소·중견기업들의 채권 발행금리가 7%대로 뛰었다. 여기에다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90%를 밑도는 등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 철강·자동차부품 기업은 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연 7% 금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 공세에 쿠팡 적자, 대응책은 혁신뿐이다

로켓배송을 앞세워 국내 유통업계 최강자로 올라선 쿠팡이 1·4분기 실적에서 낭패를 봤다. 쿠팡의 1·4분기 영업이익은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677만달러)보다 61% 줄었다.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세 여파로 추정된다. 설마 했던 게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중앙일보：▷수출도 좋지만…K방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K방산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혔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보라매 사업) 개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KF-21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개발비의 일부를 분담키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1조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무산은 직무유기…새 국회서 최우선 처리를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그제 여야 간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여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논란이 됐던 5박7일간의 유럽 출장 계획도 취소했다.

◇경향신문：▷경찰 불송치에도 ‘한동훈 명예훼손’ 또 수사 나선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 남용이다. 해당 사안은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인사 검증 보도를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

▷‘2%p 차’로 무산된 연금개혁, 21대 국회 빈손 종료 말라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7일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4%포인트를 더 올리기로 조율하고도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2%포인트 차이를 두고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 2년, 국민은 ‘국정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2년을 맞는다. 국민이 매긴 지난 2년 국정운영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의 기록적인 참패가 이를 보여줬다. 국정의 어느 한 분야가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 집권 2년은 참담했다

◇연합뉴스：▷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무산위기…타결 노력 포기말라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21대 국회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원 회의록' 공개하고 의료계는 현장 복귀해야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의대 2천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정부에 각종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 존재 여부 등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일보：▷고리 1호기 해체 시작… 세계 원전해체산업 선도하자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제염(除染)이 지난 7일 시작됐다. 제염은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원전 해체를 위한 필수 과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로써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은 사실상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제염에는 국내 기술과 장비가 온전히 사용된다.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교육혁명은 지속돼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부산고법은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위를 잃는다

◇한겨레：▷트럼프 ‘주한미군 철수론’, 섣부른 현상 변경 신중해야

11월 미국 대선에서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 진영에서 거듭 ‘주한미군 철수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뜯어내기 위한 ‘블러핑’(허풍)이라고만 보기엔 관련 언급이 너무 자주, 그리고 일관되게 이어진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여덟번째 죽음, ‘전세사기 구제 사각’ 계속 방치할 건가

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차보증금 채권 순위가 근저당 설정권자보다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도 되지 못해 8400만원의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던 이였다

▷연금특위 빈손 종료, 22대로 넘긴다던 대통령의 의중인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1대 국회 회기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서둘러 활동을 종료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이래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빈손으로 활동을 끝낸 것이다. 최근 시민대표단 500명의 공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22대 국회로 연금 개혁 논의를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헤럴드경제：▷대통령 회견, 남은 3년 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다. 이번 회견은 도어스테핑이 중단된지 500여 일만에 언론을 통한 실질적인 첫 대국민 접촉이다. 그동안 부산엑스포 유치실패와 의대 증원 관련 담화, 신년 대담 등의 형식으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듣기는 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일방향 소통으로 공개 기자회견과는 성격이 전혀 달랐다.

▷유턴기업 늘리기, 최선의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유턴지원전략 2.0'을 내놨다. 지원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 시 주는 보조금 상한도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렸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선일보：▷상습적 공기관 채용 비리, 일상화된 점수표 조작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월 공공 부문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최근까지 181건이 신고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6건은 실제 불공정 채용의 혐의가 짙어 수사·감독기관에 넘겼고 2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야권 추진 특검 6개, 상식 벗어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국 사건’을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며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추진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불러들인 醫政 갈등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비상 진료만은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들이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 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아일보：▷尹 회견, 1시간에 ‘국민 궁금증’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늘 열린다. 2022년 취임 100일 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지난 2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국정 계획을 TV 중계를 통해 밝힌 뒤 자리를 옮겨 출입기자단의 질문을 받기로 했다. 질의·응답만 떼어 놓고 보면 60분 남짓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 회의록 오락가락…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건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회의록 작성 및 법원 제출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 의대 현장 실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한 10일이 하루 앞인데도 부처 간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4개 회의체를 통해 의사 증원을 논의해 왔다

▷세계는 6년 시한 ‘쩐의 전쟁’, 투자 시간표도 없는 K반도체

지난 3년간 미국·유럽연합(EU)·대만·일본에서 발표된 역내 반도체 설비투자 계획이 총 753조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각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내걸고 한국의 대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업체의 투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김건희·김혜경·김정숙 동시 특검" 김민전 주장, 설득력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이후 두번째 기자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모든 주제의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예상된다. 더불어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네이버 축출` 나선 라인야후… 선 넘은 日에 단호히 대응하라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8일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일본 총무성이 '한국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후 처음으로 라인야후 CEO가 직접 입장을 낸 것이다.

◇국민일보：▷데이트 폭력은 사적인 일 아니라 흉악한 범죄다

헤어지자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번 피의자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다. 교제 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피의자는 사회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데이트 폭력을 ‘사적인 일’로 간과하는 동안 폭력은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젠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는 황당한 트럼프 진영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이 겪게 될 외교안보 지형의 변화는 매우 클 것이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다. 주한미군은 1954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이다

▷野, 민생보다 ‘검수완박 시즌 2’ 정치싸움부터 할 텐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새 국회가 열리기 무섭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양당이 8일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원 6개월 이내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시간표도 제시됐다.

◇세계일보：▷인니 ‘KF-21’ 분담금 펑크, 무기개발 계약 위반 재발 막아야

정부가 인도네시아(인니)와 공동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낮춰 달라는 인니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인니 측이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분담금 조정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팽개친 21대 국회,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의 43%, 야당의 45% 주장이 맞서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수능 만점 의대생 데이트 살인, 인성교육 중요성 일깨웠다

“헤어지자”는 여친에 흉기 휘둘러 성적·입시 위주 교육 폐단 드러나 연인 간 폭력 범죄 처벌 강화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구속됐다. 고교 최상위권 학생들만 입학이 가능한 의대 재학생이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문화일보：▷연금 보험료율 13% 합의… 소득대체율 타결도 서두르라

제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7일 사실상 공식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5박7일 영국·스웨덴 등 유럽 출장도 취소했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중도 확장 실패를 보수 결집 실패로 호도한 與 비대위장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기용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식이 우려된다. 황 위원장은 7일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보수 정체성 상실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과 특검 남발 예고한 野, 삼권분립도 허무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허물 정도의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입법부 차원의 다수결 원칙을 넘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처분적 법률’의 무더기 제정을 예고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국회에는 심의·확정권만 부여한 헌법(제54∼57조)까지 대놓고 무시하려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