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싸움질만 하다 무더기로 막판 외유 나가는 의원들

◇서울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한겨레◇중앙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부산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조선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연합뉴스◇동아일보◇강원일보◇

◇서울신문：▷‘부활’ 민정수석, ‘NO’라 말할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실을 찾아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 입시비리 수사 검찰까지 특검하겠다니

4·10 총선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이 도를 넘어섰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까지 포함하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우리 괜찮나요” 최태원 물음에 뭐라 답할 텐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은지 물어야 할 때’라며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 저성장이 가져온 여러 문제를 풀려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국회가 곧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던진 물음이 사뭇 무겁게 다가온다

◇국민일보：▷21대 국회, ‘민생+합의’ 법안은 최소한 처리해야

21대 국회 임기가 20여일 남았다. 27일 혹은 28일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 한다. 시간이 없어 의원들이 밤샘을 해서라도 산적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여야 의원들의 막판 외유성 출장이 줄을 이으며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총장 선배 기수 민정수석, 민심 수렴 취지 맞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본인이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민심과 동떨어진 국정 운영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통령이 민심 청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도 민정수석실 부활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때 이른 더위가 자주 나타났던 지난달이 가장 더웠던 4월로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4.9도로 기상기록 기준점인 1973년 이후 4월 평균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최근 50년 중 가장 뜨거웠던 4월을 보낸 셈이다.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평년값을 크게 벗어나거나 일정 기준값보다 높거나 낮은 ‘극한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매일경제：▷민정수석에 검찰 출신…檢·警 통제 아닌 민심청취 집중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부활시킨 민정수석실 수장에 '왜 하필 검찰 출신인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기용이 예전처럼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의혹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심 청취에 주력한다면서 검찰 출신을 앉혀야 했는지 논란도 있다.

▷尹 남은 3년 성패 달렸다는 절박함으로 기자회견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21개월 만이다.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실타래처럼 얽힌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다

▷印尼 KF-21 분담금 '배짱'에 수년째 끌려다닌 이유 뭔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해온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분담금의 3분의 1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해 왔다. 국가 간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은 인도네시아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분담금 미납 문제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무력하게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닌 우리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디지털타임스：▷부활한 민정수석...`민심 청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윤 정부 들어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취임 이후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의대 증원시 1주일 휴진 예고 의사들, `환자 인질극` 멈춰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부 방침대로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에는 40개 의대 중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에서 하루 동안 휴진할 계획도 알렸다. 전의비가 집단휴진의 이유로 내건 의대 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일보：▷구청장 이름까지 비공개… 악성민원 대책 쏠림 우려된다

정부는 이달 초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악성 민원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는 오래다.

▷'입법부 조정자' 국회의장 놓고 '꼭두각시' 자임 후보들

4·10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 경선 일정에 들어갔다. 후보들이 총선 결과만 믿고 의장직에 대한 국회 전통을 무시하는 포부를 숨기지 않아 ‘입법수장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간의 후보등록을 오늘까지 마친 뒤 16일 경선을 치른다

▷민정수석 부활, 과거 '권력기관 통제' 되풀이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번복한 데 대해 “민심 청취 업무가 취약하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도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겨레：▷‘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가 민정수석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깨고 신설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꼽혔던 인사다.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일선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철도 지하화, ‘치적쌓기’ 피하고 사업성 면밀히 따져야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과 세부 평가 항목을 7일 공개했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를 원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사업 계획을 접수해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해당 사업 계획이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과 평가 기준을 미리 밝힌 것이다

▷‘갑질 대사’ 문제, 한-중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기 동창’인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 “징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를 그대로 유임시키면,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 ‘국익’보다 ‘우정’을 택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다

◇중앙일보：▷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대상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용사면 등을 거론하며 ‘처분적 법령’을 많이 활용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문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적극 부응하고 나선 결과다

▷대통령 회견의 성패, 공감 능력과 진솔함에 달렸다

내일 오전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적잖다. 실제 윤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화일보：▷명품 백 전담팀 꾸린 檢, 몰카 공작과 함께 엄정 수사해야

2년 가까이 정치 공방과 고소·고발 사태가 이어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선이 대놓고 ‘尹·李회담 공치사’ 이게 정상인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면에 ‘함성득-임혁백 라인’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정치에서 막후 조정을 위한 비선(秘線) 활용은 드물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상당히 고약하다.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공조직인 본선(本線)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을 대체한 것으로 비친다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 신속 해소 않으면 의혹 더 키운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12주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 설문조사에서 96%가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했고, 사직 강행 응답은 4%에 그쳤다.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65.8%까지 올랐다

◇서울경제：▷민정수석실 본연 업무 충실하고 특별감찰관 속히 임명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없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7일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野 “법안 패키지 발의, 기동대처럼 움직일 것”…입법 폭주 예고인가

[서울경제]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신임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고 지칭했다

▷“美 재정 적자로 5년 내 위기” 경고…여야 돈 풀기 경쟁 자제해야

[서울경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투자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론 오핸리 회장은 “앞으로 5년 안에 재정 적자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검사 민정수석’ 밀어붙인 윤 대통령, 검찰 통제 포석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설이 나올 때부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려가 이어졌다. 민심 청취 기능의 실효성은 적고 검찰 등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주가 되기 쉽다는 게 골자였다.

▷여덟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비보, 정부·국회는 듣고 있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전국의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지난해 2월 이후 8번째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A씨(38)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웠을지 슬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전 세계로 번지는 반전시위, 이스라엘 ‘라파 공격’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결국 가자지구의 ‘마지막 피란처’인 라파를 향해 지상작전을 개시했다.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파 내 50여개 지점을 공습한 후 도시 외곽으로 탱크를 진군시킨 것이다. 한국의 경기 분당보다 좁은 라파(64㎢)에는 현재 140만여명의 피란민이 몰려 있다. 지상전이 본격화되면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피할 길 없다.

◇부산일보：▷'해양재난 컨트롤타워 해수부' 법제화, 만시지탄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법률 규정을 통해 명문화됐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해수부로 일원화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것이다. 그동안 해양재난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 해양수산부인지 해양경찰청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현장은 혼선을 빚고 신속한 대응도 차질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민정수석실 부활, 대통령 국정기조 변화 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 출범 때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브리핑룸에서 이를 직접 밝히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의 복원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신문：▷지방 소멸 가속화하는 청년 유출 막을 대책 시급하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지방이 고사 직전이다. 가뜩이나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든 지방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은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구경북 청년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일자리와 주택, 교육과 문화를 포함한 삶의 질이 주된 이유다

▷TK신공항 외면하는 대형 건설사들 기억하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주변지 개발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47개 건설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1~7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을 이끌 대형 건설사가 없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김 여사·채 상병 문제 털고 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디올 백·도이치모터스 의혹,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으로 볼 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이들 사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세세하게 설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경제：▷벌써 '이재명 대통령' 된 듯 폭주하는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나눠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가 거부하자, 정부를 건너뛰고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직접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위헌적 발상이다.

▷호전적 푸틴의 종신집권…한국, 안보동맹 깊고 넓어야

‘현대판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3월 선거에서 정적 제거, 부정선거 논란 등에도 러시아 역사상 최고 득표율인 87.28%로 5선에 성공했다.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1999년 12월 31일부터 8년간 2기, 이후 4년간 총리, 2012년부터 다시 12년간 2기의 대통령을 지냈다.

▷'찔끔 개선'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춰야 지속 가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업급여 제도가 부분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수급자가 세 번째 신청할 경우 최대 50% 감액하기로 하고,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이에 맞춰 짜기로 했다. 단기간에 과잉 확대로 실업을 오히려 양산하고 국민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비판까지 받아온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안이다

◇조선일보：▷이상한 尹·李 회담 풍경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언론 인터뷰를 했다. 함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임 교수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다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취임 때 사정기관 장악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며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2년 만에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법으로 전 국민 25만원” 마치 정권 잡은 듯한 巨野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5만원 지원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 방식이다

◇헤럴드경제：▷‘혈세 외유’ 지적에도 막판 무더기 해외출장 나선 의원들

21대 국회 임기 막판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다. 4·10 총선 이후에만 15건 이상 계획이 돼 있고, 해당 의원은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비용도 1인당 2000만원 내외가 든다고 하니 이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들의 출장이 모두 '외유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소득자도 “나는 중산층”...심리적 요인 크다는 KDI보고서

우리 국민 가운데 스스로 경제적 상(上)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이고 실제로는 경제적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85%가 스스로를 중·하층으로 여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상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데 상층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을 중산층이나 하류층으로 본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민주당 집권 후 여소야대 돼도 ‘국회의장 탈중립’ 외칠 건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탈중립’ 경쟁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여소야대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DJ정부 때는 5년 내내 여소야대였고 노무현정부 때도 첫 1년은 여소야대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한국판 ‘리쇼어링 2.0’,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경직된 노사 문화와 기업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어제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유턴지원전략 2.0’을 내놨다

▷‘민의 청취’ 민정수석 부활… 尹이 안 변하면 무의미

활용 잘하면 정책 반영에 큰 도움 ‘인사 검증’ 허점도 보완할 수 있어 대통령과 가족보호용은 안 될 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2024.05.07

◇파이낸셜뉴스：▷싸움질만 하다 무더기로 막판 외유 나가는 의원들

임기 막판에 이른 여야 의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외유성 해외출장을 경쟁을 하듯이 떠나고 있다. 총선 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전체 의원의 20%에 이르는 50여명이 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드는 혈세만 20억원이다. 의원들의 외국 출장을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다

▷리쇼어링 활기 띠려면 더 큰 사탕이 필요하다

정부가 '자본 리쇼어링'에 대해서도 국내 유턴(복귀) 기업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자본 리쇼어링은 한국 기업이 해외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것 말고도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새로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는 내용의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이데일리：▷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무더기로 나서고 있다. 4·10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49일간 의원들이 갔다 왔거나 갈 예정인 해외 출장이 15건이다. 전체 의원 296명 중 19%인 57명이 해외 출장을 간다. 여기엔 총 20억 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된다

▷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기 금리인하론을 꺼내 들었다. KDI는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수 파급 효과는 내년에 가야 가시화될 것”이라며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취임 2년만에 민정수석 부활…이를 바라보는 두 시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산하에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키고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시급 법안 처리는 안하고 임기막판 해외출장가는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잇따르고 있다.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다. 현지 농림정책 관계자들을 면담했다고 한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등은 의원 외교 차원에서 지난 4일 1주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순방길에 올랐다.

◇동아일보：▷민정수석 부활… ‘민심 청취’인지 ‘사정 장악’인지 지켜볼 것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직을 부활하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비서실장 직속으로 민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뒀으나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 최태원 회장이 던진 화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대한민국 괜찮은 겁니까’라는 질문을 전 사회에 한번 던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영수회담에 함성득-임혁백 비선 거래”…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주 회담에는 양측 간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웃으로 지냈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했다며 양측 간 사전에 오간 얘기들을 공개했다

◇강원일보：▷고성산불 피해 소상공인들, 대출 상환 연기해야

지난 5년간 극심한 영업난을 겪는 등 상환 능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2019년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됐다. 문제는 경기가 좋지 않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고성산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대출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226곳, 323억원이었다.

▷휴진 안 한 대학병원 덕에 의료대란 없는 강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다. 동시에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4월30일과 지난 3일, 각 의대 및 병원별로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