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완력' 공언한 野 원내대표, 대결 정치하겠다는 건가

◇연합뉴스◇한국경제◇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서울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

 

◇연합뉴스：▷'명품백 의혹' 수사 뒤늦게 시동…엄정수사로 의혹 남기지않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는 주문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정부24', 이래서야 안심할 수 있겠나(종합)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적·졸업 등 교육 민원 증명서 646건과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각각 오발급 된 것이 지난달 1일과 19일 확인돼 삭제 조치를 했다.

 

◇한국경제：▷77조 조세지출 삭감, 정치에 흔들리지 말고 과감한 실천을

기획재정부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조세지출과 내용이 비슷한 재정지출 사업을 전수 조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정책 목적과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면 폐지 또는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대란 피한 건 묵묵히 환자 곁 지키는 의사들 덕분

지난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과로에 시달리는 의대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들어갔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서민 울리는 사기죄 형량 강화…이런 게 민생이다

대법원이 13년 만에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사기죄 양형 기준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기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만큼 민생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지만 가벼운 형량 탓에 갈수록 사건이 늘고, 피해도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저출생·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체능 병역특례제 폐지해야

이기식 병무청장이 엊그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개편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며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디올 백’ 전담팀 구성 檢, 철저한 수사로 의혹 해소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이 총장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조국 사건’·‘이화영 술판 회유’ 특검 추진하는 巨野의 횡포

조국은 1, 2심서 징역 2년 선고 입법권 남용해 삼권분립 훼손 특검 남발하면 역풍 직면할 것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당내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조국 사건 특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속도내는 명품백 의혹 등 수사, 왜 더 일찍 못했나

검찰과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을 오는 9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고,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명품백 수사는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고물가로 싸늘한 체감경기, 살얼음판 걷는 경제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과 1·4분기 국내총생산(GDP) 1.3% 깜짝성장 지표와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생산·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탓이다. 통계청 등의 집계로는 올 1·4분기에 제조업 생산, 소매판매액,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일보：▷고발 5개월 만 ‘명품백’ 수사··· 주가조작 사건은 언제 하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키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제라도 수사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을 고발 5개월이 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않은 자체가 심각한 비정상이었다

▷사라진 금리 인하 기대, 올해 경제 험난한 길 각오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4월 이후 통화 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며 금리인하가 더 늦어질 것이란 점을 강력히 내비쳤다. 달라진 것은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 국내의 1분기 깜짝 경제성장, 중동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세 가지다. 이 모두 국내 금리인하를 막는 요소들이다

▷'완력' 공언한 野 원내대표, 대결 정치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지난 3일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동아일보：▷1255만 명에 종합소득세 폭탄… 11년 묵은 과세 기준 바꿔야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수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5월 들어 국세청은 작년보다 82만 명 많은 1255만 명에게 종소세 납부 대상이란 사실을 알렸다. 10명 중 한 명 정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1130만 명이 부과 대상이다. 고물가로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예상 못 한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가계가 많다고 한다.

▷檢, ‘명품백 수사’ 늦은 만큼 박절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백’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장면이 최 씨의 몰래카메라에 찍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지 6개월 만이다

▷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련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만 있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존재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총선 이후 민주당, ‘다양성 실종’ 우려 현실화됐다

4·10 총선 압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자리의 인적 구성이 찐명(진짜 친이재명)계 일색으로만 채워지고 있는 데다, 의원들이 앞으로는 당론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공개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정당의 기본이 다양성인데, 지금 민주당은 ‘친명 획일화’만 추구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혁신 밀린 애플의 경고… 현실 안주한 기업에 미래 없다

혁신 없이 현상유지에 만족한 기업이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7개 빅테크 기업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7(M7)’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애플의 위기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다. 1100억 달러라는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급락하던 주가는 반등했지만 애플을 향한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매일신문：▷잘못된 주택 통계가 가져올 심각한 파장

시장에 공급된 주택 19만2천여 채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는 부동산 전망 및 정책 수립의 기초다. 그런데 수도권 신도시 2~3곳 전체 주택 물량과 맞먹는 공급 물량이 오류로 빠졌다. 정부는 허점투성이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25 소년소녀병 예우, 20년째 메아리 없는 외침

'6·25 소년소녀병 명예 선양법'이 사장될 위기다. 병역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참전했던 소년소녀병과 유족을 예우하자는 법률로 강대식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 상임위 심사에만 10차례 이상 상정돼 이견 조율을 거쳤지만 지난해 6월 이후 심사가 중단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놓여 있다. 소년소녀병은 주로 낙동강 방어 전투에 집중 투입됐다.

▷‘정부24’서 개인정보 유출, 이러고서 사이버 테러 막겠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24'(온라인 민원 포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 행정안전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보 유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사례는 드물다

 

◇조선일보：▷공개 행사 재개 李 대표 부부, ‘법카’ 면죄부 받았다는 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4일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김씨가 공개 행사에 등장한 것은 지난 대선 때 경기도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의혹이 불거진 뒤 2년여 만이다. 두 사람은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찍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물론 법인 카드 사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윤핵관’ 역할 총선으로 끝나, 이젠 뒤에서 도와야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의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선거 패배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상까지 받으려 한다는 당 안팎 비판이 커진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심 살 일을 하지 말라”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을 맡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 여사 수사와 ‘채 상병’ 회견, 만시지탄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인 9일쯤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 한다

 

◇매일경제：▷감세가 '기업 밸류업' 핵심이라는 상경대 교수들의 조언

주요 대학 상경대 교수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기업을 짓누르는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품백 의혹 신속히 수사해 국민 의구심 없애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고 하는데, 만시지탄이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게 작년 11월이다.

▷의료현장 지키는 PA간호사, 합법화 서둘러라

합법화 여부를 놓고 지난 10여 년간 논란을 빚어온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PA 간호사는 수술실 등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향신문：▷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늑장 수사, ‘특검 방탄용’ 안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윤 정부의 ‘입틀막’에 15계단 수직낙하한 언론자유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2024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64.87점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70점 아래로 떨어졌다. 세계 순위는 62위로 지난해보다 15단계 급락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했다

▷강성 ‘친명’ 체제 구축한 민주당, 독선을 경계한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원내대표에 ‘친이재명계 핵심’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지난 3일 선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뽑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인 운영수석 부대표·정책수석 부대표에 친명인 박성준·김용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서울신문：▷윤 대통령 회견, ‘소통정부’ 새 출발점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의 회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담 때처럼 말을 (많이) 하기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과 생각을 많이 말할 것(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라고 한다

▷檢 ‘명품백’ 수사, 의혹 남기지 말아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병역자원 급감… 특례제도 대폭 손질을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병역특례 제도를 올해 안에 대대적으로 손볼 움직임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중앙일보：▷의원에 대한 당론 겁박은 헌법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며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 논란 자초한 명품백·채 상병 늑장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 세 명을 추가 배정하고 곧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이었다.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4개월 넘게 끌어 온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일보：▷청년문화진흥협회 출범… 부산 젊은 층에 희망 주기를

언론·교육·금융·경제 분야 등을 아울러 부산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청년문화진흥협회가 3일 출범했다.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문화에 대한 향유권을 신장시킴으로써 부산의 청년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출범 취지다. 부산이 출생률 급감과 초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부산의 미래가 젊은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야 정쟁에 막힌 부산 현안, 시·상의 함께 뚫어내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부산의 시급한 현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 둔 상황에서 채상병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대치 국면을 이어 가면서 부산 현안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한국경제◇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서울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