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강경 발언 일색 野 원내대표, 李 아닌 국민 뜻 살피길

◇연합뉴스◇국민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

 

◇연합뉴스：▷병역특례 연내 개선, 시대에 맞게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체육·예술 분야를 포함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야 개선안을 마련한다니 만시지탄이다

▷'찐명' 원내대표 세운 巨野, 오만 심판한 민심 되새겨야

(서울=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대표적인 친명(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3일 선출됐다. 박 의원은 경선에 단독 입후보해 찬반 투표를 통해 원내 지휘봉을 잡았다. 원내대표 경선은 여야 할 것 없이 당권파의 안정론과 비주류의 견제론이 맞부닥치며 치열하게 전개되는 게 보통이다.

 

◇국민일보：▷체육·예술인 군 면제 제도 폐지할 때다

정부가 올해 안에 체육·예술 요원을 포함하는 병역특례(보충역)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특례가 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개편 방침을 밝혔다

 

◇한국일보：▷전세사기특별법, 野 강행보다 합리적 균형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자칫 여당의 문제 제기에 대한 추가 협의 없이 일방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표결에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여전히 개정안 반대 입장에 섰다

▷14년 만의 해외공관 테러경보... 北 이상기류 철저  대비를

정부가 최근 5개 재외공관을 지목해 테러정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조치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첩보가 입수됐다는 것인데 현지 동포 및 국민 안전에 비상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테러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관심’에서 두 단계나 상향 조정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엄중한 수준이란 얘기다.

▷민심 청취 맡기겠다는 민정수석, 검사 출신이 최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민심 청취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그러면서 민정수석 자리에는 검찰 고위직 출신을 사실상 내정했다고 한다. 평생 수사만을 해온 검사 출신에게 민심 청취 역할을 맡기겠다는 얘기다

 

◇문화일보：▷채상병특검법 거부권 불가피하지만 국민 납득이 관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안에 재의요구(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안은 법리적 문제가 있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

▷러·북 야합으로 무너지는 유엔 북핵 제재와 尹정부 책무

러시아가 올 들어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 직접 발표한 것은, 더 이상 묵인하면 유엔의 북핵 제재가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 때문일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397호는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을 50만 배럴, 원유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독소 조항 뺀 새 간호법, 과도한 의사 진료 독점 깰 계기다

보건복지부가 2일 PA(진료 보조) 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간호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여야는 20일쯤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무차별 입법 폭주 巨野, 민심 역풍 두려워 해야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어렵게 성사됐던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이후 협치의 기대감이 싹텄으나 며칠을 못 가 여야 관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한국경제：▷체육·예술 병역특례, 국민의식·병역자원 변화 반영해야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이 청장은 그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육·예술요원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도 했다

▷증시 밸류업 가이드라인, 기업 부담 늘리는 방향은 곤란

근래 증권시장의 큰 관심사였던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 방향이 가시화됐다. 증시의 해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산을 주식 쪽으로 돌려 국부를 키우자는 담대한 시도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유인책은 많이 아쉽다. 기업에서 체감할 만한 당근책은 없고, 자칫 또 하나의 규제거리만 덧대는 꼴이 될 수 있다.

▷AI 고급 두뇌 쟁탈전에 팔짱만 끼고 있을 텐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쟁탈전에서 한국이 속절없이 밀려나고 있다. 인력 격차가 기술 격차로 이어지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삿일이 아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 AI 인재 유출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였다

 

◇조선일보：▷절박한 병력 부족 사태, 예체능 병역특례도 재검토 불가피

이기식 병무청장이 2일 “BTS(방탄소년단) 멤버도 군 복무를 하고 있다”며 “체육·예술 요원 병역 특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인의 군 특례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체능 특례는 50년 전 스포츠와 예술 국제대회 수상을 국위 선양으로 여길 때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지금은 한류 종주국이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

▷강경 발언 일색 野 원내대표, 李 아닌 국민 뜻 살피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다. 보통 원내대표들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중견 정치인들이 경쟁을 통해 선출되는데 박 원내대표는 1인 출마로 사실상 추대됐다. 친명(親明)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해 박 원내대표를 내세우자 다른 경쟁 후보들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한은 총재 “전제 다 바뀌었다” 고금리 장기화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 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선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적어도 2~3차례 내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0.75%포인트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한겨레：▷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 강성 지지층 아닌 전체 국민 뜻 우선해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3선)이 선출됐다. 3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 의원은 재적 당선자 투표의 과반을 얻어 당선했다. 총선 직후만 해도 민주당에는 자천타천 원내대표 후보가 많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박 의원에게 있다고 알려지면서 다들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진다.

▷‘라인 사태’ 선 넘는 일본, 윤 정부 대일 ‘저자세 외교’ 탓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개선했다는 한-일 관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 사태’로 흔들리는 모습이다. 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정지도를 하게 된 배경에 그동안 취해온 대일 ‘저자세 외교’의 영향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일본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바란다.

 

◇중앙일보：▷1분기 ‘깜짝 성장’에 취해 긴장 늦춰선 안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높였다. 반도체 수요 등에 따른 수출 호조로 일시적인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을 받겠지만, 소비와 투자도 올해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일보：▷“방심위에 신중하라 지시”… 부적절한 말이지만 오죽했으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심의 결과 줄줄이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신중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어제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논란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결국은 대통령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이는 현상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野 원내대표에 ‘찐명’ 사실상 지명… ‘원내총무’ 때로 돌아갔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다. 4·10총선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오른 박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과반 찬성을 얻었다. 박 원내대표는 친명(친이재명)계 중에서도 핵심인 ‘찐명’으로 꼽힌다

▷AI칩 살 돈 없어 긁어모은 게임칩으로 연구하는 대학들

인공지능(AI) 기술전쟁의 일선에 있는 대학 연구진들이 예산 부족으로 최신 AI 칩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하지 못해 급하게 긁어모은 구형(舊型) 게임용 GPU로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향신문：▷공공돌봄 싹 짓밟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결정, 철회가 마땅하다

2019년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출범 5년 만에 폐원 위기에 몰렸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출연금이 끊기면 서사원은 폐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검사 주축 민정수석실 부활, 권력기관 통제 의도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키로 한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을 중용할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 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심 청취’ 강화를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더니, 윤곽이 구체화하면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틀어쥐겠다는 본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이태원법, 안전사회 매뉴얼 위한 진상·책임규명 돼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만이다

▷“韓 성장률 2.6%”, 섣부른 낙관 말고 고금리장기화 대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난 2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컸던 2021년 5월, 종전(3월) 대비 0.5%포인트(3.3undefined3.8%) 상향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매일경제：▷알리·테무 호주서 개인정보 빼가기 의혹, 한국은 안전한가

세계 각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호주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관영매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정보 불법 유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국 업체들의 불법 사실이 있다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체육·예술인 병역특례 과감히 개편하라

이기식 병무청장이 3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尹 기초연금 인상한다는데…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문화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헌신한 부모세대에게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은 좋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고려하면 고령층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경제：▷野 원내대표 찬반 투표…‘명심’ 따라 입법 폭주·방탄 하겠다는 건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3일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에 단독 입후보한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을 무기명 찬반 투표로 뽑았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하고 득표율은 비밀에 부쳤다. 3선의 박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부터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글로벌 보조금 경쟁, 전략산업 지키려면 전방위 지원 실행해야

[서울경제]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 총재, 고금리 장기화 시사…돈 뿌리기 자제해야 할 때다

[서울경제] 내수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금리가 당초 전망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며 “기존의 논의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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