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건희 명품 수수’ 조사 미루는 권익위 이중잣대

◇한국경제◇서울경제◇한겨레◇동아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이데일리◇매일신문◇강원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부산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조선일보◇

◇한국경제：▷한국의 오커스 참여, 경제·안보 전략적 가치 크다

한국과 호주가 그제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본말전도 치닫는 연금개혁, 尹 대통령이 바로잡을 때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뒤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재정안정파’ 학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공론화위 도출 안은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는 개악”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다. 연금 지속 가능성을 최소 한 세대(30년)는 연장해야 ‘개혁’이라며 공론위 결정은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겁박해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한 巨野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야당이 진정 협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통과된 법률안은 크게 세 가지다. ‘이태원 특별법’이 가장 먼저 올랐다. 이 법은 야당 단독으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이다.

◇서울경제：▷중대재해법 확대 100일, 외국 기업도 떠나는 현실 방치할 건가

[서울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올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 지 100일이 다 돼가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하루 생업에 쫓기는 중소기업들은 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의무 사항을 충족하느라 생산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가열되는 미래차 경쟁, 초격차 기술·인재 양성 총력전 펼 때다

[서울경제] 전기차·하이브리드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중국 등은 미래차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전기차 굴기’ 가속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 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회담에서 ‘총선 민의’에 따라 협치를 모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한 해병 사건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겨레：▷‘김건희 명품 수수’ 조사 미루는 권익위 이중잣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기간을 또 연장했다.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것은 진상 규명 의지를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처리했던 다른 사건들과의 공정성 시비도 피할 수 없다. 권익위의 이런 태도는 김 여사의 명품 수수에 대한 국민적 지탄만 더할 뿐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란, 지배구조 개선은 난망

정부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2일 공개했다. 2월26일 1차 세미나 때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방안과 이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내용을 담았다. 뼈대는 상장사들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1년에 한차례 공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할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용해야 한다

◇동아일보：▷선거백서, ‘패배 이유’ 있는 대로 써야 약 된다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발간을 위한 첫 회의를 어제 개최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치른 정당이 만드는 선거 백서는 그 선거에서 이기고 진 이유를 정리하고,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다. 발간 책임자가 된 조정훈 의원은 “거침없이 패배 원인을 진단하겠다”며 “누군가 아플 수 있는 말도 진짜 문제라면 백서에 담겠다”고 말했다.

▷1명이 年 28만5000건 정보공개청구… 이 정도면 공무방해

최근 2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355만 건 중 4분의 1은 민원인 10명이 집중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악성 민원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악성 민원인’ 10명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약 83만 건이었다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세계일보：▷2025년 의대 증원 1500명대, 의사들 더 이상의 혼란은 안 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1개교가 증원된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한 결과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2000명보다 20% 정도 줄어든 수치다. 의·정 합의가 없으면 고2가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선 2000명 정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검토하겠다”고 했던 제2부속실 설치는 왜 진척이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소통·협치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제2부속실 설치 문제는 좀처럼 진척이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KBS 신년대담에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 두 가지를 언급한 것이다.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 채상병법 입법 폭주한 巨野

의사일정 변경 일방적으로 요구 여당 의원들 퇴장한 뒤 강행처리 “중립 안 돼” 국회의장 압박 한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이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매일경제：▷"의대 증원 근거 내라"는 법원, 정책 판단은 말아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데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조사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현장 실사 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고금리 끝내려면 물가자극 정책 안된다는 KDI·피치의 경고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규모 내수 부양 등 물가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 자제를 제언했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 애써 살린 협치 불씨 죽일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주도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상정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법안을 가결했다. 야권의 입법 폭주는 '윤·이회담'으로 살아난 협치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향신문：▷법원이 요구한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국민도 알고 싶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쪽에 “의대생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법원이 정부에 특정 정책의 결정 근거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해가 된다.

▷대법서 제동 건 ‘디넷 수사 정보’, 작년 5400건 넘었다니

대검찰청 서버의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지 10개월 만이고, 지난해 9월 특검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이다

◇파이낸셜뉴스：▷물가 안잡혔는데 대규모 내수진작은 시기상조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연간 5.25~5.50%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3차례 정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도 힘을 잃고 있다. 연준의 금리동결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HBM 시장 선도하는 기업들, 정부도 뒷받침을

세계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2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계 최고 성능의 HBM3E 12단 제품 양산을 공식 선언했다. 이달 중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고, 3·4분기엔 본격 양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타임스：▷비리 복마전 선관위… 해체 수준 환골탈태 대책 세워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선거 4원칙'이 확립되는 데는 많은 피가 요구됐다. 이 4원칙에 의거,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도록 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역할이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감사 결과는 충격적으로,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巨野 칼 마구 휘두르면 역풍 분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정쟁과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협치 물꼬 하루 만에 뭉개버린 巨野의 입법 독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 사망 원인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 등의 규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대거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채용과 승진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정황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비리 연루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기본이고 관련 문서 파쇄, 컴퓨터 포렌식 거부, 파일 변조 등 과연 헌법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행태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민노총 들어간 GGM, ‘상생형 일자리’ 물거품 되나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1노조와 2노조가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했다. GGM의 1노조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2일 2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9일 만이다

◇이데일리：▷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수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2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8% 증가했다. 지난해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던 수출은 10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

정부가 연초에 집계해 발표한 지난해의 연간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19만 2000여 가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의 3개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의 합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에 오류 가능성을 인지한 뒤 재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반도체 초격차 위해 구미 1조 사업 예타 면제로 지원해야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AI 반도체, 양자 기술 등 대규모 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R＆D 예타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북 구미시의 기대감이 높다. 구미시는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콤플렉스' 구축을 목표로 정부에 예타 면제로 1조원대 국비 지원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 파격적이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원을 주는 정책에 대해 국민 63%가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여론 수렴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 1만3천64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부영그룹이 최근 출산지원금으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례를 차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인 셈이다.

▷‘가족 회사’로 전락한 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3년부터 10년간 291건의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400여 건, 지역 선관위 800여 건 등 1천2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 등의 감사 방해 행위도 적발됐다.

◇강원일보：▷글로벌 혁신특구, 강원 헬스케어 도약 계기 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초로 특정 산업과 기술에 대해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강원(AI 헬스케어),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을 국내 첫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안전에 대한 투자, 비용 아니라 또 다른 생산이다

강원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원지역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늘었다. 사고 발생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전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사고도 반복됐다.

◇한국일보：▷복마전 선관위, 국정조사 등 외부기관 감사 시급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비리와 일탈이 가히 여론이 용납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자녀채용비리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10년 새 진행된 경력직 채용 291건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위반이 있었다. 감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사를 방해한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눈먼 '쌈짓돈' 예비비... 내역 공개하고 적시 검증 받아야

윤석열 정부가 나라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 등에 대폭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한 예산인데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쌈짓돈’처럼 써왔음이 확인된 것이다. 본보가 확보한 예비비 편성 내역과 사용조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취임 1년 차인 2022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650억 원가량의 예비비를 사용했다.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처리 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헤럴드경제：▷대미수출액 사상최대, ‘트럼프 청구서’도 대비해야

한국 수출이 자동차와 반도체의 기록적인 실적에 힘입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1일 발표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62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났다. 자동차 수출은 67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고 반도체는 99억6000만 달러로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가까스로 2%대 물가, 울퉁불퉁한 인플레 면밀 대응을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올해 1월 2.8%에서 2~3월 두 달 연속으로 3.1%대에 머물다가 석달 만에 3%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고물가를 이끌었던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폭이 축소된 영향이 컸다

◇부산일보：▷진화·확산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 근절 방법은 없나

공모주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일명 투자 리딩방)의 주식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 리딩방이란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해 고액의 회비나 투자금을 가로채는 단체 대화방 등을 말한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시 총력·여야 공조 필수적

부산시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민·관·정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의 미온적 대처로 분리매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채상병특검법 野 주도 처리…협치 불씨 꺼지진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합의로 모처럼 협치의 첫발을 뗐던 국회가 하루 만에 강대강 대치 모드로 돌아섰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첨예한 쟁점 법안의 하나인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특검법안'이 처리됐다

▷OECD, 韓성장률 0.4%p 상향…마냥 들뜰 때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내다봤다. 지난 2월 제시한 예상치(2.2%)를 0.4%포인트나 상향조정한 수치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9%에서 3.1%로 올린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전망을 더 좋게 본 것이다

◇국민일보：▷‘이태원 합의’ 하루 만에 입법 폭주… 다시 멀어진 협치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됐다.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역시 쟁점 사안이던 전세사기특별법안도 민주당이 밀어붙여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부의됐다

▷의대 증원 1500여명으로 후퇴…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논란 끝에 의대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500여명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대학별 정원 확대 인원을 배분한 지 40여일 만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된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을 취합하면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모집하는 인원은 4500여명이다

▷‘조직적 증거인멸’ 선관위, 헌법기관 자격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전남선관위는 감사 직전 관련 문서를 변조했고, 서울선관위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 파기했다. 2022년에는 내부적으로 승진 비리가 확인되자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버틴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일보：▷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여전…정치에 군 끌어들이지 말아야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운동가의 흉상 이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광복회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육사 내 독립 영웅들의 흉상 이전을 백지화하라”며 “흉상이 정 지긋지긋하다면 차라리 폭파하라”고까지 주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가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특별법을 수정 합의하며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던 상황에서 일방적 표결은 매우 유감스럽다. 현 상황에선 표결을 강행해도 대통령의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표결 부결은 명약관화하다.

◇문화일보：▷유럽의 K-방산 견제 본격화, 민관 원팀 대응 강화해야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지난해 세계 9위로 도약할 만큼 방위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2019∼2023년 동안의 무기 수출을 종합한 올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평가에서도 10위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 세계 4강 목표를 내걸었다. 이런 K-방산의 진격에 유럽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가중되는 미국發 ‘S 공포’… 민생물가 안정이 급선무다

미국 기준금리가 1일 5.25∼5.50%로 6회 연속 동결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물가 지표가 예상을 웃돌았다”면서 “다음 금리 변동이 인상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끈적한(sticky)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설 진화가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미 연준의 최대 현안은 고착화하는 인플레다.

▷국회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들려는 反의회주의 행패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본회의 사회권을 갖는다. 여야 갈등의 최후 조정자이기도 하다. 국회가 아니더라도 회의 진행자의 중립은, 스포츠 경기의 심판처럼 원초적 요건이다

◇조선일보：▷‘이화영 증거’ 이재명에게 넘기고 공천받으려 했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자료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그는 이화영 변호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재판엔 거의 안 나왔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작년 초 재판 자료를 몰래 이 대표 등에게 유출했다는 것이다

▷강제 북송 재개한 中, 북·중 야만에 침묵 안 된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구금 시설에 가둬 놓았던 탈북자들을 지난주 기습 북송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송 규모는 적게는 50~60명, 많게는 100~200명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이번 중국 당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북송 가능성을 지속 추적해왔다”며 이 보도들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자회담을 한 지 사흘 만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지 1시간 만에 입법 폭주가 재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