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여야 합의’ 요구한 국회의장에 린치 가하는 친명 돌격대

◇매일신문◇연합뉴스◇한겨레◇부산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

◇매일신문：▷정부 여당, 쇄신과 소통 의지 안 보인다

총선 참패라는 민심의 경고장에도 정부 여당에 쇄신과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 총선 참패가 있은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원내대표 선출 과정은 위기 불감증을 그대로 노출한다.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중진 의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시민 숙의를 거친 연금개혁안을 해석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정무 감각마저 상실한 듯 보인다.

▷차기 국회의장·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친명계 확실시된다니

3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이 출마하면서 다른 출마자가 없고, 경선 후보 토론회도 없어졌다.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추미애, 우원식, 정성호, 조정식 의원 역시 친명계다. 8월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도 예정된 수순이라고 본다.

▷고준위방폐물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여야가 21대 국회 막판에서 다투고 있는 쟁점 법안 가운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이 하나 있다. 바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10여 년 전부터 원전 수명과 저장용량 한계로 가동 중단 위기를 경고하며 고준위방폐물처리장(고준위방폐장)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연합뉴스：▷7개월 연속 수출 호조세…미중갈등·엔저 변수 주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62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났다. 월간 기준 수출이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재선도 전에 방위비 거센 압박…확인된 트럼프 리스크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면서 특유의 과장법으로 한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대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가시적 첫 협치 성과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특별법안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는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간 양측이 대치한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는데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쟁점 사항을 타결한 것을 평가한다.

◇한겨레：▷이태원 특별법 합의한 국회, 채 상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석달여 만이다. 국회 합의를 중시한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해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도출된 의미 있는 결과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

세계 노동절 133주년을 맞은 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절 대회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리를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고용 형태나 성별, 장애, 국적 등에 따른 유·무형의 차별이 근절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하려는 시대역행적 시도마저 벌어지는 현실이다. 여야는 모두 민생 문제 해결을 내걸고 총선을 치렀다.

▷주택 공급 19만건 누락, 통계 불신 자초한 윤석열 정부

정부가 발표했던 2023년 연간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19만2천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바뀌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경기도 분당과 일산 새도시 주택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물량이 통계에서 빠졌는데도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출산·계층이동 효과 거둬야

정부가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붕괴로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1일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의 3대 정책 방향을 축으로 그 아래에 11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정쟁 대신 협치 모습 보여라

2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전날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역시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우려됐는데, 이로써 경색된 정국이 다소나마 풀릴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다행이긴 하나, 그렇다고 전망까지 밝은 건 아니다.

◇동아일보：▷“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 말고 2000명 근거자료 내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의대 현장 실사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주간 타임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부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우리 병력 4만 명(실제로는 2만8500명)이 위험한 위치에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하느냐.

▷지자체·중앙부처 286곳 중 현 정부서 규제 준 건 딱 1곳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규제 총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팀 등과 공동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중 규제가 줄어든 곳은 ‘0’곳이었다

◇경향신문：▷윤 대통령이 김 뺀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매듭지으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거쳐 개정안까지 채택한 마당에 이 무슨 김 빼는 소리인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이제 진상 규명 속도내야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안의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등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다. 만시지탄이지만, 21대 국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환영한다. 이제라도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19만채 통계 빼먹고도 큰일 아니라는 국토부의 후안무치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통계에 19만여채가 누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과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의 신뢰 추락이 불가피하지만, 국토부는 큰일 아니라는 태도이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힌 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현실화되는 트럼프 리스크, 미리 대비책 세워야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주둔비용을 놓고 새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단 대책 필요성 보여준 '1자녀 1억' 63% 찬성

정부가 실시한 '1자녀 출산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는 동기 부여가 될지 등의 세가지 질문을 했다

◇조선일보：▷‘여야 합의’ 요구한 국회의장에 린치 가하는 친명 돌격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30여명도 “필사적으로 순방을 저지할 것” “국민의힘 편” “환장하겠다”고 했다.

▷민정수석실보다 특별감찰관이 먼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계기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모양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심 정보와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민정수석실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에게 민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한다.

▷신생아 아파트 특공, 1억 ‘부영 모델’ 63% 지지가 의미하는 것

정부가 지난해 11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발표한 후 난임센터를 찾는 30~40대 여성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신생아 특공은 2년 내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호의 공공·민간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발표 직후 출산을 고민하다 아이를 가지려고 난임센터를 찾는 여성들이 평년보다 30% 안팎 늘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여야, 정쟁 접고 특별감찰관 임명 적극 나서라

4·10 총선 참패 이후 정부의 인적 쇄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중진 정진석 의원으로 교체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대해선 하마평만 무성할 뿐 가닥이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폐지된 대통령실 민정수석 자리를 대신할 법률수석 인선 역시 안갯속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 서둘러 ‘트럼프 리스크’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또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질문에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주택통계 오류, 고의 아니면 괜찮다는 건가

정부 주택공급 통계에 19만여채가 누락된 채 정책이 추진됐던 것으로 그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의 오류라며 자체 점검을 통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런 엉터리 통계를 토대로 주택공급 대책을 두 차례나 냈다니 말문이 막힌다

◇문화일보：▷비리·방만 복마전 선관위, 해체 수준 대개편 나설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와 방만한 조직·운영 등이 복마전 수준인 것으로 거듭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 채용에서 법 규정 위반이 1200여 건에 이른다.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한 수사가 의뢰됐다. 자녀 등 12명의 부정 채용이 적발됐다.

▷민정수석 필요하지만 ‘민심 경청 진정성’ 더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실 부활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실 직제개편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총선 참패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 데 따른 대책이다

▷2000명 근거 내놓으라는 고법, 과도한 사법 개입 아닌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따져보겠다며 이달 중순까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판부가 소송을 심리하면서 소송 쌍방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책 타당성 자체까지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으로 보여 우려된다

◇헤럴드경제：▷민심 더 듣고 소통 늘리겠다는 尹대통령 의지 지켜볼 것

4·10 총선 이후 민심을 더 듣고, 소통을 적극 늘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눈에 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이 그 출발인 셈이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만남이었던 만큼 기대도 컸고 그래서 결과에 아쉬움도 있지만,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확 바뀐 반도체 공급망...위상 흔들리는데 한국만 잠잠

삼성전자 반도체가 올해 1분기 1조9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5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작년 연간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데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나 DDR5(D램)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늘어난 덕이 컸다.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다.

◇국민일보：▷이태원특별법 합의한 여야, 협치 사례 계속 만들어가길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타결이 이뤄졌다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좋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 계층을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이기도 하다

◇중앙일보：▷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예고 트럼프…모든 리스크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이 회담 끝나자마자 입법 폭주, 민주당 협치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처리를 벼르고 있다

◇이데일리：▷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국세수입이 또다시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세수입은 26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이나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징수액의 비율인 세수진도율(1~3월)은 23.1%로 지난해(25.3%)는 물론이고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25.9%)에도 크게 뒤처지고 있다. 세수 감소의 최대 요인은 법인세다.

▷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10년간 경력직원 채용에서 규정 위반을 1200여 건이나 저지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에서 400여 건, 지역선관위에서 800여 건이 적발됐다. 그동안 실시된 291번의 경력직원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특히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한 방식으로 특혜 채용한 사례가 많다.

◇디지털타임스：▷여야 `이태원특별법` 전격 합의… 참사의 정치화 더는 안 돼

여아가 1일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수정,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3개월만이다.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태 허브` 한국 되려면 싱가포르처럼 노동·규제 개혁해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한국의 아태지역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경제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에는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본부가 겨우 100여개 밖에 없다. 반면 면적은 서울시와 비슷하고, 인구도 서울의 절반 밖에 안되는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본부가 5000여개나 있다. 한국보다 무려 50배나 많은 수치다.

◇한국일보：▷"한국 부유한데 왜 우리가 방어하느냐"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다루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시작된 때 맞춰 재집권 시 한국에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사회이동성’ 개선도 좋지만 양극화 대책 시급하다

정부가 1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청년ㆍ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다

▷'이태원 특별법' 처리 합의... 여야, 협치 모범으로 삼아야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한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지 3개월 만에 재의결되는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진상 규명의 첫발을 뗀 것은 만시지탄이다

◇한국경제：▷국민 기망·민심 왜곡 여론조사 이대론 안 된다

지난 총선 여론조사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47.6%)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경이 뉴피니언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선거구 다섯 곳 중 한 곳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이 실제 투표 결과와 오차범위(±4.4%포인트)를 벗어날 정도이니 그럴 만도 하다. 28%포인트나 벌어진 곳도 있다. 여론조사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억원 앞세운 출산 여론조사, 권익위가 이런 기관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지원금 1억원을 주면 아이 낳을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 63%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 공개했다.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에 연간 23조원가량 드는데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64% 정도가 찬성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왜 권익위가 이런 조사를 하는지부터 의문이다.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이다.

▷또다시 세수 급감, 추경은커녕 내년 예산도 긴축 불가피

올해 1분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이나 덜 걷혀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전망한 국세 진도율도 23.1%에 그쳤다. 최근 5년간 1분기 평균 진도율(25.9%)보다 많이 낮다. 56조원이나 모자란 지난해의 최악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국세 펑크’가 계속될 공산이 커졌다.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 부진이다.

◇세계일보：▷집값 통계조작 문제삼더니 19만채 빠뜨린 통계는 뭔가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실적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의 오류로 재개발·재건축의 정비사업과 300채 이상 주상복합이 주택 공급실적 통계에서 누락됐고, 지난해 9월에는 시스템 버그로 준공 실적까지 빠졌다

▷주한미군 철수 또다시 시사한 트럼프의 위험한 동맹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그제 보도했다

▷尹 취임 2년 기자회견, 달라진 모습 보여주는 자리 돼야

신년, 취임 1년 회견은 건너뛰어 곤란한 질문에 진솔하게 답해야 민정수석은 부작용에 주의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10일)에 즈음해 내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2년 8월17일 가졌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무려 1년9개월 만이다

◇매일경제：▷통계조작 이어 공급통계 누락, 국토부 주택정책 믿을수 있겠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집계해 발표한 주택공급 통계에 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12월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실제보다 19만2000가구가 통계에서 누락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26 공급대책, 올해 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니 기가 막힌다

▷대통령 기자회견·민정수석실 부활 … 尹 소통방식 바꾸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그 무렵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한다.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이토록 오랜만에 열리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정부가 꺼낸 계층사다리 복원, 우리 모두의 과제다

정부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계층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고졸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젊은 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계층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성장을 이끌어온 역동성이 사라지기 전에 계층 이동을 정책 목표로 삼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서울경제：▷공공기관 차입금 급증, 고강도 구조 개혁으로 경영 정상화하라

[서울경제] 공공기관의 개혁 속도가 더딘 가운데 재무구조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총 687조 원으로 전년(337조 원)의 2배가량으로 급증했다. 공공기관 총부채도 지난해 70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압박…압도적 국방력 갖춰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세워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게재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면서 “우리는 위태로운 곳에 4만 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다.

▷반도체·車 ‘수출 쌍끌이’…품목·시장 다변화 위해 민관정 ‘원팀’ 돼야

[서울경제] 우리나라 4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난 56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56.1% 급증하며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춤했던 자동차 수출도 10.3% 증가해 역대 최대인 67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