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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명 “의대 증원 적극 협력”, 의사들 더 이상 버틸 명분 없어

2024.05.0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명 “의대 증원 적극 협력”, 의사들 더 이상 버틸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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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의대 증원에 공감한 영수회담, 정치권은 동력 살려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유일하게 의견일치를 본 것은 의대 증원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다른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지만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사면서 지지와 협력의 뜻을 밝혔다.

오히려 범죄 부추기는 사기죄 낮은 형량, 대폭 강화해야

대법원이 사기 범죄 양형기준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제 양형위원회를 열어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고, 8월까지 각종 사기 범죄의 권고형량을 재검토해 수정키로 했다.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폭 높여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주중 대사의 언론관

주중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사들이 파견한 베이징 특파원들에게 ‘5월 1일부터 출입 24시간 전에 필요 사항을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대사관 출입 및 취재 필요 시 24시간 전에 신청하면 그 내용을 대사관이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尹·李회담 하루만에 입법 폭주 민주당, 협치의지 있기는 한가

정부·여당과 야당 간 협치 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 하루만에 사라졌다. 거대 야당은 5월 2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는 동의하나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수 휴진에 환자들 속수무책 … 의사도 의료특위 참여해야

전공의에 이어 이제 교수들까지 가운을 벗어 던졌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30일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및 고려대의료원 일부 교수들은 이날 휴진했다. 주 1회 휴진이 현실화된 것이다

 

동아일보:▷더 이상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가 뉴스여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전후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2년 취임 100일을 맞아 회견한 뒤로 21개월 만이다. 그해 11월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로 윤 대통령은 신문 1곳, 방송 1곳을 골라 인터뷰와 녹화 대담을 한 것 외에는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 선관위 자녀 특혜 오죽했으면

중앙선거관리위 고위직과 중간관리자 27명이 특혜 채용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어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시행된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규정 위반 건수가 1200건이 넘는다고 한다

공급 19만 채 누락한 주택 통계… 사실 알고도 3개월간 쉬쉬

정부의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작년 주택 공급 실적이 19만여 채나 적게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3개월간 공개하지 않았다. 주택 공급은 통상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린다

 

파이낸셜뉴스:▷여야 포함 대타협으로 의료개혁 마무리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29일 첫 양자 회담을 열어 협치의 물꼬를 텄다. 130여분간 진행된 회담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나마 공감대를 확인한 이슈는 의료개혁이다. 의료개혁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탓에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과 의료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과업이다.

내리막길 韓 GDP, 성장 엔진을 살리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멕시코에도 밀려 14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7128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순위는 13위에서 한 계단 떨어졌다. 기술과 끈기로 한국이 처음 세계 10위에 오른 때가 2005년이었다

 

문화일보:▷野 주류 된 혁신회의, 위선·막말·궤변 정치 걱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9일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세를 과시했다. 4·10 총선에서 50명이 출마해 31명이 당선됐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조직에서 제22대 국회의 민주당 171석 중 18%가 넘는 ‘원내 친위대’로 탈바꿈했다. 주요 당직도 차지했다

총선 참패에도 어떤 변화 필요한지 모르는 ‘무뇌 여당’

정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면 원인을 진단하고 변화하려는 반성과 혁신 ‘쇼’라도 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선 엄청난 ‘땀과 눈물’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심판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李 “의대 증원 적극 협력”… 의사단체도 이젠 몽니 접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개혁, 특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예상보다 적극적 입장을 밝힘으로써 전공의 사태는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이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강원일보:▷치솟는 생활물가, 어설픈 대책으론 막을 수 없다

먹고, 입고, 잠자는 서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식 가격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로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이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서민들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보다 지출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산림 불법 훼손 근절, 자치단체 조례 강화되어야

청정 강원 산림이 불법 산지전용으로 훼손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6월)간 강원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산지전용 단속 건수는 929건으로 축구장 204개 면적에 달하며 피해액은 206억원이었다. 이들은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서울경제:▷3월 생산·투자 급감…돈 풀기보다 기업 뛸 수 있는 환경 만들라

[서울경제] 3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가 급감하는 등 실물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1% 줄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0년 2월(-3.2%) 이후 4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것도 그나마 반도체 호황 덕에 가능했던 수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4.3%나 급감했다.

“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 與野政 대화·설득 나서 의료대란 막아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양자 회담에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巨野 연쇄 막말 당선인에 “역사 특강 해달라”…이게 정상인가

[서울경제]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총선 평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적나라하게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행태를 보여줬다

 

한국일보:▷사전 취재허가 받으라는 황당한 주중 대사관

주중 한국대사관이 각 언론사 베이징 특파원들에게 대사관 취재를 하려면 먼저 하루 전까지 취재 목적 등을 밝히고 안내를 받을 것을 일방 통보했다.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일시, 인원, 목적 등을 대사관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정부·여당이 시민숙의 흔들어··· 연금개혁 또 공회전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시민 숙의를 거쳐 채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이 상태론 모처럼 불 지핀 연금개혁이 또다시 공회전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크다.

尹대통령, 총리인선·기자회견에선 체감할 변화 보여줘야

4·10 총선 이후 정국 풍향계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한 채 끝났다. 회담이 성사된 경위와 취지를 돌아보면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친 점은 뼈아프다. 이번 회동은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 대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헤럴드경제:▷34년만의 ‘슈퍼 엔저’...수출 피해 없게 리스크 대비해야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29일 장중 한때 160엔을 넘었다.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의 최고치(엔화 약세)로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진 것이다.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다시 150엔대로 하락했지만 시장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엔화 가치가 곤두박질 친 직접적인 원인은 '강달러'다

소비로 버티는 경제, 성장 관건은 결국 기업 투자

지난달 산업생산이 큰 폭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2.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2.1% 감소했다. 4개월 연속 이어지던 증가세가 이번에 확 꺾인 것이다. 감소 폭만 따지면 2020년 2월(-3.2%) 이후 49개월 만에 가장 컸다.

 

부산일보:▷온라인에 맞선 동래 마트·전통시장 상생 협력 바람직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직격에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알리·테무는 초저가 생필품을 앞세워 회원을 늘린 다음 신선식품 유통에까지 뛰어들어 파상 공세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상권까지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서 영수회담 무성과 대안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말이 전해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데 따른 소식이다. 이 수석은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다소 애매하게 말했지만,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공개 발언인 만큼 빈말은 아닐 테다

 

세계일보:▷부정채용 복마전 선관위, 외부 기관의 감시 상시화 시급

감사원이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2013년 이후 시행된 167회의 경력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감사에 착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감사 결과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전·현직 각급 간부들이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채용하는 등 무려 800여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의대 증원 적극 협력”, 의사들 더 이상 버틸 명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의·정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규모 11년 만에 14위로 추락, 3대 구조개혁 시급하다

2023년 GDP 멕시코에도 추월당해 3월 산업생산 4년 만에 최대 낙폭 저성장 막을 저출산 해법 찾아야 지난해 한국 경제규모가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세계 14위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7128억달러로 1년 전보다 2.3% 늘어났지만 멕시코에 추월당해 순위가 한 단계 떨어졌다.

 

매일신문:▷尹·李, 첫 회담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소하고 자주 소통해야

영수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점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자체 축제장에서 부적절한 언행 한 여당 국회의원

한 여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축제장에서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한 것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내 행사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7일 경북 문경찻사발축제 개막식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용인시정)이 참석해 축사를 한 것과 관련, "변절자를 누가 불렀냐"며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이 바람에 행사장 분위기가 한때 냉랭했다고 한다.

사상 최대 임금 체불, 민생이 위태롭다

임금 체불이 사상 최대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은 5천7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천75억원)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이 1조7천84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 2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치솟은 물가로 서민 생계가 흔들리는데 월급조차 못 받으면 작은 희망마저 사라진다

 

서울신문:▷선관위 채용 부정 1200건, 기업이라면 문 닫을 판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특혜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2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중앙·지방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의대 증원안 사실상 확정, 여야정 의료개혁 힘 모으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500명 이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달 중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나 순수 증가인 만큼 변동이 없을 듯하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증원 백지화를 외쳐 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원내사령탑 구인난 與, 이러니 웰빙당 소리 듣는 것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심각한 구인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추대설만 나돌 뿐 누구도 선뜻 나서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자칫 다른 후보 없이 이 의원과의 맞대결에 나설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모습이 될까 우려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매일경제:▷차세대 HBM 양산 예고한 삼성, AI 반도체 리더십 발휘 계기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메모리로 각광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2분기에 양산한다고 30일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다. 기술력이 높은 12단은 아직 아무도 양산에 성공하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 제품의 샘플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칩 탑재 가능성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의미도 있다.

尹-李 공감한 의대 증원, 협치 첫 성과로 만들어보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회담에서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해야 할 국가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적극 협력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방·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대 증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8명은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엔진 식어가는 벤처…창업 확산시킬 생태계 시급

정부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2021~2023년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벤처 육성을 밀어붙였던 1999~2001년 연평균 증가율 51.9%와 비교하면 큰 차이다. 벤처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창업 엔진이 식게 놔둬서는 안 된다

 

경향신문:▷‘입틀막 기조’ 변함없을 것 예고한 윤 대통령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영수회담에서 방송심의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제제기에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하는 일 아니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홀대·차별 받는 법 밖의 노동자들이 많다

1일은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익·복지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노동권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로 구현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노동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었고, 이 추세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다

5월 국회 초점 된 채 상병 특검법, 더 미룰 이유 없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며 본회의 개최를 막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총선 민심의 명령이다.

 

연합뉴스:▷尹·李 회담 이후가 더 중요…협치 성과로 민심에 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으로 협치의 첫발을 뗐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며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선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는 데 평가의 방점을 찍었다

 

이데일리:▷급증하는 N잡러, 사회 안전망 구축 소홀해선 안 돼

본업 외에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N잡러’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에 부업을 한 취업자는 월평균 55만 2000명으로 1년 전(45만 1000명)보다 22.4%(10만 1000명)나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N잡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회담 따로, 입법 폭주 따로...협치는 아예 내려놓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어제부터 열린 임시 국회에서 쟁점 법안의 다수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한겨레:▷‘민정수석실 부활’, 특검 대응·사정기관 통제용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 회담에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간다”고 했다. 사실상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SM-3 요격미사일 도입 당장 멈춰야 한다

정부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쓰기엔 적합하지 않은 요격미사일 SM-3을 차세대 이지스함에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북·중이 미군기지가 있는 괌이나 오키나와를 타격하려 미사일을 쏠 경우 한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이를 요격할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건희 의혹’ 다루기만 하면 중징계, 보도 성역인가

4·10 총선 관련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문화방송(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한국경제:▷의대 증원 되돌리긴 어려워…의사들 지금이라도 복귀해야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전국 32개 대학이 어제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각 대학이 적어낸 수치를 취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 발표(2000명)보다 20% 이상 줄어든 수치다

中企 M&A 통한 기업승계…'상속세 완화' 안 되면 한계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책을 새로 내놨다. 그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도약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를 보면 그간의 ‘가업승계’ 대신 ‘기업승계’ 개념을 강조한 게 주목된다. 자녀 등 친족 중심 가업승계가 세계 최고 세율의 상속세 문제로 장기간 난관에 부딪히자 기업 인수·합병(M&A) 지원으로 방향을 우회하는 분위기다.

G7, 2035년까지 석탄발전 중단…원전 확대 외 답 없다

주요 7개국(G7)이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고 있는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 참석한 앤드루 보위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장관이 “우리는 2030년대 상반기에 석탄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역사적 합의”라며 공동성명 발표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합의 내용을 알렸다.

 

중앙일보:▷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범죄로 죽거나 다친 것도 억울한데 국가의 구조금을 받았다고 범죄자의 형량을 깎아주는 것은 평범한 시민의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찐윤’ 원내대표라니 국민의힘 제정신인가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이 의원을 제외하면 마땅한 다른 도전자도 없는 모양이다. 이 의원만 단독 출마를 하면 경선 없이 원내대표에 추대된다

 

조선일보:▷국민 미래 걸린 ‘연금 개혁’ 5월 중 처리할 기회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30일 산하 공론화위가 보고한 연금 개편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에 올라간 방안은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 1안이다.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2안이다

역사 막말 김준혁 역사 특강, 양문석엔 환호, 김남국은 복당

민주당 친이재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선자 모임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고 부화뇌동했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을 공천 혁명으로 이겨냈다”고 했다. ‘혁신회의’는 작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색출해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수박(비명계)과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다.

“세자”와 점수 빈칸, 말문이 막히는 선관위 채용 비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달한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과 예비 사위 등 21명이 합격했고, 이 중 12명은 부정하게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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