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서로 할 말만 한 尹-李... 협치 불씨는 살려라

◇국민일보◇한국경제◇한겨레◇한국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중앙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경향신문◇세계일보◇매일신문◇

◇국민일보：▷아쉽지만 허심탄회했던 첫 회담… 협치 모멘텀 살려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을 했다. 마주앉는 데 2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앞으로 3년이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두 사람의 소통이 단절된 시간에 가장 고통 받은 것은 국민이었다. 대화의 부재는 대결의 국회를 낳았고 민생은 정쟁의 뒷전에 밀렸다. 총선 민의는 지금까지와 다른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엔저, 미·중 관세전쟁 등 외부 악재에 신속히 대응하라

어제 엔·달러 환율이 장중 34년 만에 160엔대를 돌파했다. 오후 들어 엔화가치가 다소 상승했지만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엔저 흐름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엔저는 일본과 경합하는 제품의 경쟁력 저하, 대일 여행수지 적자 급증 등 한국 거시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준다

▷與 2년 만에 비대위만 벌써 4번째… 쇄신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패배 뒤 19일 만에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위기 수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 비대위는 벌써 네 번째다. 그만큼 풍파가 심했다.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밖으론 대통령실에 휘둘리고, 안으론 친윤·비윤계로 나뉘어 내홍에 휩싸였던 게 총선 패배 원인이기도 했다. ‘황우여 비대위’가 나오기까지도 실망스러웠다.

◇한국경제：▷새누리당 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국민의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황 위원장은 약 두 달 뒤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뽑힐 때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비대위를 꾸리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집권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수출 한·일 역전 가시화…미래 혁신 총력전 펼치자

올 1분기 한국 수출액이 1638억달러(약 226조원)로 일본(1683억달러, 232조원)의 9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간 수출 격차가 3% 이내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2022년 한국 6836억달러, 일본 7469억달러로 91.5%까지 쫓아간 게 최소 격차였다

▷성과 없이 끝난 영수 차담회, 아쉽지만 대화정치 물꼬에 의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큰 기대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의료 개혁, 추가 회동, 민생 정치 등 몇 가지 점에서 공감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적잖은 간극도 확인됐다. “정책적 차이가 있었다”는 대통령실과 “국정 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 브리핑에서 잘 드러난다

◇한겨레：▷‘과거사’ 역행 김광동 위원장, 그 자리 있어선 안된다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주도하는 ‘과거사 청산’ 퇴행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전쟁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립한 진실화해위원회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난데없이 ‘부역자 색출’을 들고나오더니, 이젠 미성년자를 부역자로 몰아 즉결처형한 일들까지 정당화하려 한다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 주장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데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는 함께 존중받아야 할 가치인데, 여당 의원이 다수를 장악한 지방의회가 이를 대립적 개념으로 놓고 폐지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협치’ 성과 없이 또 만나기로, 아쉬움 남긴 윤-이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첫 회담을 열었다. 현 정부 출범 2년 만이다. 어렵게 성사된 이번 회담은 향후 정국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남은 3년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됐다.

◇한국일보：▷보복관세 예고한 미중, 무역전쟁 불똥 없게 대비해야

중국이 미국의 관세 장벽에 맞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6일 회의에서 자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나라엔 ‘상호주의’에 따라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다

▷줄인다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LH 인력 증원

강도 높은 혁신을 약속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되레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LH 요구로 최근 LH 임직원 정원을 100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임직원 수 8,871명에서 100명은 미미할 수 있고, 특히 3년 전 LH 투기사태 이후 그동안 증원이 없던 점도 감안될 여지가 없지 않다.

▷서로 할 말만 한 尹-李... 협치 불씨는 살려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10분간 차담회를 갖고 국정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처음으로 제1 야당 대표와 국정을 논의하면서 협치, 소통의 첫발을 뗐다는 사실은 환영할 일이지만, 구체적 합의사항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문화일보：▷위증교사 재판 증인 5명 더 신청한 李, 지연 전술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던 2002년 당시 KBS에 근무했던 책임프로듀서 등인데, 채택 여부가 다음 달 27일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尹·李회담과 초당적 국가 개혁 과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오후 회담은, 만남 그 자체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2년 전 대선 승패에 따라 국정 최고책임자와 야당 최고지도자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입법 독주와 거부권 발동 등 대선 연장전 같은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가 시스템이 표류해왔는데, 이런 상황을 개변(改變)할 계기이기 때문이다. 그간의 우여곡절이 말해주듯, 엄청난 합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

▷日 추월하는 韓 수출 기적… 정치가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액이 1638억 달러로, 일본 수출(1683억 달러)의 97%까지 육박해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1분기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수출은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 입국 60년 만에 100배의 격차를 뒤집는 기적을 일궈내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 수출국에 오른다.

◇동아일보：▷與 비대위장 돌고 돌아 황우여… 참패 이유 확인한 혼돈의 3주

국민의힘이 어제 새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다. 4·10총선 참패 이후 19일 만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중진급 인사가 나오지 않자 사실상 8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난 황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주민 갈등 부추기고 비리 끊이지 않는 기피시설 지원금

화장장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이른바 기피시설을 건설할 때 주변 지역에 지역 발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원금 집행 과정이 불신 받으면서 지원금 제도가 지역 발전은커녕 주민들 간 갈등만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720일 만의 尹-李 차담회, 어렵게 말문 텄지만 갈 길 멀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첫 회담을 가졌다. 윤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의 만남이었다. 차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2시간 10분 넘게 진행됐지만 정리된 발표문은 없었다

◇부산일보：▷여야 협의 물꼬 튼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 대통령실 회담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한 뒤 열흘 만에 성사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이다.

▷가덕신공항,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도약 엔진 돼야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출범에 맞춰 신공항의 건설과 운영 방향,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덕신공항 개발은 그저 지방 공항 하나를 더 건설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과 부산 경제 도약을 이끌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불붙는 무역 전쟁…‘국회 낮잠’ 경제 살리기 입법부터 처리하라

[서울경제] 잠시 주춤하던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 거세게 불붙을 기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달 26일 회의에서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17조는 사상 처음으로 보복관세를 명시했다

▷WEF “전 세계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한국도 경고 새겨들어야

[서울경제]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부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류의 부채를 본 적이 없다”며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쟁점 현안까지 다룬 尹·李 회담, 꾸준한 대화로 협치 공간 넓혀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양자 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협치의 첫발을 뗐다

◇서울신문：▷첫술 뜬 尹·李 회담… 협치 불씨 살려 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양자회담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양자 또는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 만나기로 했다

▷취약기업 대출 금융위기 수준, 정부 선제조치 나서야

국내 기업대출의 부실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1889조 6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 이후 567조 4000억원 늘었는데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증가액의 38.8%를 차지한다

▷의사협회 강경투쟁, 전공의·의대생 불이익만 부를 것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임현택 회장 당선자가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의정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대신 피부성형 강연장을 찾고,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한다. 의료개혁을 거부하는 의사들의 볼썽사나운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매일경제：▷유학생 비자 개선, 인력난 해법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한 포럼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들을 내놨다. 기존 재정·세제지원 정책들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 신설 방안이 대표적이다. 제시된 정책과제들 중 관심을 끄는 또 하나는 '전략적 외국 인재 활용'이다

▷R&D 예타 폐지, 예산낭비 줄일 대책도 뒤따라야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추진한다. 치열한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전쟁 속에서 기술 개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통큰 합의없이 끝난 尹 - 李 회동, 협치 끈은 놓지 말아야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드러낸 채 통 큰 합의 없이 끝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720일 만에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타임스：▷기업이 뽑은 22대 국회 과제는 `경제활력`… 절박함 외면 말아야

국내 기업들이 다음달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12∼1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입법 방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응답 기업 170개사 가운데 60.6%는 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답했다.

▷尹·李 회담, 합의 없었지만 소통의 첫발 뗀 건 수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회담을 가졌다. 특정 의제에 한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1시간가량 예정했지만, 2시간 넘는 대화로 이어졌다. 회담 결과는 대통령실에서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은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각자 브리핑했다

◇헤럴드경제：▷美中경쟁 관세까지 점입가경, 韓 ‘낀 새우등’ 될라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26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 17조는 중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제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연체율 금융위기 수준, 경제 활력 높이기 우선해야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액이 1900조 원에 달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일보：▷21대 국회,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 끝난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탓에 입법 기관으로서 이번 국회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입법안은 2만5800여 건으로, 9500여 건이 처리됐다.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1만6300여 건의 법안은 21대 국회 만료일인 5월 29일 자동 폐기된다.

▷“종종 만나자” 첫발 뗀 영수회담,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는 1년11개월, 720일이 걸렸다. 4·10 총선은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강 대 강 대결로 질주한 데 대한 따끔한 경고이기도 했다

◇조선일보：▷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친 집값’ 되풀이만은 막아야

고금리에다 건설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앞으로 3~5년 뒤 집값을 좌우할 아파트 신축 인허가 건수가 급감했다. 지난 2년간(2022~2023년)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그 직전 2년(2020~2021년)보다 27% 줄었고, 특히 서울은 45%나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만1284 가구로,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다.

▷입법 폭주 전문 민주당이 “다수당 폭거” “반민주” 항의한다니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가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당 폭거”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구성은 국회와 정반대로 전체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3분의 2가 넘는다

▷尹·李 의대 증원 연금 개혁 협력하기로, 정치 복원 희망 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도 했다

◇강원일보：▷대통령·야 대표 첫 회동, 정치 복원 첫걸음 돼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년11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만남은 차담 형식으로 2시간 이상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 수반이자 실질적인 여권의 수장이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 국회 제1당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 지도자다.

▷1만명 방문 ‘춘천가자’, 도내 축제 패러다임 바뀌나

홈술 트렌드와 함께 급부상한 와인·위스키 등 프리미엄 주류가 강원지역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춘천 세계주류마켓이 개최한 ‘제1회 춘천가자’ 행사에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1만여 인파가 찾았다. 이들 중에는 짧게는 1박2일, 길게는 4박5일간 가게 앞에서 노숙을 하며 대기한 경우도 있어 식을 줄 모르는 와인·위스키 열풍을 짐작게 했다.

◇연합뉴스：▷관리형 비대위원장과 '찐윤' 원내대표 가능성, 쇄신과 거리 멀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9일 당 원로인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위기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4·10총선 참패 이후 19일 만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지 18일 만이다

▷소통 물꼬 튼 윤대통령·이대표, 더 자주 만나 이해 폭 넓혀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공식 회담은 대선 후 처음으로, 당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파이낸셜뉴스：▷비상경영 들어간 기업들 "규제 풀어달라" 호소

차기 22대 국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업들은 경제활력 회복과 국가전략기술 세제 특례를 꼽았다. 22대 국회는 내달 30일 출범한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매출액 1000대 기업에 희망하는 입법과제를 물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다. 기업들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견 달랐지만 만남 자체 의미 큰 尹-李 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처음으로 만나 민생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표는 외교와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한 민감한 문제들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데일리：▷입장 차만 확인한 윤ㆍ이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

굵직한 합의보다 첫 만남에 의미가 더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회담은 메울 수 없는 간극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이 대표가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지만 그의 발언은 의제 조율 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주장들과 다를 게 없었다.

▷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ㆍ타협의 미덕 살려야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 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수행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다. 사회적 갈등 비용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2326조 6000억 원, 연평균 232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경향신문：▷‘SM-3 도입’ 결정, 타당성 의문이고 미 MD 편입 우려된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SM-3’ 구매 방침을 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방사청은 필요성 검증을 마쳤고 연말까지 사업타당성 조사 후 구매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025~2030년 총 8039억원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시장 흔드는 알리·테무, 공정경쟁 위한 규제 필요하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이들 중국 업체들은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패션 분야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 반면, 국내 제조·유통 업체들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성과 없이 끝난 윤·이 회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정국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과 국회 과반을 차지한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꼬박 720일이 걸렸다. 덕담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했지만, 당초 국정 변화와 협치 돌파구를 기대한 것에는 한참 못 미쳤다

◇세계일보：▷조례보다 센 ‘학생인권법’ 만들어 ‘대못’ 박겠다는 巨野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둘러싼 논란이 정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6일 시의회 의결 직후 천막 농성에 돌입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농성장을 찾아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선자 여럿이 조 교육감의 회견 현장을 지켰다.

▷관세 보복 번진 미·중 갈등… 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가 살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 간 전방위적인 패권경쟁 속에서 관세전쟁도 더욱 격해지고 있다. 중국이 최근 자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지난 26일 관세법을 개정했다. 12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안은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尹·李 첫 회담, 협치 첫걸음 뗐지만 아쉬움 많이 남는다

의대 증원 필요성에 인식 같이해 李 대표,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김건희 여사 특검’도 에둘러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이견을 확인했지만,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매일신문：▷尹·李 영수 회담, 아쉬움은 있지만 협치 가능성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 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족과 주변 인사들 의혹 정리(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요구),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등을 요청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들이다

▷부업까지 해도 서민 살림 힘들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 10%대로 떨어졌는데, 법정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역설적 결과가 보고됐다. 주업(主業) 근무시간은 법 기준 이내이지만 부업(副業)을 병행해 전체 근로시간이 늘었다는 말이다

▷21대 국회, 차량 급발진 사고 원인 입증 개인에게 계속 맡길 텐가

21대 국회 여야의 마지막 힘겨루기 와중에 민생 법안 중 하나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명 '도현이법'이다.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 차량의 급발진으로 숨진 12세 소년 이도현 군의 이름에서 왔다. 차량 급발진 원인 규명을 차량 제조사에 맡기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는 2천600만 대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