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협 “교수 털끝 건들면 뭉쳐 싸울 것”, 국민이 두렵지 않나

◇강원일보◇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부산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

 

◇강원일보：▷2월 출생 571명 역대 최소, 인구 정책 대전환을

올해 2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태어난 아기가 600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2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사망자 또한 2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역대 처음으로 600명 이상 자연 감소했다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의료계 대화에 참여해야

정부가 ‘2,000명 증원’ 고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변화한 것과 달리 의사단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새로 발족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동아일보：▷尹-李 회담… ‘정치’든 ‘협치’든 서로 경청하고 절제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1시간 남짓 예상되는 차담(茶談)회는 현 정권 출범 후 2년 만에 두 사람이 국정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2차례 사전 조율에서 의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찬을 겸한 회담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성사됐다

▷휴대폰 압수 별건 수사 ‘위법’ 판결 잇따라… 근절책 강구해야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찰 수사관 A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원주시청 간부 B 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투자 유치 美 반도체기업 R&D 부지에 아파트 지으려던 정부

미국 1위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AMAT)의 한국 연구개발(R&D)센터 건립 계획이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혼선 탓에 차질이 빚어졌다. 센터를 지으려던 땅을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후보지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방미 때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자랑한 사업인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겨레：▷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중립성 확립’ 분명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여권이 추천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 1월 퇴임한 지 97일 만이다. 2월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 후보자 등 2명을 추천한 지도 두달 가까이 지났다

▷윤 대통령, ‘소통 시늉’ 그치려 한다면 큰 패착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처음으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다.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가량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회담은 막판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 아무쪼록 어렵게 성사된 만큼 성과를 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한국일보：▷'친윤' '친명' 기운 여야 원내대표... 총선 민의 어긋난다

22대 국회의 첫해를 이끌 여야 차기 원내대표가 내달 3일 동시에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했고, 국민의힘에선 '찐윤'(진짜 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이 유력한 후보다. 당내 이렇다 할 경쟁자 없이 주류를 대표하는 인사가 사실상 추대되는 모습은 4·10 총선 민의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학생인권도 공공돌봄도… 문제 있다고 폐지가 최선인가

서울시의회가 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조례도 폐지했다. 출연금이 전액 끊기면 폐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공공기관을 없앤다. 정말 이게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치킨 3만원·냉면 1만6000원...가정의 달 외식이 두렵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외식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은 1년 만에 7.2% 올라 한 그릇에 평균 1만1,462원을 기록했다. 일부 평양냉면 식당에선 1만6,000원도 받는다. 자장면도 평균 7,069원으로 올랐다. 한 체인점에선 참치 김밥이 4,9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됐다.

 

◇디지털타임스：▷日, 라인 경영권 매각 압박…늦기 전에 정부차원 대응 필요하다

네이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게 라인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에게 내주어 소프트뱅크가 라인 경영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현지법인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다.

▷尹·李 회동, 미뤄둔 민생법안 처리에 원칙적 합의라도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동한다. 첫 만남부터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양측 모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지원금과 '해병대 상병 특검법' 및 이태원특별법 수용 등 정치적 의제에 치중하고 있다

 

◇연합뉴스：▷협치·변화 의지 가늠자 될 윤대통령·이대표 회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넘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회담에선 의제에 제한이 없는 만큼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자체가 의미가 작지 않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공수처장 지명, 독립적 수사기관 제 역할 계기 돼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지 3개월 만이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한 지 두 달 만이다

 

◇부산일보：▷줄줄이 오르는 외식 물가… '가정의 달' 맞기 겁난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냉면, 김밥, 비빔밥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자장면, 칼국수도 진작부터 올라 서민 삶을 압박한다. 게다가 치킨, 피자, 버거 등 프랜차이즈 먹거리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영수회담, 기싸움 말고 희망 주는 협치 계기 만들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양측이 일주일간 이어진 기싸움을 끝내고 의제와 시간에 제한 없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의제 조율 협상 과정에서 불발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의제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양보 의사를 밝힌 점은 바람직하다.

 

◇매일신문：▷의협 “교수 털끝 건들면 뭉쳐 싸울 것”, 국민이 두렵지 않나

의사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휴진·사직으로 정부를 압박한다. 의사 단체는 정부가 교수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진료 공백이 길어지는 데다, 의사 단체가 강성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의사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정부, TK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수용해야

대구경북(TK)신공항 건립이 국토교통부의 어깃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를 두고 장관이 바뀌면서 국토부의 입장이 돌변했기 때문이다. 여객기 전용은 군위군에, 화물기 전용은 의성군에 설치한다는 복수 화물터미널 계획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의성군 간 합의를 거쳐 경북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사안이다

▷尹·李 영수 회담, 대결에서 협치로 가는 전환점이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 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지 1년 8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회동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파이낸셜뉴스：▷전기차 지원과 육성에 민관 함께 매진을

4년 만에 열린 '2024 오토 차이나'(베이징 모터쇼)는 그야말로 중국 전기차의 압도적인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총출동했지만 단연 중국 완성차에 이목이 쏠렸다. 자동차 역사를 이끌었던 미국, 유럽과 일본, 한국을 위협하는 차이나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을 낳게 한다

▷계속되는 고물가, 냉랭한 현장 경기 직시해야

성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계속된 고물가 고통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외식업체,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품목 8개 서울 지역 평균가격은 1년 전보다 7% 넘게 상승했다

 

◇국민일보：▷오늘 첫 尹·李 회담, 협치로 가는 첫걸음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를 만난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회동을 제안한 지 열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 수반이자 실질적인 여권의 수장이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회 제1당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 지도자다

▷1분기 깜짝 성장만으로 경제 낙관하긴 이르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시장전망치(0.5∼0.9%)를 크게 웃돈 것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서울경제：▷‘최악 국회’ 오명 씻으려면 ‘윤심’ ‘명심’ 정당 만들기 중단해야

[서울경제]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 달을 남겨두고 있지만 막판까지도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다. 21대 국회는 본업인 민생·경제 입법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흙탕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해 ‘역대 최악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길어지는 세수 펑크, 확장 재정 아닌 전략산업 육성 주력할 때다

[서울경제]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3%나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2%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깜짝 성장’ 이후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文 “대북 기조 전환”…북핵 고도화 시간 벌어준 과오부터 반성하라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총선 민의에 따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與 지도부 공백 장기화…비대위 맡아 희생할 인물조차 없나

집권여당이 총선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당의 쇄신을 이끌어야 할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9일 22대 총선 당선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이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잇단 폭언으로 국민 지지 잃어가는 의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낸 성명에서 "의대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다 다음달 1일 신임 의협 회장 임기 개시를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도 넘는 발언을 내뱉고 있다. 잇단 폭언에 걱정이 크다

▷외국 인력 유치한다면서 이민청 팽개친 국회

부족한 외국 인력 유치와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추진된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이 요원해지고 있다. 야당은 총선 이후 이민청 같은 국가 명운이 걸린 일 대신 정쟁을 일으킬 법안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2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민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향신문：▷‘하루 42명 자살’ 1월 통계, 한국 공동체가 붕괴하는 신호

김포시청 직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른 직원이 지난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동료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 가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자살로 추정된다

▷책임 막중한 공수처장 후보, 독립성·능력 철저 검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4·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 퇴임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권이 밀던 인사가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자 공수처장 임명 절차 자체를 뭉개왔다

▷여당의 ‘협치’ 요구, 채 상병 특검법 거부 명분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협치’를 거론하고 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급제동 걸린 가명 개인정보 활용, 이러다 AI 시대 낙오한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입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 가입자 5명이 2021년 2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하면서다

▷재판 지연·감형 수단 된 국민참여재판, 제도 정비 필요하다

전관예우 등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이 오히려 감형과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022년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31.5%로 10년 전보다 6배 이상 올랐다. 일반 재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서 특히 무죄·집행유예 선고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ISA 1인 1계좌 제한 철폐 환영…한도도 조속히 확대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다. 구체적으론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로 나뉜 ISA를 통합형으로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추진국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 AMAT가 경기도 오산에 지으려던 연구개발(R&D) 센터가 정부의 무신경 탓에 암초에 부딪혔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투자 건으로, AMAT가 토지를 매입하고 기본 건축 설계까지 끝냈는데 국토부가 오산시 가장동 일대를 공공 택지 후보지로 발표하며 이 부지를 포함시킨 것이다.

▷선거 참패 책임 親尹이 또 당 장악한다면

국민의힘의 22대 국회 원내대표를 뽑는 당내 선거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최근 잇따라 모임을 갖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친윤계에선 ‘비윤 당대표와 친윤 원내대표 연대설’을 제기하고 ‘어이원’(어차피 이철규가 원내대표)이라는 말도 내고 있다

▷尹·李 첫 회동, 정례화만 합의해도 성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는다. 회담 성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전화로 회담을 제의한 게 지난 19일인데 성사까지 열흘이 걸렸다. 양측이 의제 사전 조율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앙일보：▷학생인권조례, 정치적 이슈화는 경계해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반발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국민에게 희망 주는 영수회담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오늘 오후 열린다. 현 정부 출범 2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양측 실무진 협상이 수차례 결렬된 끝에 어렵게 성사됐다. 그런 만큼 양측은 허심탄회하게 모든 현안을 논의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회담은 1시간가량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

 

◇세계일보：▷오 공수처장 후보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철저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전임자가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3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공수처가 직면한 최대 현안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각종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비대위원장 구인난, ‘찐윤’ 원내대표 유력한 與의 지리멸렬

4·10 총선 참패 20일이 다 됐으나 국민의힘이 좀처럼 당 정상화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3차 당선자 총회를 연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회를 거쳐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대를 준비하는 임기 두 달 안팎의 관리형으로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강성’ 의협 차기 회장이 의·정 갈등 해소의 가장 큰 걸림돌

임현택 “의대 증원 백지화해야 협상” 극단적 성향·잇단 막말로 사태 악화 영수회담서 증원 공감·해법 나와야 의·정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인다.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이 초강성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서다

 

◇서울신문：▷‘민생’ 접점 찾아 여야정 대화 복원하는 회담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양자 회동이 꽉 막힌 정국의 실마리를 푸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만남은 의제의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는 만큼 공동발표문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손발 안 맞는 부처, 이래서야 반도체 전쟁 이기겠나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 원삼면 일대에 조성하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장 착공도 못 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수립된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공장 가동을 해야 하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의 과도한 민원, 정부의 인허가 등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 라인 압박 日에 단호히 대응해야

그제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우리 정부도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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