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유공자 되면 자녀 대입특례, 국보법 위반자도 혜택 본다니

◇한겨레◇세계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매일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한국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

 

◇한겨레：▷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국회 조속히 ‘가족 가치’ 살리는 보완입법 마련해야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부모와 형제자매, 자식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이 상속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 법으로 일정 재산을 받도록 한 것이다

▷2년 만에 성사된 윤-이 회담, ‘민심’ 받들고 ‘민생’ 위한 ‘협치’ 첫걸음 돼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눌 예정이라고 한다. 2년 만의 첫 회담인 만큼 협치의 물꼬를 트고,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과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세계일보：▷29일 용산서 의제 없이 첫 영수회담… 민생 협치 성과 내길

李,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 결단 허심탄회하게 모든 현안 다루길 尹, 국정기조 변화 계기로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취임 2년여 만이다. 이 대표가 어제 “의제 조율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고 해 돌파구를 찾았다.

 

◇조선일보：▷가공할 중국 전기차 공세, 강 건너 불 아니다

중국이 지난해 자동차 490만대를 수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0%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4년 만에 열린 베이징 모터쇼는 달라진 중국 전기차의 위세를 보여준다

▷민주유공자 되면 자녀 대입특례, 국보법 위반자도 혜택 본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이 시행될 경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보법 위반자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고 해왔다. 법안에 그런 내용이 담긴 건 사실이다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권리 책임 균형을

서울시의회가 관련 특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했다. 2012년 이 조례를 제정한 지 12년 만이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 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을 밝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지난 24일 최종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국민일보：▷마침내 열리는 尹·李 회담, 국민에 희망줘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만남을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날짜가 정해졌다. 그동안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서울경제：▷巨野, 농민 간 갈등 초래하는 양곡법·농안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韓 ‘경제 안전벨트’ 단단히 좨야

[서울경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와중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연율 1.6%로 지난해 4분기(3.4%)의 반 토막에도 못 미쳤다. 반면 1분기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3.7% 올라 지난해 4분기 상승률(2.0%)을 크게 웃돌았다.

▷尹·李 회담, 협치 모색하되 물가·재정 악화 ‘돈 풀기’ 집착 버려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의제 제한 없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회동을 제의한 뒤 양측은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다 접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회담이 성사됐다

 

◇동아일보：▷‘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25일 중징계인 ‘경고’ 결정을 내렸다. 2월 방송에서 출연자가 “(대통령)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 23억 원인가 이득을 봤다”며 검찰 자료만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말해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올해는 증원, 내년 재논의”… 그럼 올해도 혼란, 내년은 더 혼란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증원은 하되 그 이후부터는 증원 규모를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美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韓 ‘성장 낙관론’ 펼칠 때 아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나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 경제는 소비·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침체를 겪지 않고 인플레이션에서 탈출할 것이란 ‘노랜딩(no landing)’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성장률 저하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일보：▷국제협력 속 첨단산업 일으키는 우주항공청 돼야

왜 지금 우주일까.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가운데 한국 반도체의 지위가 흔들리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국가 의료체계가 위협받는 오늘, 한국 사회에 우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다음 달 27일 출범할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의 수뇌부가 결정된 지금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근본적 물음이다

 

◇연합뉴스：▷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보완 입법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만나는 尹·李…'민생 해법' 생산적 회담되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기로 했다. 회담 추진이 공표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며 우려가 제기됐지만 다행스럽게도 더 늦춰지지 않고 회담이 성사됐다. 형식이나 내용보다는 만남 자체가 주는 상징성과 의미가 크다.

 

◇매일경제：▷세계는 中 저가공세와 전쟁중 … 韓 중소제조업 전멸될라

철강부터 태양광 패널, 유아용품까지 저가 중국산 제품의 광범위한 공세가 세계 경제의 중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만회하려는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도를 넘었다는 원성이 쏟아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방어가 아닌 공세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패륜가족엔 상속 인정말라는 헌재 결정, 빠른 입법 뒤따라야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에게도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은 위헌 결정했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의제없이 만나기로 한 尹-李, 여야정 협의체 복원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양측이 의제 제한 없이 만나기로 했으니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첫 만남이니만큼 채 상병 특검을 비롯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경향신문：▷서울시의회 학생 인권·공공 돌봄 역주행, 온당치 않다

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와 서울시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표 대결로 밀어부쳤다

▷윤·이 회담, 국정기조 전환·민생 길 여는 자리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한 의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온통 남 탓만 하는 여당의 지리멸렬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찾기 어렵고, 서로 네 탓 하며 자중지란에 빠졌다. 영남·수도권, 친윤석열·친한동훈으로 나눠 삿대질하기 바쁘고,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맡는 움직임을 두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美 성장률 쇼크…국채 남발의 부메랑

골디락스로 불릴 만큼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1분기 성장률이 쇼크 수준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시장에선 2.5% 안팎(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을 예상했는데 실제론 1.6%에 그쳤다. 성장을 갉아먹은 건 강달러 후폭풍이었다

▷SK하이닉스의 성공적 AI 전환…반갑고 든든하다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역대급 깜짝 실적을 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3% 급증해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시장 예상치를 1조원 이상 웃돌며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7분기 만에 이뤄진 낸드플래시 사업의 흑자 전환이다. 그 중심에는 이 회사의 애물단지로 지목돼던 솔리다임의 선전이 있었다.

 

◇한국일보：▷커진 대통령실 개입 의혹···‘채 상병 외압’ 공수처로 되겠나

‘채수근 상병 순직’ 외압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어제 소환 조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그는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공교롭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 공석이던 공수처장 자리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임명했다.

▷일 정부 네이버 플랫폼 경영권 포기 압력…정부가 대응 나서야

일본 정부가 사이버안보를 내세워 현지에서 글로벌 소셜플랫폼으로 성장한 네이버 ‘라인’의 경영권을 자국 소프트뱅크에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라인은 네이버와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현지법인 ‘라인야후’가 서비스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한 ‘A홀딩스’가 라인야후 지분 65.4%를 보유하고 있다.

▷29일 영수회담… 민생위기· 국론분열 타개할 계기 마련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는다. 일주일간 이어진 기싸움을 끝내고 의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해외 정상회담도 아닌 데다 형식을 따질 상황이 아니란 여론에 양측이 공감한 결과일 것이다

 

◇헤럴드경제：▷“당과 반대로 하니 당선” 與, 강도높은 쇄신 뒤따라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주최한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에서 여당에 대한 가시돋힌 비판과 자성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은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고 했다

▷47년만에 손보는 유류분, 국민 상식·시대 변화 부응하길

헌법재판소가 고인(故人)이 유언으로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먼저 만나겠다" 李대표 간만에 박수받을 일 했다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다. 26일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의제를 다루는 실무회담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 사전 의제 조율 없이 만나자고 한 것은 대통령실이다

 

◇문화일보：▷‘효자에 더 많은 상속’ 헌재 결정대로 입법 서두르라

헌법재판소가 25일 고인의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도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현행 ‘유류분(遺留分)’ 제도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이래 47년 만이다

▷‘尹 책임론’ 쏟아지는데 또 친윤 지도부 밀어붙이는 與

집권당 사상 최대의 총선 패배를 당한 국민의힘이 2주가 지나도록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봇물 같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이나 당 주류인 친윤 그룹에서는 다시 당권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다

▷조건 없이 尹대통령 만나겠다는 李, 협치 진정성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회담이 공표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교착 상태를 정리한 이 대표의 입장은 매우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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