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검찰청 술판 주장 이화영, 거짓 땐 어떤 책임질 텐가

◇매일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조선일보◇한겨레◇매일신문◇연합뉴스◇서울신문◇세계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이데일리◇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국민일보◇

 

◇매일경제：▷합의 깨고 민노총 가입한 '광주형 일자리' 고용실험 싹 자를라

무(無)노조·무파업을 표방하며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궤도를 이탈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산별노조가 들어섰다. GGM에는 지난 1월과 3월 2개의 노조가 설립됐고, 이 중 2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한다

▷日정부 네이버에 라인 매각 압박, 우리 정부 뒷짐져선 안돼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의 경영권을 네이버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네이버는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모기업인 'A홀딩스' 지분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배후에 일본 정부가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다

▷1분기 '깜짝 성장' 이끈 반도체…통큰 지원으로 화답을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살아난 덕분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조886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매출은 12조4296억원으로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모처럼 반가운 경제 성적표다.

 

◇한국경제：▷'국민연금 개악안'에 기재부는 왜 팔짱만 끼고 있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안)의 손을 들어준 뒤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런 상황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기획재정부 태도는 의아하다.

▷소비·수출이 이끈 1분기 '깜짝 성장'…역시 관건은 민간 활력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아 발표한 한국은행도 놀랍다는 평가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해 한 분기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근접했다

▷한주發 소금 대란…무작정 공장 세우는 재해관련법 손질해야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산업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중앙일보：▷SK하이닉스 20조 국내 투자…국가 총력전 된 반도체 전쟁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1.3%(직전 분기 대비) ‘깜짝 성장’을 했다. 2021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출·소비·건설투자 고루 괜찮았다. 경제 호조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도 한몫했다. 어제 발표된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1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였고,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40% 웃돌았다.

▷영수회담, 합의 가능 의제부터 찾아 국민 기대 부응하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릴 여야 영수회담이 준비 단계부터 순탄치 않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이 23일에 이어 어제 두 번째 실무협상을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헤어졌다. 민주당이 이미 여러 가지 요구를 전달했는데, 대통령실은 뚜렷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천 실장은 유감을 표시했다.

 

◇조선일보：▷‘무노조’ 약속 깨고 민노총 접수, ‘광주형 일자리’ 예정된 실패

무(無)노조, 무(無)파업을 약속하고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민주노총 노조가 들어섰다. 지난 2월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 무노조 약속을 어긴 데 이어 지난 22일 조합원 만장일치로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GGM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출범한 자동차 위탁 생산 회사다.

▷與 출마자들 “대통령 때문에 참패” 선거 전에 직언했어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개최한 총선 참패 원인 분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선거가 끝난 지 보름 만에야 쓴소리가 나온 것이다

▷日 정부는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겠다는 건가

일본 정부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네이버에 대해 현지 법인 라인야후의 지분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나눠 설립한 회사로, 현재 네이버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

 

◇한겨레：▷1분기 깜짝 성장, ‘반도체 착시’ 걷어내고 냉정히 봐야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진데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부진했던 내수도 개선됐다. 하지만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총선 참패에도 ‘도로 친윤’ 원내대표설, 반성 없는 여권

총선 참패 뒤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의사 빠진 의료개혁특위, 대화도 정치도 실종된 의정 갈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당사자인 의사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기구로 활동을 시작했다

 

◇매일신문：▷박정희 동상 신속 건립, 대구시-시의회 대승적 협력해 달라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예산안 14억5천만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몇몇 시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공론화 과정 부족을 문제 삼고, 시민 단체들은 '박정희 우상화' '국민 기본권 억압 인물' 등 이유로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은 "민생·미래를 챙기라"며 반발한다.

▷정부 책임 묻는 국내 첫 ‘기후 소송’, 헌재 결정 주목된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인 '기후위기 소송' 변론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위기 소송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첫 단추 끼웠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인 주식으로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상 빌린 주식도 없는 무차입 상태로 공매도를 하고 나중에 빌리는 것은 불법이다. 무차입 공매도, 즉 불법 공매도는 자본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의료개혁특위 '반쪽' 우려 속 출범, 발등의 불부터 꺼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수출 덕에 깜짝 성장률, 내수진작으로 민생고 덜어야

(서울=연합뉴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분기 성장률은 시장전망치(0.5∼0.9%)를 크게 웃돈 것으로,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신문：▷‘중대재해’ 공장 중단에 ‘소금 대란’이어서야

국내 유일의 정제염 공급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식품산업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정제염 업체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중대재해 판정을 위해 업체에 즉각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열흘째 가동이 중단되면서 정제염을 필수 재료로 쓰는 식품업계가 연쇄 타격을 받는 것이다.

▷연금개혁 부실조사… 국회가 냉철한 결론 내려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에 제시한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에 제시한 1안(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다. 2안(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인 방안이다.

▷의료특위마저 걷어찬 의사들, 국민이 등돌릴 것

정부의 의료개혁을 구체화해 나갈 중차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 의사단체의 외면 속에 출범했다.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의 자리를 비워 놓은 채 어제 첫 회의를 가진 것이다

 

◇세계일보：▷대표에 원내대표까지 범법자인 '조국당'의 참담한 현실

조국혁신당이 어제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황운하(비례·재선) 당선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조국 대표와 함께 황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조국혁신당을 이끌게 된 것이다.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각각 자녀 입시 비리와 문재인정부 때 벌어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여야 '고준위 방폐물법' 잠정 합의, 21대 국회서 처리하라

여야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을 5월 마지막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나 특검법으로 대치 정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관련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족 도리 외면하고 유산만 챙기려는 세태 경종 울렸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위헌’ “패륜 가족에게는 유산 안 줘도 돼” 바뀐 시대상 감안한 상속제도 필요 현행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제도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제도는 생전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유산 일부를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상속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유류분에 관한 민법 규정 일부를 위헌 및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서울경제：▷“2040년 신흥국 수준” 日 자각…韓 1분기 성장에 만족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깜짝’ 성장을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2021년 4분기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인 0.5~0.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의사들 ‘사직·휴진’ 겁박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협의하라

[서울경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 낸 사직서의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尹·李 회담, 기 싸움 멈추고 조건 없이 만나 공통분모 찾아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이 회담’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열린 25일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일 정부 ‘네이버 라인 지분 정리’ 요구,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나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LINE)’을 개발해 운영해온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경영권 포기 압력을 받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발생한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시대 변화 반영한 ‘유류분 위헌’ 판결, 보완 입법 촘촘해야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래 47년 만에 첫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

▷1분기 1.3% 깜짝 성장, ‘3고 위기’는 이제부터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라고 25일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1.4%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에 기획재정부는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절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건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와 서민 경제의 경고음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수출ㆍ내수 쌍끌이 1분기 성장, 중동 리스크 대비해야

한국 경제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대의 호실적을 거뒀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를 기록했다. 시장 예측치(0.5~0.9%)를 크게 앞질렀으며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국민연금 18세 자동가입 제안, 적극 검토할 만하다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18세 자동가입’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누구나 18세가 되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강원일보：▷스토킹 피해 상담 급증, 중범죄로 적극 대응해야

도내 스토킹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2배 넘게 늘어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307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31건과 비교하면 2.3배 급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 이미 270건에 달했다

▷폐광지역 회생 대책,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부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대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제정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폐광지역에 지난 20여년 동안 수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파이낸셜뉴스：▷검찰청 술판 주장 이화영, 거짓 땐 어떤 책임질 텐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검찰이 반박하고, 여야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해 서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은 두 가지다

▷반도체가 이끈 '깜짝 성장', 낙관 국면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집계됐다. 2021년 4·4분기 1.4% 성장 이후 분기별 성장률로는 가장 높다. 깜짝 성장이라 할 만하다. 분기 0%대 성장에 그쳐 힘 빠졌던 경제가 다시 1%대로 올라선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한국일보：▷‘불효자양성법’ 47년 만에 위헌… 신속한 법 정비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자녀를 유기하거나 부양 기여도가 높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도 주문했다. 1977년 민법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의 의미 있는 변화다

▷尹-李 회담, 민심에서 먼 정략적 접근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어제 빈손으로 끝났다. 양측이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회담 시기는 순연될 전망이다. 윤 정부 출범 후 2년 만의 첫 영수회담이 국면전환용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합의 가능한 의제 조율은 필요하다

▷1분기 1.3% ‘깜짝 성장’에도 안심하기 이른 체감경기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시장예상치(0.6% 수준)를 훨씬 넘는 1.3% ‘깜짝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성장률(속보치)은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여 만의 최대치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3.4%로 시장예상치 2.4%를 크게 상회했다

 

◇헤럴드경제：▷우리도 ‘플랫폼 경제안보’ 적극 대응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해 공포했다. 이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분기 GDP 깜짝 성장, 내수로 온기 확산돼야 의미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시장전망치(0.5~0.9%)를 훌쩍 웃도는 수치로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문화일보：▷파탄으로 가는 ‘광주형 일자리’와 억지 고용의 허구성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다. 무노조·무파업과 낮은 임금을 전제로, 광주광역시(21%) 산업은행(10.87%)과 함께 현대차의 출자(19%)를 받아 자동차 위탁생산 회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설립한 것이다

▷日 정부 ‘네이버 라인’ 포기 압박… 한일 신협력 역행이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이용자 9600여만 명, 일본 인구 약 1억2200만 명)을 개발해 운영해온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경영권 포기 압박에 직면했다. 라인은 네이버의 일본 지사였던 NHN재팬이 2011년 6월 개시한 메신저 서비스다

▷수출 덕에 성장률 청신호, 더 심각한 高물가·금리 적신호

한국은행이 25일 수출과 건설 투자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년3개월 만에 0%대 성장을 벗어났고, 전분기(0.6%)의 두 배를 넘는 ‘성장률 서프라이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수출이 0.9% 늘어난 게 큰 역할을 했다

 

◇부산일보：▷부산상의 'HMM 본사' 부산 유치 추진을 환영한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 본사 부산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항을 거점으로 한 국적 해운사 유치는 해양수도 부산의 숙원이었는데 최근 HMM 매각 협상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HMM 본사 부산 유치를 강조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의료개혁특위,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흔들림 없어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그동안 지적돼 온 의료 관련 핵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 아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구체화하는 기구다. 하지만 예상됐던 대로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이날 특위에 불참했다

 

◇디지털타임스：▷금투세 폐지 거부한 野… 공당이라면 증시충격 대책도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물가·환율·중동악재 잘 대처해야 성장 회복세 이어진다

1분기 국내 경제가 성장률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휴대폰,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내수가 기지개를 폈다. 덕분에 1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로 집계됐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전분기(0.6%)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동아일보：▷日 “네이버 ‘라인’ 지분 팔라”… ‘해킹 핑계’로 경영권 뺏으려 드나

일본 정부가 한일 기업이 절반씩 소유한 메신저 앱 ‘라인’의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한국 쪽 네이버의 서버가 해킹당해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심은 자국민 대다수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의 절반을 한국 기업이 갖고 있다는 게 못마땅해 경영권을 뺏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산으로 가는 연금 개혁… 백지안 낸 정부 무책임부터 짚어야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의견을 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그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할 일은 않고 묘수만 찾아 헤맨 저출산 정책 18년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1만9362명으로 집계됐다. 연초에 태어나면 초등학교 적응에 유리하다는 통념에 따라 1, 2월엔 출생아가 많은 편이었는데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출산 기피 월인 12월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이대로 가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국민일보：▷野 당선인 초청해 대화하는 오세훈의 협치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및 서울시당 집행부 관계자들과 회동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초선 당선인 8명 전원과 집행부 8명 등 16명이 참석키로 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지난주와 이번주엔 국민의힘 소속 낙선인과 당선인을 차례로 만났다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에 가족의 가치 담아야

헌법재판소가 유산 상속의 유류분 제도에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중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던 관습의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정당에서 탈피해야

국민의힘이 산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토론회를 갖고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선거가 끝난 지 보름 만에 드디어 당 차원의 평가 자리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토론회에선 예상대로 쓴소리가 쏟아졌다. 도로영남당,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당)이라는 자조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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