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제 신경전 尹·李회담…민생·의료공백 첫 머리에

◇부산일보◇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이데일리◇한겨레◇문화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동아일보◇국민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매일경제◇

◇부산일보：▷빈집 해결 나선 영도구, 원도심 활력 제고 성과 내길

주거지 내 공·폐가는 도시의 활력과 매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치안과 위생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흉물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은 외벽이 무너지거나, 안팎에 쓰레기가 쌓여 있기 일쑤다. 우범 지대가 되는 것도 순식간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빌리자면, 동네에서 몇 곳으로 시작한 빈집이 방치되면 어느샌가 슬럼가로 변모할 수도 있다.

▷침체일로 부산 산단 체질 개선해 신성장동력 돼야

한국 경제의 한 축이자 기둥인 부산의 국가산업단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산단 곳곳에는 공장 매매·임대 스티커가 즐비하고 입주기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들의 폐업도 줄을 잇는다. 지역 산단 전체 고용 인원은 1년 만에 2000여 명이 줄었다

◇연합뉴스：▷중립 정신 저버리고 '명심' 경쟁하는 국회의장 후보들

(서울=연합뉴스)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국회의장은 특정 정파나 정당이 아닌 국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다. 2002년에는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도 국회법에 신설됐다

▷의제 신경전 尹·李회담…민생·의료공백 첫 머리에

(서울=연합뉴스) 이번주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날짜와 의제를 조율할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오후 처음으로 실무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디지털타임스：▷알·테·쉬 공습 대책, 국내 유통붕괴 막을 강력한 방안 담아야

지난달 7일 꾸려진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가 이르면 다음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알리, 테무, 쉬인(알·테·쉬) 등 중국 직구 쇼핑 플랫폼들의 초저가 공세로 국내 유통업계에 빨간불이 켜지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대통령 사과 요구 민주, 尹·李회담 정쟁화해 무산시킬 셈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협상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간 윤 대통령의 다섯 번의 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다.

◇서울경제：▷이란에 대표단 보낸 北, 핵·미사일 ‘세일즈 카르텔’ 방치 안 된다

[서울경제] 북한이 중동 분쟁의 당사국인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23일 이란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 간 군사 협력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보란 듯이 양국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이례적이다.

▷2월 출생아 첫 2만명 붕괴…여야 협치로 저출생 대책 마련하라

[서울경제] 올해 2월 태어난 아이들이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밑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 499명에서 이듬해 3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민주 출신이 다 된 밥에 코” 국회의장 중립 원칙 흔들기 멈춰야

[서울경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장의 중립’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이데일리：▷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그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이 임박했지만 한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업권별로 은행 0.08%, 저축은행 0.4%, 기타(투자 보험 종금) 0.15%의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겨레：▷사직·휴진 앞장선 서울대병원, 공공성 책무는 잊었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수위가 사직과 휴진 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또 다른 집단행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윤-이 만남, 민생·특검 방안 모두 열어놓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만남이 지연되고 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직접 통화하면서 이번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의제를 정하기 위한 양쪽 실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회동 날짜는 다음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순연의 직접적 이유는 의제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이라고 한다.

▷5년만에 은행 연체율 최고, 위기 가계·자영업자 많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4년9개월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가계대출에선 신용대출, 기업대출에선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금리가 크게 오른데다, 경기 후퇴의 영향을 받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빚을 늘려줘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보다는 채무조정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문화일보：▷“사법 시스템 붕괴 시도에 公黨이 끌려다녀선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압승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온갖 비상식적 주장과 시위, 국정조사·특검·탄핵 겁박 등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방산 핵심 기술도 北에 탈취… 사이버안보법 막는 巨野

북한의 3대 해킹조직 김수키와 라자루스,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 핵심 기술을 무더기 탈취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세 조직은 2022년 말부터 총력전 형태로 국내 방산업체 83곳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10여 업체가 뚫린 사실만 확인됐을 뿐, 어떤 기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킹됐는지는 파악도 안 된다고 한다

▷尹·李회담 열리면 의대 증원 규모부터 합의해 보라

지도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다. 여야 정치권의 최고위 인사들이라면, 당연히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온갖 우여곡절과 정치적 득실 계산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신문：▷尹·李 회동 앞 강경 주장으로 협치 싹 꺾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지난 23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열린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1차 협의에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제, 일정 등에서 구체적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사법부 엄중히 살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한 회유 의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기소한 수원지검이 대응하는 수준이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국민 과반 “1500명 이상 증원”, 의료계 외면 말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10 총선 직후인 지난 12일 “여당의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4명 중 1명(25.1%)뿐이었다

◇파이낸셜뉴스：▷초유의 진료 셧다운, '버티면 이긴다'는 오기인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초유의 진료 셧다운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30일 하루 동안 진료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향후 주기적인 추가 진료중단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에는 매주 1회 진료 셧다운을 결의했다

▷‘검수완박’ 2년, OECD도 우려하는 범죄대응력 약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한국의 부패대응 능력이 어떤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한국경제：▷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까지 꺼내 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 밀레이 정부가 재정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동아일보：▷“민주당 승리 깔아줘야” 대놓고 중립 무시하는 의장 후보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의장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6선에 성공한 조정식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립적 국회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고, 추미애 당선인은 “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했다.

▷“원내대표는 답정李” “위원장은 원로 아무나”… 제2당이 편한 與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새 원내대표에는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의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도 잇달아 중진 의원과 당선인들을 만나면서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를 사실상 ‘답정이(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로 만들어가는 기류가 보인다

▷佛 ‘짜증 나는 관료주의가 경제 발목 잡아’… 우리는 다른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관료주의와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프랑스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관료주의를 놔둔 채로는 성장 둔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일보：▷‘찐명’ ‘찐윤’ 국회의장·원내대표로 협치 되겠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누가 차기 국회의장·원내대표가 될지 관심이 쏠리지만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찐명’(진짜 친이재명)계가, 국민의힘에선 ‘찐윤’(진짜 친윤석열)계가 그런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의사들, 더 버티면 정부가 백기항복한다고 믿는 건가

의사들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정부가 백기투항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할지 조마조마하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2000명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4년9개월래 최고 은행 연체율, 취약층 대응 서둘러야

은행 연체율이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1%로, 전월 말 대비 0.06% 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다

◇매일신문：▷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계속 번복, 사법 파괴 시도로 볼 수밖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말을 계속 바꾸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앞서 "(술자리 회유를 받았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는 말도 했다

▷경북도와 경주시, APEC 정상회의 유치 막판 총력 쏟아야

내년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경북 경주가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막판 총력을 쏟아야겠다.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천여 명이 모이는 연례 회의다

▷‘민주유공자법’이 시급을 다투는 민생 법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 면허증이라도 받은 듯한 기세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도 23일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정부 여당과 협의는 없었다. 시급을 요하는 민생 법안도 아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 회담이 물밑 조율 중이다.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며 '입법 폭주'라는 주먹질을 하고 있는 꼴이다.

◇한국일보：▷민주유공자법, '이념 공세' '밀어붙이기'로 다툴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4·10 총선 압승을 배경 삼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적이다. 민주유공자 예우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야당은 밀어붙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 속에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정성' 잣대로 정권비판 방송 징계한 방심위 공정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조항을 적용해 MBC와 YTN 등의 정권비판 보도 위주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내린다면 친정부 성향 매체들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정성 조항을 불공정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다.

▷의대 교수 주1회 휴진... 환자 볼모 삼은 압박이면 오산

전국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다음 주 하루 휴진하고 이후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휴진 일자까지 확정했다

◇중앙일보：▷‘아시아 허브’ 대한민국 되려면 투자 친화적 환경 시급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2024년 암참 국내 기업 환경 세미나’에서다. 한국의 투자 매력을 높이려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더니 어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자”며 상임위 독식론을 꺼냈다.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당 전략기획위원장)는 말까지 나온다

◇조선일보：▷“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던 이 대표 모습 연상케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화영씨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입장이 바뀐 적은 없었다. 이화영씨와 그 변호인이 음주 장소와 일시를 수시로 바꿨다.

▷尹 대통령·李 대표 만나는데 의제 정할 필요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 회담을 위해 양측이 23일 실무 회동을 했으나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하고 40여분 만에 헤어졌다. 의제에 대한 양측 입장 차가 컸다고 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과 해병대 상병 특검법 수용, 야권 추진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100주년 화성에 태극기” 우주항공청 닻 올렸다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며 오는 5월 출범할 우주항공청(KASA)의 청장과 임무본부장 등 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됐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부·산업부·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 여러 부처·조직에 쪼개져 있는 관련 업무를 통합해 우주 개발과 우주 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구다

◇세계일보：▷검찰총장 “이화영 사법붕괴 시도”… 이재명 구명 행태 멈춰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그제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영수회담서 ‘尹 거부권 사과’ 요구하면 대화가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양측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그제 실무협의에서 의제 선정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료 축소·사직까지 하며 ‘밥그릇 지키기’ 나선 의대 교수들

서울·울산대 교수 주 1회 휴진 강행 의협·전공의, 개혁특위 참여도 거부 정부가 양보한 만큼 대화에 나서야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그제 총회를 열어 각각 이달 30일과 5월3일부터 주 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의대 19곳 교수들도 다음 주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일보：▷대학병원 휴진·수술 중단, 환자 절규 안 들리나

강원대 등 전국 20여개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총회를 열어 1주일에 하루는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충남과 세종 등 일부 대학 비대위는 휴진을 결정했다

▷경기 불황·물가 폭등, 지금 공공요금 인상할 땐가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슈다. 특히 식료품, 공산품, 기름값 등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불거지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헤럴드경제：▷총선 끝나자 巨野 또 입법독주, 기업활동 위축 우려된다

총선이 끝나자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작년 주택 착공 평년의 절반, 이러다 또 집값 오를라

중장기 주택 공급의 가늠자로 통하는 인허가·착공·입주 등 3대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과거 18년간(2005undefined2022년) 연평균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경향신문：▷처장 없는 공수처, 장관 없는 여가부, 헌법 어기는 대통령

국민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임면권이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장관과 국가기관 수장 자리가 수개월째 비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교수 셧다운·정부 무대책,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형 대학병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수술·진료를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에 속속 나서고, 의대 교수들도 예고했던 25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부디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한 환자들의 눈물 섞인 애원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다. 이대로라면 5월부터 의료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의료계는 기어이 파국을 보려 하는 것인가.

▷국회의장 선거도 ‘중립·협치’ 뒷전, 민주당 제 길 가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주’를 우려케 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도부가 협치 거부를 주장하는가 하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중진들은 국회법 정신에 담긴 중립 의무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당내 선거라는 특수상황이 원인일 테지만 과도하다. 거야의 단독 입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이던 과거를 되풀이하자는 것인가.

◇매일경제：▷"韓 부패대응 약화 우려" OECD 실사 자초한 '검수완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워킹그룹(WGB)이 국내에 실사단을 보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에 쌓인 부정부패 수사 기법이 사장되고, 고위직 수사가 부실해졌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韓·美전문가로 진용 꾸린 우주항공청 출범에 거는 기대

5월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위 임원이 낙점을 받았다. 한국의 로켓 석학과 미국 국적 '해외파' 우주전문가로 수뇌부 진용이 꾸려졌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국내증시 떠나겠다는 MZ세대…이대로는 자본시장 미래 없다

2030세대 5명 중 4명은 국내 주식시장 투자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의 'K증시' 무시 현상이 확산되기 전에 당국은 다음달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침을 통해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까지 '밸류업'을 강조했는데도 용두사미로 그친다면 한국 증시는 투자자들로부터 영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