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대교수들 휴진 논의까지…돌파구 안보이는 의정갈등

◇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동아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조선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매일신문◇한겨레◇

◇문화일보：▷이화영의 막무가내 말 바꾸기… 이재명 구하기 점입가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더 심해지는 듯하다.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해온 그는 22일 ‘검찰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최악 지지율에 소통 시도 尹, 대선연합 복원 시급하다

대통령실과 여당 안팎의 수많은 고언에도 끄떡없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선박이라면 전복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급변침이다.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득실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총선 참패에 이어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는 최악 상황에서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국회 연금案 개악 조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 다시 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56%가 ‘더 내고 더 받자’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해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찬성(42%)을 앞섰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주자는 ‘현행 유지’가 더 많았다

◇파이낸셜뉴스：▷한미 방위비 협상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해야

한국과 미국의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23∼25일 열린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지난 2021년 한미 양국이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이번 12차 SMA 협상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될 한국 부담금을 정하게 된다

▷한강의 기적 끝났다는 외신의 뼈아픈 지적

한국식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해외 언론의 지적이 엄혹한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는 기존 성장방식으로 더 이상 혁신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저출산까지 겹쳐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강원일보：▷불황에 실직자 속출, 발등의 불이 된 경제위기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 속에 대량 실업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올 2월 지급된 실업급여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1년보다 많은 352억여원에 달하는 등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지원 정책 미비, 조례 제정부터 서둘러야

강원지역 1인 가구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도내 지자체 중 속초시 한 곳뿐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는 2020년만 해도 23만1,000가구였지만 올해는 34만6,514가구로 4년 만에 50%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은 시·군도 8곳이나 된다.

◇이데일리：▷눈앞에 닥친 농촌 소멸 위기, 청년 인구 유입에 답 있다

농가수 100만가구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수가 99만 9000가구로 1년 전(102만 3000가구)보다 2.3% 감소했다. 농가수가 100만가구 밑으로 떨어진 것은 농업 조사가 시작된 1948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주의 우롱한 위성정당 먹튀,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의힘이 그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흡수 합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필요한 법적 절차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여야 양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비례 위성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한국경제：▷'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편, 미래 세대는 어쩌란 말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北 해킹에 탈탈 털린 방산업체, 사이버 안보 3법 조속 통과를

북한이 1년 넘게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전방위로 해킹해 기술 자료들을 빼냈는데도 업체들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 등 북한의 대표적인 3개 해킹 조직은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역할을 나눠 총력전을 펼쳤다. 기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과 달리 작정하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재정건전성 정책 폐기하라는 野 정책위의 무책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수회담이 예정된 데다, 원내 과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중앙일보：▷미래 세대에 빚 떠넘길 연금개혁안 국회가 보완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 492명의 설문조사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을 다수(56%)가 선택했다고 밝혔다. 1안을 얼핏 보면 보험료율을 12% 올리고 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국의 경제 기적 끝났나” 묻는 FT의 쓴소리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어제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에서 우리 경제의 약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값싼 에너지·노동력에 의존한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은 한계에 봉착했고, 기반기술 부족으로 한국의 글로벌 정상급 기술이 급감했으며, 대기업은 대부분 3세 체제로 바뀌면서 오너 경영인들의 도전의식이 부족해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국일보：▷'두문불출' 영부인 언제까지... 사과하고 제 역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전후 진행된 공식 환영식과 오찬 등 행사에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카르멘-제오르제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과 비공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삼성전자 ‘법인세 0원’인데... 민생지원금∙감세 둘 다 접어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저하고’ 전망이 엇나가면서 부가세 등 다른 세수 전망도 어둡다.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13조 원이 소요된다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밀어붙이고, 정부∙여당은 감세 기조를 이어갈 태세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세와 함께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3대 세목이다.

▷4년 지나 열린 기후소송 변론, 결정까지 늦어져선 안 된다

국내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아시아 최초란 의의가 있지만, 본격 심리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기후소송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길 바란다

◇국민일보：▷5월 국회는 협치 시험대, 野 본회의 직회부 입법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유공으로 인정할지, 어느 사람까지 유공자로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삼성전자발 세수 펑크… 전 국민에 25만원 살포할 때인가

전체 법인세의 14%를 차지하는 국내 반도체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침체로 각각 11조5000억원과 4조6700억원의 영업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법정에 선 기후 정책… 기후위기 대응 숙고의 계기되길

헌법재판소에서 23일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이후 비슷한 청구가 3차례 더 제기됐고 헌재가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연 것이다

◇매일경제：▷김진표가 쏘아올린 법사위 개혁안, 與野가 응답하라

다음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여야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주당이 독식을 고집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삼성전자 법인세 0원, 세수 감소 뻔한데 '돈 뿌리기 추경' 안된다

국내 기업 중 법인세 납부 1위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적자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20%에 달하고, 전체 법인세수의 10%를 삼성전자가 차지해왔다는 점에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巨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직회부, 말로만 협치하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여당과 협의 없이 처리했다. 지난 18일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직회부한 데 이은 입법 폭주다

◇부산일보：▷의사들에게 지역의료 공백·환자 고통은 남 일인가

의정 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없다. 의사집단이 요지부동인 탓이다. 사태의 발단인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 2000명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부산 교육 대토론회, 공교육 정상화에 방점 둬야

학생·교사·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자는 취지의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가 부산에서 시작됐다. 22일 부산시교육청·부산시·부산시의회 공동 주최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개막식과 개막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다

◇연합뉴스：▷'출산지원금 1억원'…이런 파격이라도 고민해야 할 때다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달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교수들 휴진 논의까지…돌파구 안보이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사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이후에도 의정 간에는 대화의 움직임조차 없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의 자율 조정 방안이 사실상 마지막 양보안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정부안 모두 거부 의사계… 막무가내 반대만 말고 대안 내놔야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파면하라고 또 압박했다. 임 당선인은 23일 자신의 SNS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 차관, 그리고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거론하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野 민주유공자법 직회부… 국민이 `운동권 특혜법` 모를 줄 아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앞세워 문제의 법안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주 '제2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23일 민주화운동 전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교육과 의료 등에서 특혜를 주는 '민주유공자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직회부했다

◇서울신문：▷적자 삼성·SK ‘법인세 0원’, 이런데도 재정 풀라니

법인세 납부 실적 1, 2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 반도체 불황으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11조 5300억원, SK하이닉스가 4조 67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업 초기 적자를 내고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줄곧 이익을 내온 기업이다

▷‘주1회 셧다운’… 환자 놓고 갈 데까지 가자는 의사들

의사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모두 거부하고 ‘원점 재논의’만 되뇌고 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돼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에 본격적 차질이 빚어지기만 기다리는 모습이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설득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던 의대 교수들이다.

▷거대 의석 앞세운 野 입법 독주, 벌써 시작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선 간사만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자행했던 ‘입법 독주’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어김없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동아일보：▷국민은 궁금한 게 많다… 기자와의 問答은 시혜 아닌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예고 없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방문해 각각 신임 비서실장과 신임 정무수석비서관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짧은 문답을 주고받았다.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을 받은 것은 재작년 11월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을 중단한 후 17개월 만이다

▷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 民意 잘못 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11명과 다른 야당 4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주택 인허가도 착공도 급감… 서울 전셋값 상승 못 잡나

지난해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과거 18년간 연평균 실적에 비해 반 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착공 물량은 44만2000채로 연평균의 47%에 그쳤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전국 곳곳의 주택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탓이다

◇헤럴드경제：▷‘더 받자’ 선택한 시민들...냉철히 따져 연금개혁 완성해야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대로라면 현행대로 갈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고작 6년 늦추지만 기금 재정 상황은 급격히 나빠진다.

▷고삐 풀린 물가, 여야가 머리 맞대야 근본 해법 나온다

물가가 여전히 고삐 풀린 모습이다. 지난달에도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가격이 모두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21)보다 0.2% 높은 122.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넉 달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농림수산품이 1.3%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한강의 기적 수명 다해”…신기술·구조 개혁이 재도약 길이다

[서울경제]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끈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외신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22일자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를 기록했지만 차츰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巨野, 협치 지우기와 입법 강행이 ‘총선 민의’라고 착각 말아야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내세워 협치 지우기와 입법 강행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는 물론 가족과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양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 “의대 한 명도 못 늘려”…尹·李회담서 증원 가닥 잡아라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22일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자율 결정 방안에 대해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적자 삼성전자 법인세 0원, 정치권은 빚내 ‘돈 풀자’ 주장만

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불황으로 지난해 11조5000억원 넘게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적을 때는 전체 법인세의 4~5%, 많을 때는 10% 이상을 차지하던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 되는 것은 1972년 이후 52년 만이다

▷어제는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 매일 폭주 민주당

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정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했지만 표결을 막을 수 없었다.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값싼 에너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대통령실의 잇단 채 상병 수사 개입 정황, 특검으로 밝혀야

대통령실이 지난해 수해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역할 고정관념 3년 전보다 후퇴했다는 여가부 실태조사

한국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3년 전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보면,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 26.4%가 동의해 2020년 12.8%보다 2배 넘게 많았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아시아 첫 기후위기 헌재 소송을 주목하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23일 시민들의 ‘기후소송’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의 첫 헌법소원 후 4년1개월여 만이고, 아시아권에선 최초의 기후소송이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현실, 정부의 미진한 대응, 헌재 결정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내외 시민들이 이 소송에 주목하는 건 당연하다

◇세계일보：▷민주유공자법·가맹법 또 입법 폭주, 野 총선 민의 역행 말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무위 위원 25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4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경제 기적 끝났나’ FT 경고, 정부 안이하게 볼 일 아냐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제 ‘한국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의존한 국가주도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로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北 잇단 방산업체 해킹 막지 못하면 K방산 미래 없다

무기 기술 탈취 노린 합동 공격 업체 보안의식 및 교육 강화해야 사이버안보기본법 처리도 시급 북한의 해킹조직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3곳이 국내 방산기술 탈취를 목표로 1년6개월 전부터 전방위적인 합동 공격을 가한 사실이 경찰청 조사로 어제 확인됐다. 해킹당한 방산업체는 10여곳으로 파악됐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매일신문：▷‘애 낳으면 1억 지원’ 여론 수렴, 정책 전환은 신중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 방안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 조사는 '정부가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연간 약 23조원)에 동의하는지'를 묻고 있다

▷국민의힘 수도권과 영남권 ‘공천 이원화’로 경쟁력 확보해야

4·10 총선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들과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열고 '영남 정당'에서 탈피해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감수성이 약한 지도부의 한계, 영남당으로 고착화한 당의 체질적 한계" 등을 패배 원인으로 지적했다

▷‘명심 호소인’ 결의대회 연상되는 야당 의원들의 국회의장 출사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들의 출사표에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앞세운 첫 번째 명분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이다. 민주당 원내 경선이라지만 엄연히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다. 너도나도 이 대표와의 궁합에 방점을 둔 포부를 밝힌다. '명심 호소인들'의 출정 결의대회로 변질되고 있다

◇한겨레：▷세수 비상인데, 민생토론회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니

우리나라 법인세 납부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는 11조5300억원, 하이닉스는 4조6700억원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두 반도체 기업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대기업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평균 40%가량 줄었다고 한다.

▷현실화된 북핵 위협 속 절실해지는 남북 대화

북한 노동신문이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의 틀 안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에 모의 핵탄두를 실어 반격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참수작전’을 떠올리게 하는 연합 공중침투훈련을 벌이자, 북이 노골적 핵 위협으로 맞받아친 모양새다. 남북이 지금 같은 극한 대결을 이어가다간 ‘작은 실수’ 하나로 참극이 일어날 수 있다.

▷해병대 수사 외압, 대통령실 언제까지 숨길 순 없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사건 기록 회수를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비서관-국방부 통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직접 개입 정황은 한층 뚜렷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