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적당히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요술은 없다

◇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중앙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한국경제◇한겨레◇서울신문◇국민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연합뉴스◇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鄭 비서실장, 직언과 소통으로 국민 가교 역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진뿐 아니라 내각과 여당,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소통을 현재 비서실장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발탁 이유로 소통을 꼽은 것은 맞는 판단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재정적자 걱정 크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숙의토론 설문조사 결과 공론화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이다

◇세계일보：▷野 국회의장 후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까지 들먹이다니

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을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국회의장 후보 간 선명성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회의장 유력 후보인 조정식 전 사무총장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공론화委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21대 국회 결자해지하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설문조사(3차) 결과,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이 5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은 42.6%에 그쳤다.

▷정진석 비서실장, 윤 대통령의 협치·소통 강화 이끌어야

국회부의장 지낸 5선 중진 의원 총리 인선·野 대표 회동이 첫과제 기강 잡고 쓴소리 아끼지 말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인 두 명의 전임자와 달리 첫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다. 신문기자 출신인 정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 21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헤럴드경제：▷尹-李 만남, 타협과 성과로 정치효능감 입증해야

이번 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 조율을 비롯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취업자 3명중 1명만 청년, 매력 높일 특단책 필요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이 3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 대기업 취업자 절반이 청년층인 것과 대비된다. 중소기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데 청년들은 갈 마음이 없다는 얘기다. 대기업 취업만 바라보고 몇 년 준비하다 안되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단계로 굳어진다는데 청년 취업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향신문：▷BTS 인증샷 찍은 맹방해변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니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5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이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앨범 재킷 촬영지로도 유명한 맹방해변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됐다. 1·2호기가 다 가동되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1300만t에 달한다

▷시민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기’ 연금안, 국회는 매듭지으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환영한다.

▷돌고 돌아 ‘윤핵관’ 정진석 비서실장, 쇄신·통합 인사 맞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여당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이다. 인선 발표가 지연되고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결국 돌고 돌다 친윤 핵심 인사가 기용된 것이다

◇중앙일보：▷일자리 시장서 사라지는 40대…‘경제 허리’ 튼튼하게 해야

‘경제 허리’인 40대가 일자리 시장의 약한 고리가 됐다. 취업자 수가 9년째 줄면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추이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줄고 있다. 40대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했었다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비서실장, 가감 없이 민심 전달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12일 만의 첫 인적 개편이다. 방송 카메라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내각, 여야,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히 소통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데일리：▷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

KDB산업은행(산은)은 국책은행으로서 과거 개발 시대에 산업 육성을 견인했고, 경제위기 때 불길 확산을 차단하는 금융 안전망 기능을 맡았다. 부실 기업이나 산업을 솎아내거나 되살리는 구조조정에서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산은은 시대와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많은 역할을 앞에 두고 있다

▷상승률 OECD 3위...먹거리 물가 잡아야 민생 산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5.32%)을 크게 웃돌며 35개 회원국 중 3위에 올랐다. OECD 자체 집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월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95%를 기록하며 튀르키예(71.12%)와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조선일보：▷‘적당히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요술은 없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최종 설문조사를 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협치 거부” 2.8%p 국민만 떠나면 ‘역전’ 명심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고 했다. “협치를 대여(對與) 관계의 원리로 삼는 건 총선 압승이란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그게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과 자질이라는 것이다. 야당 원내대표는 각종 쟁점 법안과 의사 일정 등을 놓고 여당과 협상·조율을 책임지는 자리다.

▷정진석 실장 임명과 기자 문답, “이제 정치하겠다”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인사 발표를 하며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고 야당과의 관계도 더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개혁특위도 자율 증원도 거부… 의료계 그럼 어쩌자는 건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섰으나 의료계가 호응하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별 자율 모집을 통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거부했다

▷‘더 받는 연금’ 선택한 시민대표단… 미래세대 부담 고려했나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토론해 온 시민대표단의 과반이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방안 중 연금재정의 건전성보다 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더 보장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선택이다

▷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을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했다. 4·10총선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인적 쇄신의 첫 카드로 여당 소속 5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선택한 것이다. 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사의를 밝혔던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디지털타임스：▷`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속도 내 지체비용 아껴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22일 오후 공론화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지난 2주에 걸쳐 4차례 열었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尹, 17개월만의 언론 문답… 경청과 소통으로 국정 추동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기자들과 몇 가지 문답도 가졌다. 윤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직접 질문을 받고 답하는 자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0개월, 출근길 문답인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지 17개월 만이다.

◇강원일보：▷의대 증원 최대 절반 축소, 이젠 갈등 끝내야 할 때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신입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 선까지 줄어들 수 있다. 도내의 경우 강원대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의대 증원 인원 83명 중 절반 수준인 42명만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바이오 국가 특화단지' 유치, 사활을 걸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가 올 5월 중 발표가 유력한 국내 첫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한다.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한 자치단체는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등 수도권 5곳과 강원자치도, 대전, 충북, 경북, 전남, 전북 등 비수도권 6곳으로 총 11곳이다

◇한국경제：▷정진석 비서실장…유연성 살린다고 미래 핵심과제 소홀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5선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경력 외에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냈다.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마저 "정원 동결" 주장…결국 '밥그릇' 본색인가

암환자 등 중증환자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어제 연 기자회견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들에게 바로 호스피스를 제안하거나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다

▷국민연금 개혁 '인기 투표'로 정할 일 아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앞섰다. 기초연금 설문에선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에 주자는 ‘현행 유지안’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수급 대상 축소안’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한겨레：▷결국 ‘친윤’ 비서실장, 민심전달·협치 못하면 미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정 신임 비서실장은 5선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들어 관료 출신이 잇따라 맡아온 비서실장에 처음으로 중량급 정치인이 임명됐다

▷공수처장 공백 방치 윤 대통령, 지명 않는 이유가 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백 상태가 23일로 94일째에 접어든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비롯해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주요 수사기관의 수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공론화 마친 연금개혁, 이제 정부·국회가 의지 보여야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서울신문：▷정진석, ‘소통의 용산’ 위한 쓴소리 아끼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중견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5선에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부의장 등을 지낸 중진이다

▷불안한 경제상황, 예산 퍼주기 안 될 말이다

며칠 뒤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만남을 앞두고 두 사람이 논의할 의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표가 주요 의제로 제시하겠다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카드가 무엇보다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13조원 추경 편성으로 처리하자고 총선 전부터 정부ㆍ여당에 요구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책무, 연금 개혁 반드시 처리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어제 시민대표단 492명이 그동안 네 차례의 숙의 끝에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방안을 56%의 시민이 지지했고 43%는 ‘더 내고 현재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하루 두 번 브리핑룸 찾은 윤 대통령… 이렇게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정 실장은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국회에 진출한 5선 의원이다. 국회부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고 당에서는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정무형’이다

▷첫 영수회담, 민생·경제로 머리 맞대야 경색 정국 풀린다

22일 달러당 1379.2원으로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1288.0원)보다 7.1%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의 같은 기간 상승률 6.5%보다도 높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고위 정책 당국자들은 이같은 환율 급등세를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킹달러’ 현상과 중동전 위기 등 외부 탓으로만 돌리기에 바쁘다.

▷온갖 절차에 지연된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매듭 지으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특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까지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던 정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이냐,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가 제시한 방안도 다르지 않다

◇부산일보：▷지역 노인층 활용한 시니어 특화산업 선도 길 보인다

부산은 2021년 전국 첫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한 이래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다. 지역을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행정동(洞) 기준 4곳 중 1곳이 65세 이상 30%를 넘겨 이미 초초고령화다.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원도심이 특히 심각하다. 1인 가구 중 60대 이상 비율도 41.3%로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다.

▷부산 원도심 소멸 막으려면 '세컨드 홈' 특례 적용해야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 감소가 극심한 부산 원도심을 제외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일보：▷글로컬대학 선정 잡음 증폭과 시급한 지방대 출구 대책

정부가 지난해 10곳 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지방대학 30곳을 선발해 5년간 대학당 최대 1000억 원, 총 3조 원 지원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선정 잡음이 심각하다. 올해 예비 지정을 통과한 대학 33곳(20팀) 중 21곳(64%)이 작년 신입생 충원에 미달했다고 한다.

▷尹 ‘정치하는 대통령’ 되려면 비선 논란부터 해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선 및 취임 직후부터 2년 동안 일관해온 ‘마이너스 정치’ 스타일을 ‘플러스 정치’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한 인식의 전환이다

▷‘국내 최대’서울아산병원의 전공의 복귀 호소 주목한다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최대 1000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의료단체들은 여전히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고집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다. 이번 총선에서 ‘강 대 강’ 대치에 지친 여론을, 의대 증원 반대로 오독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매일신문：▷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대승적 협력하되 원칙과 기준 지켜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첫 영수회담이 막힌 정국을 풀고, 여야 협치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회담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체납과의 전쟁도 못 할 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조원에 달한다. 그나마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 얘기다. 전년 대비 55.4% 늘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이다. 체납액은 독촉·재산압류 등으로 징수 절차 중인 '정리중 체납액'과 체납자의 소득·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돼 받기 힘든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나뉜다

▷상생 외면 혁신도시 공기관, 110곳 중 지방은행 주거래 4곳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에 너무 인색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은행 및 지역 업체 거래 등 지역 기여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가 정책이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은 지역 상생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부족하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끌어올려야 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방은행 홀대는 심각하다.

◇연합뉴스：▷21대 국회 마지막 숙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변화 의지 보인 윤대통령, 협치·쇄신으로 국정 동력 살려내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문답의 시간도 가졌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인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지 1년 5개월 만에 언론과의 직접 소통을 재개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매일경제：▷새 비서실장 발표하며 521일만에 기자들 질문 받은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새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1년5개월 만에 기자들 질문을 받았다. 4·10 총선 패배 후 새 비서실장 선임 못지않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은 신선한 변화로 와닿는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언론을 통한 대국민 접촉에 소홀했다는 얘기다

▷'연금 개악' 선택한 시민대표단, 미래세대 부담 어쩔텐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손을 들어줬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이렇게 개혁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1년으로 고작 6년 늦춰질 뿐이다.

▷무조건 '증원 백지화'하라는 의료계 … 정부는 존재이유 지켜야

정부가 정한 의대 증원분(2000명)의 최대 절반까지 줄여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용했으나, 의사들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 이어 전국 40개 의대 학장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서울경제：▷국민연금 지속 가능하려면 ‘더 내는’ 개혁에 초점 맞춰야

[서울경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가량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유니콘’ 안 나오는 생태계…스타트업 성장 막는 규제부터 풀어라

[서울경제] 높은 규제 장벽을 피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해외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벤처 투자 정보 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해외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은 2020년 120개에서 지난해 148개로 20% 증가했다

▷與 총선 참패 ‘네 탓’ 싸움 접고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에 주력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인적 쇄신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민·야당·언론 등과의 적극적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국회의장 '명심' 경쟁, 민주당 1인 체제 위험 신호 아닌가

다음 달 말 출범하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다선 당선자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호흡과 대여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범야권에 192석을 안긴 4·10 총선 결과를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서라면 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도 불가피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에 '노'라 할 자세도 가져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언론계와 국회부의장,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까지 지낸 '정무형' 비서실장 기용이다. “여야에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소개로 볼 때 압도적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에서 가교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이 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이제는 속도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492명이 숙의토론을 거쳐 선택한 개혁안을 공개했다. 시민들은 소득대체율(급여)도 함께 올리는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호했는데,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단점도 있지만 숙의 결과를 거스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