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원점 재논의’ 꿈적 않는 의료계, 과도한 직역이기주의다

◇조선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한겨레◇매일경제◇연합뉴스◇한국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이데일리◇강원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

 

◇조선일보：▷‘김일성 神’ 지우는 김정은, 말기적 이상 증상

북한이 김일성에게 써왔던 ‘태양’이란 표현을 지워가고 있다. 노동신문 등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는 대신 대부분 ‘4·15′ 또는 ‘4월 명절’로 표기했다. 통일부는 “의도적 삭제”라고 분석했다. 김일성이 태어났다는 만경대도 ‘태양의 성지’에서 ‘애국의 성지’로 바뀌었다

▷與 참패 원인 국민은 다 아는데 與는 정말 몰라 싸우나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쇄신의 방향도 잡지 못한 채 내부 싸움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반박했다

▷‘전 국민 25만원’ 아닌 서민용 민생 패키지 마련해야

이번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 회담에서 이 대표가 민생 회복 명목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에게 현금을 쥐여주면 소비를 진작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논리로 돈 풀기를 주장해왔다

 

◇서울경제：▷北 ‘세일즈용’ 미사일 도발…대북 국제 제재 더 촘촘히 이행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미사일 ‘별찌-1-2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신형 무기 체계들의 전술기술적 성능 및 운용 등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尹·李 회담, ‘돈 풀기’ 아니라 ‘성장 동력’ 공통 공약부터 실천하라

[서울경제]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가 될 듯하다. 이 대표는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해야 노동 개혁에 힘 실린다

[서울경제] 공공기관 수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말까지 임기가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4·10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당 정치인들이 대거 낙하산식으로 후임 공공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일보：▷‘술자리 회유’ 말 바꾸기에도 民主 조직적 대응 의도 뭔가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논란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의 말 바꾸기가 점입가경이다. 술자리에서 검찰 진술을 놓고 회유를 당했다고 폭로해 놓고선 정작 그 장소, 날짜 등도 특정하지 못하니 딱한 노릇이다. 그런데도 대규모 인원으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조직까지 꾸려 신속하게 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총선 참패에도 쇄신은커녕 당권 경쟁에만 몰두하는 與

4·10 총선에서 최악의 참패를 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위기 수습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져든 모양새다. 총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반성과 성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당권 경쟁과 총선 책임 공방만 벌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인 국민의힘에 과연 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尹·李 금명간 첫 회동… 국정운영 일대 전환 계기로 삼기를

22일 실무회담서 의제·형식 조율 민생 현안·총리 인선 등 논의할 듯 회동 정례화도 적극 검토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명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동을 갖는다. 양측 실무자가 오늘 만나 회담의 의제와 형식 등을 조율한다

 

◇부산일보：▷윤 대통령-이 대표 첫 만남… 진정한 협치 출발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일정, 형식, 의제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화로 만남을 직접 제의했고, 이 대표가 즉각 수용했으며, 지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방소멸 완화할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필요하다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의 도입을 역설하고 나섰다.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16개 시도지사·부도지사들은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정부에 이와 관련한 범부처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정부 수정안 거부한 의료계, 국민 분노 두렵지 않나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고물가 속 현금 살포를 영수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번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오늘 중 대통령실과 민주당 관계자가 의제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민생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다

 

◇한겨레：▷‘원점 재검토’ 고수 의사단체, 의대증원 말자는 건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정부가 제안한 ‘의대 자율 증원’ 방안을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못박았던 ‘2천명 증원’에서 1천명대로 대폭 후퇴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는 물론 전공의까지 ‘원점 재검토’만 외친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추진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 그 원칙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

▷“고종이 을사조약 만족했다”, 역사 왜곡 도넘은 일본

일본 문부과학성이 19일 내놓은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추가 검정 결과는 할 말을 잊게 만든다. 한·일 양국 정부가 역사 갈등을 벌이면서도 지켜온 금도를 넘어선 ‘폭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이어온 대일 ‘굴욕 외교’가 이런 역사 왜곡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살피고, 대일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윤-이 첫 회동, 국민 위한 ‘정치복원’ 계기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에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이 대표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하면서다.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2년 만에 야당 대표와 첫 만남이 이뤄지는 것이다

 

◇매일경제：▷尹-李 협치 핵심은 민생 … 선심성 돈풀기는 금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첫 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회담의 핵심은 '민생'이어야 한다.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민생 회복만큼 시급한 현안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다

▷産銀 자본금 늘려 반도체 총력전 지원을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경쟁국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걱정이 크다. KDB산업은행의 자본금이 법정 한도에 묶여 국가전략산업 지원 재원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미국·일본 등 국가들이 보조금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우리도 '반도체 전쟁'에 맞대응하려면 산은의 자본금 한도부터 늘려줘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 절반으로 줄여야

매일경제는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치제도의 혁신' 세션을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김준우 대구대 교수는 소멸 위험이 큰 인구 21만명 이하 시군은 "읍내(읍·면의 번화한 지역) 인구를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존전략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우익교과서 잇단 통과, 가해역사 희석…우려스러운 日

(서울=연합뉴스)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교육에 사용될 교과서의 역사 인식 퇴행이 거듭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사관에 기초해 쓴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2종이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추가 통과했다

▷윤대통령-이대표 회담, '만남 이상 성과' 치밀한 준비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만간 이뤄질 첫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물밑에서 의제 조율 등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민생 문제를 포함해 논의할 만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국일보：▷거액 적자에도 수십억 연봉 챙긴 경영인들...

회사는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지만 수십억 원의 고액 보수를 챙긴 국내 대기업 및 계열사 오너 및 전문경영인이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언론 재벌닷컴이 21일 주요 기업 2023회계연도 사업보고서의 임원 보수총액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의제조율 영수회담, 한 발씩 양보해 구체 성과 끌어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성사되면서 양측은 오늘 시기와 의제를 놓고 조율에 들어간다. 2022년 5월 새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처음이라 국민적 기대가 큰 만남이다. 윤 대통령이 19일 이 대표에게 제안한 것처럼, 지금은 일단 만나 소통을 시작하고 국정을 논의해야 할 만큼 절박하다. 보수층 일각에서 “치욕이다.

▷이화영 진술마다 정치 공방... 법원이 냉정히 판단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 민주당이 총공세를 펴고 있다. “100% 사실로 보인다”며 총선 당선자 13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특별대책단을 꾸렸다

 

◇한국경제：▷영수회담 의제 조율, 민생 빙자한 포퓰리즘 담합은 안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시기·의제 조율을 위해 오늘 만난다. 양측 모두 ‘민생 회담’을 표방하고 머리를 맞댄다니 그 자체로 의미가 적잖다. 윤 정부 출범 2년 내내 극한 대립만 한 탓에 꼬일 대로 꼬여버린 국정 난제의 매듭을 푸는 단초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안보 법안 초당적 합의 이끈 美 하원의장을 보면서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총 950억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가 안보와 같은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초당적 합의로 국론을 통합하는 미국 정치의 힘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다

▷베이징 모터쇼에 대규모 참관단…현대차의 냉철한 현실 인식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리는 중국 베이징 모터쇼에 대규모 출장단을 보낸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사 임원과 연구진, 구매·영업·마케팅 인력까지 총 1200명 안팎이 현장을 찾는다고 한다. 현대차 측은 이번 모터쇼 출장 목적에 대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시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서울신문：▷尹·李 첫 만남, ‘민생 협치’ 전환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자”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의대 자율 증원’ 정부 양보에 의료계는 응답해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달 배정한 신입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 선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방침은 두 달 넘게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조정안인 셈이다.

▷위안부 강제성 부인한 교과서… 日의 두 얼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한 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레이와서적의 교과서는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고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 “일본군이 종군기자나 종군간호부와 같이 전장에 데리고 다녔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이와의 위안부 관련 기술은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데일리：▷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한 달이 되는 25일 이후 의료 대란이 한층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다. 두 달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ㆍ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 중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강원일보：▷道 농가 인구 14만명 붕괴, 커지는 농촌 소멸 위기

도내 농가 인구가 역대 처음으로 14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도내 농가 인구 중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도내 농가 인구는 13만9,699명으로 전년도 대비 4,734명 감소했다. 역대 최소 수준이다.

▷반복되는 선거구 파행, 지금이 개선할 적기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늘 논란거리가 돼 왔다. 기존 선거구의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 곳은 분구(分區)를 통해 선거구를 신설하고, 인구가 상당히 감소한 곳은 다른 선거구로 통폐합해야 한다

 

◇경향신문：▷윤·이 회담, 민생 협의체 열고 채상병 특검 매듭 짓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만나기로 했다. 국민들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 2년간 꽉 막힌 국정 활로를 뚫고 심각한 경제·민생의 해법을 찾을지 희망이 걸린 회담이다. 그 점에서 ‘윤·이 회담’에는 애초 실패라는 선택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점 재논의’ 꿈적 않는 의료계, 과도한 직역이기주의다

정부가 32개 대학 의대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지난 19일 지침을 바꿨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도 출범키로 했다. 두 달여간 이어진 의·정 간 벼랑 끝 대치에 변곡점이 찍힌 것이다. 바로 눈은 의료계로 향했다

▷총선 참패 네 탓하는 여당의 자중지란 볼썽사납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지 열흘 넘도록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 수직적 당정관계 혁파부터 당 지도부 개편까지 총선 숙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쇄신 논의는 겉돌고 수도권·영남권, 당선인·낙선인, 친윤석열·친한동훈으로 나뉘어 서로 삿대질하기 바쁘다. 참패한 집권여당이 맞나 싶을 만큼 지리멸렬하다. 총선은 무능한 집권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매일신문：▷총선 민의 빙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가 거침이 없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과시하려는 첫 행보를 양곡관리법 재강행 처리로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된 바 있는 법안이다. 이번에는 법사위를 거치지도 않았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냈다

▷순종 동상 철거, 탁상·졸속 행정 반면교사로 삼아야

대구 달성공원 앞 '순종 황제 동상'이 설치 7년 만에 철거된다. 숱한 논란 끝에 당초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만 낳은 채 사라지게 된 셈이다. 동상 설치비와 철거 후 정비사업비까지 74억원이 든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술자리 회유, 진술 바꾸는 이화영·무조건 특검하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30여 명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또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도 구성했다

 

◇파이낸셜뉴스：▷첫 尹·李 회담, 민생 현안 우선으로 대화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현안을 놓고 회담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 성사된 두 사람의 회동은 처음이기도 하고, 총선 이후 더 막혀가는 정국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사들 사전에는 타협과 양보란 단어는 없는가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조정 등 타협안을 내고 있으나 폐쇄적 직역이기주의와 오만에 빠진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한발도 양보하지 않은 채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자'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10 총선 패배 후 의정갈등 출구를 찾는 여당과 정부의 처지를 역이용겠다는 속셈이 여실히 보인다

 

◇동아일보：▷유튜브·OTT 시대에 방송산업 옥죄는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변화된 방송 환경에 맞게 시대착오적인 방송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공백 피해” 2392건 중 “인정” 0건… 이것만은 의-정 의견 일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이후 정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17일까지 두 달간 2392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의료 공백과 연관성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고자들은 “진행 상황을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위기 때보다 심한 환율 변동성… 롤러코스터 탄 韓 경제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 넘게 오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상승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킹달러’로 불리는 달러 초강세 현상에 따라 전 세계 통화가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출렁임이 심한 것이 문제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대외 취약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디지털타임스：▷의대증원 조정안 거부 의대학장들, 끝내 정부 이기겠단 건가

정부의 의대정원 자율조정안에도 의료계가 요지부동이다. 21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18일 내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尹-李 첫 회동이 민생지원금 논의 자리여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첫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만나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도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며 "저희가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중앙일보：▷“원점 재논의”만 되풀이…의사들의 진짜 속내는 뭔가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한발 양보했지만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사들이 구체적 대안 없이 ‘원점 재논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과연 증원을 논의할 마음이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이재명 회담, 협치 정례화의 첫걸음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전화 통화를 하고 양자회담에 합의했다. 지난 2년 동안 두 사람은 한 번도 따로 만나지 않고, 강 대 강 대치로만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는 표류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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