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윤대통령-이재명 첫 통화와 회담, '협치' 중대 전환점 되길

◇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한겨레◇세계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헤럴드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

 

◇서울경제：▷巨野 틈만 나면 추경 요구, 의석 많다고 국민 혈세가 쌈짓돈인가

[서울경제]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명분 삼아 요구하는 추경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외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 경감 9000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 14조 원이 넘는다

▷정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 의정 대화 돌파구 삼아야

[서울경제] 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조정하게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尹대통령·李대표, 중동 리스크 속 경제 살리기 협치에 나서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해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분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추경보다 긴급 민생법안 추려내 21대국회 처리를

[파이낸셜뉴스]거대 야당이 과도한 밀어붙이기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퓰리즘 정책과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법안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일보：▷의대 증원 자율 조정 새 해법, 의료계도 대화 나설 때다

전공의 파업 두 달째인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이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새로운 해법이자 현실적 대안이다. 사립대도 자율 감축에 동참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은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전방위 폭주·위력 과시가 국민 요구라는 野 오만과 착각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반 압승의 여세를 몰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입법·행정·사법 전방위로 위세를 부리고 있다.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등 5개 개정안을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단 18분 만에 해치웠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일부 숫자만 바꾼 것이다

▷총선 참패에도 ‘尹 책임 백서’ 만들 용기조차 없는 여당

4·10 총선이 끝난 지 9일째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습책은커녕 갈피조차 못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비서실장 인선조차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를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흔한 ‘쇼’조차 없다.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23%로 3주 전에 비해 11%p 급락했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한겨레：▷2천명서 한발 물러선 정부, 이제 본격 협의로 의-정 갈등 풀어야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고 했던 정부가 대학별 교육 여건에 따라 증원 규모를 1000~1700명 선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이 증원 규모였던 만큼, 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국회 본회의 다시 오른 양곡법, ‘쌀 소비 감소’에 맞는 해법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결론을 못 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가결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세계일보：▷의대 증원 자율모집 허용… 의·정 갈등 해결 전기 삼아야

韓총리 국립대 총장 건의 전격 수용 2025년 정원 2000명 최대 절반 줄 듯 의료계 대화 나서고 현장 복귀하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애초 2000명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 자율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검찰청 술판' 허위로 드러나면 민주당 책임져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기문란’ ‘사법농단’이라며 맹공격 중이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진 1주일 가까이 ‘술판 회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선 오직 오락가락하는 형사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술판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시간의 출정일지까지 공개됐다.

▷정부·기업·가계 모두 '긴축의 시간' 길어진다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대이란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어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환율도 심하게 흔들렸다. 중동에 드리운 전운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게 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산 저가 공세에 한국 제조업의 고전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대학 자율로 결정된 의대 증원…의사들도 합리적 목소리 내야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내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 선발’을 정부가 하루 만에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6개 대학을 포함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모두에 이 같은 자율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재명 대표에 “만나자” 전화한 윤 대통령, 협치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화 통화를 갖고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의대증원 규모 대학에 위임’, 현실성 있는 절충안이다

정부가 대학별로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자율 조정하게 해달라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19일 수용했다. 정원 결정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의·정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2000명)의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국민일보：▷尹-李 내주 첫 회동, 협치 물꼬 트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화 통화를 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동아일보：▷“의대 증원 대학 자율 조정”… 의정 대화 불씨 살리는 계기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결정했다. 2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지 73일 만에 정부가 그 규모 조정을 시사하면서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증원분이 최대 1000명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대통령 긍정 평가 최저 23%, 부정 평가 최고 6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어제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직후보다도 2%포인트 낮은 23%였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68%를 기록했다. 총선 전인 3주 전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尹 집권 2년 만에 李에 전화해 첫 회동 제안… 이게 정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야당 대표와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다시 입법독주 시동 건 巨野…협치의 책임 무겁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1차 폐기됐던 것을 민주당이 일부만 고쳐 재발의했다.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이자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의대증원 자율조정 방안, 의정갈등 해법 도출 계기되길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이재명 첫 통화와 회담, '협치' 중대 전환점 되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회담을 갖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초청했고, 이 대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제안대로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첫 단독 회동이 다음 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선일보：▷‘이재명 방탄단’으로 등장한 “이대생 성상납”, ‘편법 대출’ 의원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 20여 명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내 음주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18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검찰청 안에서 술을 마시며 해당 진술을 조작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정부 의대 정원 타협안, 만시지탄이나 사태 해결 계기 돼야

정부는 내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러면 늘어나는 의대 정원이 당초 2000명에서 최소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대학에 자율권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의료개혁특위도 내주 출범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첫 만남, 이제 협치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 주 중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2022년 8월 이 대표 취임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자”고 했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가 대통령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했다.

 

◇헤럴드경제：▷21년만에 중국 추월한 미국 수출, 리스크 요인도 살펴야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액이 21년만에 대중국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 수출액(310억달러)이 2023년 2분기(309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을 넘어섰다.

▷‘바꾸라’는 국민명령, 여야정은 거부할텐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총선을 평가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중앙일보：▷정부 첫 증원 축소 발표, 의사들도 협상 응해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당초 발표한 2000명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초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원점 재검토’만 고집해온 의사들도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한국일보：▷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시장 휘청... 전면전은 피하도록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재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란의 경고가 있은 지 수 시간 뒤 이란 중부 이스파한을 타격한 것이다. 공격 직전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추가 군사 행동을 취한다면 이란은 즉각 최대 수준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000~1700명으로 줄인 의대증원, 의료계도 화답하라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대학들 자율로 1,700~1,000명까지 줄어든다. 정부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하도록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다. 두 달간 지속돼온 의료 공백의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선 만큼 의료계도 강경 입장만을 고수할 게 아니다

▷尹-李 첫 영수회담, 민생 살리는 협치 기회로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내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총선 당선을 축하하면서 국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내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의사를 밝혔고, 이 대표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매일경제：▷尹 - 李 통화하고 회동 약속, 진정한 협치 보여주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이 대표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고, 다음주에 형편이 된다면 만나자고 제안했다

▷중동발 위기에 유가·환율 불안 … 정치권이 고물가 자극해선 안돼

이스라엘이 19일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함에 따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화값이 추가로 떨어진다면 국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기업 환경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역시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 의대증원 자율조정 수용, 의사들도 한발 양보하길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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