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보조금 도둑 위성정당 꼼수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부산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한겨레◇서울경제◇경향신문◇세계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연합뉴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

◇부산일보：▷의료 공백에 환자 피해 눈덩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의과대학 증원 반발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두 달이 돼 가는데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18일 현재까지 정부·의료계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고환율·고유가에 물가 인상 도미노, 민생이 위태롭다

최근 대외적 상황의 악화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환율까지 크게 출렁이면서 그러잖아도 고물가에 시달리는 민생 경제에 짙은 경고등이 켜졌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16일 1400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소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언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경제를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일보：▷민주당, 양곡법 또 본회의 직회부… 이게 협치인가

총선 이후 여야 모두 협치하겠다지만 실제 벌어지는 풍경은 영 딴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재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 여세를 몰아 다음 달 본회의 때 표결까지 추진할 태세다.

▷일본은 연금 등 제도개혁 착착… 한국이 걱정이다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최대 45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 누구나 노후에 최소한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20여년 전 직장근로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을 대대적으로 수술한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비해 다시 제도 개혁에 나선 것이다.

▷보조금 도둑 위성정당 꼼수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선거보조금 수십억원씩을 챙긴 여야의 위성정당들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한듯 나란히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합당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소속 당선자들을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원대복귀시키면서 당의 간판을 내리기로 했다

◇문화일보：▷6·25때 종교인 대량 학살 확인, 좌익 범죄 규명 지속해야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만들어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정치적 편향 지적을 받아왔다. 권위주의 시절의 사건과 6·25전쟁 때 한국 군경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등을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화영 황당 주장, 이재명 “100% 사실”… 판결 영향 노리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치명적 변수이다. 그런 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과 민주당의 과도한 대응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민주당은 18일 ‘진술 조작 모의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를 찾았다.

▷삼성·SK도 초비상 경영, 기업 흔들리면 경제 무너진다

삼성그룹이 전체 계열사 임원에 한해 주 6일 근무제를 이번 주부터 전격 시행한다. 반도체 등 실적이 부진한 삼성전자의 경영지원·개발 담당 임원 위주로 시행해오던 것을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삼성생명 금융회사를 포함한 전 계열사에 전면 확대한 것이다

◇중앙일보：▷임원 ‘주 6일 근무’…비상경영 위기감 커진 기업들

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뛰는 환율과 치솟는 물가, 여전히 높은 금리의 ‘3고(高)’에 더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하자 그야말로 ‘긴장 모드’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은 계열사 임원에 한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주 6일 근무’를 전면 시행한다

▷이화영 ‘술판 회의’ 논란, 명백한 사실 확인으로 시비 가려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의’ 주장이 불러온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안 33건 방치한 국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거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는데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안이 3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 독식” 巨野 힘자랑, 총선 민의 아니다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당 중진인 김태년 의원은 그제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 18개 상임위는)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며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주장했다

▷‘깡통대출’ 급증, 금융위기 선제 대응을

건설·부동산업 불황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무수익여신이 3조 5207억원으로, 2022년 말(2조 7900억원)보다 26.2% 늘었다. 무수익여신은 이자를 제때 못 갚고 원금 상환도 어려워 보이는 부실채권으로 ‘깡통대출’이라 불린다

◇동아일보：▷대놓고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 협치할 생각 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강경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말했고, 정청래 의원 등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와도 된다”는 말까지 했다.

▷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비서실장’ 검토설을 대통령실 공식 라인이 부인한 이후에도 이 얘기를 일부 언론에 흘린 비서관이 “좌우로 인사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공식 라인과 별도의 비선 라인이 대통령실에서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총리-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공식 라인은 비서실장-정무수석-홍보수석이다.

▷“국민연금 가입 64세까지”… 경직된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500명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연령 조정 안건을 시민대표단 토론에 부쳐 결론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매일신문：▷경제 3중고 시대, 정치적 술수 부릴 여유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17일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만났다. 한·미·일 재무 수장 회동은 처음이다. 원화와 엔화 통화가치 급락 등 외환시장 급변동과 관련해 3개국 재무장관은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탓’ 그만하고 여당 역할 제대로 하라

겨우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데 그친 여당의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기 상황의 도래를 예고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은 물론 각종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정부가 될 수도 있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내달 초 '채 상병 특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검 공세에 나선다.

▷대구경찰 음주 운전에 성 비위, 공직 기강 강력히 다잡아야

시민들의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또 성 비위 의혹,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인사 조치된 경찰관도 있다. 경찰청이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관의 범죄와 비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의사계,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의대증원 반대논리 펼쳐보라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게 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 특위는 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단체와 환자 단체 인사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野 `제2양곡법` 직회부… 입법 폭주하면 총선 승리가 저주 된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제2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하긴 했지만 매년 쌀이 소비량 대비 추가 생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 1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돼야 한다. 시장에서 격리된 쌀을 보관하는 데만 연 1000억원 가까이 필요하다.

◇조선일보：▷北 6·25 때 학살한 종교인 1700명, 뒤집힌 진실 바로잡아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6·25 전쟁 전후로 북한군과 빨치산, 좌익 세력에 의해 종교인 1700여 명이 학살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인이 많았다. 조사가 진행되면 훨씬 많이 밝혀질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전북 군산·김제·정읍 등 8개 지역 교회 24곳을 현장 조사해 1950년 7~11월 104명이 살해된 사실을 파악했다.

▷“자녀 계획 있다”는 젊은 층 증가, 출생률 반등 희망인가

최근 3년 사이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30대 중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다’는 사람은 27.6%로 2020년 대비 9.4%포인트 늘었다. 30세 미만(12~29세)도 15.7%로 6.8%포인트 증가했다

▷벌써 입법 폭주, 국회가 민주당 부속 기관 된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만t 이상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는데 이 법을 시행하면 쌀이 더 남아돌게 된다

◇강원일보：▷환자 뒷전인 醫-政 간 대치 국면, 이제는 멈춰야

총선 후 해결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의(醫)-정(政)’ 간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영월~삼척고속도·제2경춘국도, 내년 국비 반영을

도가 ‘영월~삼척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에 대한 내년 국비 반영을 국토교통예산협의회에서 정부에 촉구했다.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 사업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여야가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놓은 사업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을 약속한 지역 현안이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진척이 없다.

◇매일경제：▷IMF 韓부채경고에도 '양곡법·전국민 25만원' 고집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경고했음에도 선심성 공약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긴급조치'를 거듭 주장했다

▷고동진 "기업이면 벌써 TF 구성"… 여전히 절박함 안보이는 與黨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지 열흘이 다 돼가지만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16일 당선인 총회에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통절한 반성이나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구심점을 잃은 여당이 방향성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도쿄 개원 억제해 지방의료 살리겠다는 일본의 개혁

일본이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1759명까지 늘린 데 이어 이제는 지방 의료 살리기에 나섰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16일 '재정제도 심의회'를 열고 의사 수가 많은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개원을 억제하는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진료비도 손질해 대도시 수가는 낮추고 지역 수가는 올리겠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폐기 양곡법 밀어붙이며 끝까지 폭주하는 巨野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농수산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의원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다음달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美 대중 관세보복 국내 여파 면밀히 점검해야

미중 간 관세보복 전쟁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겨레：▷인적 쇄신 한다며 불통·비선 논란만 자초한 윤 대통령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했지만, 첫 단계인 인적 쇄신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 논의에서 공식 라인이 배제되는 등 대통령실 내부의 난맥상이 드러났고, 야권 인사를 검토한다면서 야당과는 협의도 없었다. 윤 대통령의 변화는커녕 독선과 불통만 도드라지고 있다

▷‘채상병 사건’ 회수 몰랐다는 이종섭, 대통령실이 했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것에 대해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동안 ‘사건 이첩 보류’와 함께 ‘사건기록 회수’ 지시도 위법한 게 아니라고 버티던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이다.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말을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

▷여당·보수단체 민원이 100%, 이런 선방위 필요한가

4·10 총선 관련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제기된 정당·단체의 심의 민원을 죄다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설립된 보수 언론단체로,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이 편파 보도를 한다고 줄곧 공격해왔다

◇서울경제：▷美 ‘과잉 생산’ 내세워 中 때리기…국익 위해 정교한 통상전략 세워야

[서울경제]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아 더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잉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세 배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정 쇄신 하려면 메시지·인사 혼선 없어야 한다

[서울경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후임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선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巨野, 재정 악화 초래하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할 때인가

[서울경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은 4·10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제2의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신문：▷민간독립기구 탈 쓴 방심위의 폭주, 법·제도 고쳐야

총선 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정권 비판 보도들을 제재하는 데 여념이 없다.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는 18일 MBC 뉴스데스크 등의 여러 보도들을 심의했다

▷또 인사 비선 논란, 언제까지 ‘무책임·즉흥’ 국정 할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일주일이 지나도록 쇄신을 통한 국정 수습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쇄신은커녕 첫 단추라 할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사에서 또 비선 논란이 불거져 난맥상만 도드라지는 형국이다. 총선 민심을 따르기보다 회피하려는 떠보기식 꼼수 국정 운영의 결과일 것이다

▷경제 취약자 돕고 내수 살릴 ‘민생추경’ 검토할 만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재론한 데 이어 이틀째 적극적 재정지출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싸늘한 태도다

◇세계일보：▷“이화영 술자리 회유” 연일 공세, 재판부 압박용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수원지검과 대검 등을 방문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논란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2020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돈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巨野 제2양곡법·추경 추진, 퍼주기는 총선 민의 왜곡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4월 폐기된 기존 양곡관리법 내용을 일부 보완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불과 22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 등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인사 장고에 난맥상… 돌고돌아 윤핵관까지 기용하나

尹 비서실장에 장제원 유력 검토 ‘박영선 총리설’에 혼선도 빚어져 급하고 어려울수록 정도 걸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제안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장 의원을 사실상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데일리：▷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

한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특허를 많이 축적하고 있지만 모델 개발 실적이 없고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해외에서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4’에서 평가된 한국 AI의 현주소다. AI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4차산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한국의 망국적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가 그제 발표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르면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일보：▷총선 후 보조금 챙기고 사라지는 위성정당 놔둘 건가

국민의힘이 어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연대세력들과 만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해 당선자들을 각자의 정당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내주 의료개혁 특위 구성··· 의정대치 풀고 타협안 내길

2월 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두 달이 됐다. 2,000명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한 치 양보 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애꿎은 환자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타협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인데, 의정이 서로 마음을 열고 참여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野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입법대치로 국회 마무리해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1차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일부를 수정한 개정안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5개 법안 중엔 농산물값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법’도 포함됐다

◇연합뉴스：▷'관세전쟁'으로 번지는 미중 통상갈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통상 문제로도 번질 조짐이다. 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자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총선 참패에도 갈피못잡는 與, 쇄신·협치 표리부동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여권이 내부 수습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총선 후 1주일이 지나도록 민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변화나 쇄신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안이하다 못해 한가해 보인다.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뜻을 모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결론 내린 게 없다.

◇한국경제：▷응급환자 사망 속출에도 정부에 항복만 강요하는 의사들

전공의 집단 이탈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 김해에선 60대 가슴 통증 환자가 6개 병원에서 응급실 이전을 거부당한 뒤 부산의 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수술을 기다리다가 사망했다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巨野의 포퓰리즘 본색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에 재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대기업 임원들, 주말 출근하라는 이유 성찰해야

삼성그룹 모든 임원이 ‘주 6일 근무’에 돌입했다. 당초 삼성전자 임원들로 국한된 주말 출근이 전 계열사로 확대된 것이다. 그룹 내 맏형 격인 삼성전자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의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헤럴드경제：▷바이든 中철강 관세 3배 인상, 무역전쟁 전면화 대비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기로 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같은 정책의 집행을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韓 정부부채 5년후 GDP 60%” 1인당 25만원 쏠 여력되나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한국의 정부부채(D2)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