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장기전 빠져드는 의·정 대화, 지금 샅바싸움 할 땐가

◇이데일리◇서울경제◇세계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경향신문◇매일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

◇이데일리：▷치솟는 원ㆍ달러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그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 어제 잠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지난 5일 1350원을 넘은 이후 연일 연고점을 새로 썼다

▷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

절도, 성추행 및 불법 촬영 등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매년 크게 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3546건에 달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2020~2021년 잠시 줄었지만 2022년부터 급증세로 반전, 이런 추세라면 1~2년 내에 연 4000건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당선 축하만 하고 헤어진 여당, ‘전대 룰’ 개정으로 쇄신 의지 보여라

[서울경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뼈아픈 반성 없이 적당히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이 내려주신 회초리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협의체’마저 거부하는 의협, 대화하지 말자는 건가

[서울경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쯤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공론화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韓, 2년째 美에 성장률 역전…노동개혁 없이는 저성장 못 피한다

[서울경제] 한국의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5배나 큰 미국과 비교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기존의 2.3%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 성장률 예상치는 3.1%에서 3.2%로 올렸다

◇세계일보：▷6·25 때 종교인 1700명 학살 첫 확인, 北에 사과 요구해야

6·25전쟁 당시 종교인 약 1700명이 북한군 등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5월24일부터 1차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직권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군복무 줄여달라”는 전공의들 요구, 국민이 납득하겠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 발표 후 사직한 류옥하다 전 대전성모병원 전공의가 그제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전공의 150명을 상대로 실시했다는 서면·대면 인터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요구 사항에는 ‘군복무 기간 현실화’가 포함됐다. 군의관(38개월)과 공중보건의(37개월)의 복무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얘기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주장이다.

▷“국회의장, 법사위장 모두 갖겠다”는 거야의 反협치 발상

“全 상임위 독식” 주장까지 나와 국회의장 후보도 “非중립” 예고 협치 갈망하는 민심 역행 행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국경제：▷巨野, 법사·운영위원장 장악 시도…또 입법 폭주 채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그 횡포가 도를 더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의회 권력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 연금개혁 사절단이라도 보내야 하나

일본 정부가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40년(만 20세 이상~60세 미만)인 납부기간을 45년(만 2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보험료는 정액제로 월 1만6590엔이다. 납입기간이 5년 늘면 1인당 약 100만엔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美 경제 나 홀로 질주에 위태로워진 환율 균형

최근 원·달러 환율이 사상 네 번째로 1400원을 터치하는 등 원화 가치 추락이 심상찮다. 외환당국이 이틀 연속 구두개입하고, 한·일 경제 수장이 최초로 공동 대응에 나섰을 정도다. 그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내렸지만 정부 개입이 없으면 1450원 지키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연합뉴스：▷고금리에다 총선 후 생필품값 줄인상…민생고부터 챙겨야

(서울=연합뉴스)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각종 식품과 생필품값이 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그동안 정부 눈치를 보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서는 모양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지난 15일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천900원씩 올렸다. 쿠팡은 지난 13일부터 유료 멤버십 월 회비를 7천890원으로 무려 58.1%나 인상했다.

▷의료공백 벌써 두 달,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치할 건가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두 달이 다 됐다.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던지고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곧 돌아오겠지"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버린 환자와 보호자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

◇파이낸셜뉴스：▷대만에 뒤집힌 기업 실적, 이대론 재역전 어렵다

지난 10년 사이 한국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이 대만 100대 기업에 역전당했다는 결과가 17일 나왔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것이다.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I 기반기술 취약' 지적 부인만 말고 되돌아봐야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이 우리나라의 AI 성장 비전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유한 AI 기반기술이 크게 취약하다는 분석은 목표 달성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한겨레：▷아이 낳으면 손해보는 나라에선 저출생 못 벗어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려하지 않는 후진적 노동시장 여건이 바뀌지 않음에 따라, 여성들이 겪는 ‘출산 페널티’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를 낳으면 고용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환경에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역대급 참패에도 안이한 여당, ‘단일대오’ 외칠 때인가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지 1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처절한 반성과 몸부림은 없고 안이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부터 꾸리기로 했다지만, ‘민심’과 ‘용산’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사상 초유의 패배를 당했으면 상응하는 반성은 기본이다. 패인 분석도 나와야 한다.

▷부자감세보다 민생회복 추경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밝힌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장기전 빠져드는 의·정 대화, 지금 샅바싸움 할 땐가

총선 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야당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만 고집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단축,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요구 조건만 터무니없이 늘려가고 있다

▷민심 청취하려 법률수석 두겠다는 발상 엉뚱하다

대통령실이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고 법률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인 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을 법률수석 밑으로 돌리고, 반부패비서관·민정비서관을 신설해 법률수석 휘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흡사한 구조다

▷글로벌 경제 좋아지는데 한국만 제자리라는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치와 같은 2.3%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여 3.2%로 내다봤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6%포인트 높은 2.7%다. 글로벌 경제는 좋아지는데 한국은 제자리걸음을 할 거라는 얘기다.

◇매일신문：▷치솟는 물가, 여야는 머리 맞대 비상 대책 내놔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이 아우성이다. 과일로 시작된 농산물 가격 급등에 이어 치킨, 설탕, 김을 비롯한 먹거리, 생필품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발 전운으로 국제유가까지 급등하면서 기름값은 물론 도시가스, 전기 요금 인상 압박까지 예고되고 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난다고 울상이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 민생 살리자는 발상, 무책임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민심 받들겠다)에 대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4·10 총선 당시 국민 1인당 25만원(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는데, 윤 대통령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K-방산 도시 구미 제대로 키우자

국방부는 지난 2021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중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막는 LAMD 개발을 결정했고, 지난 1월 LIG넥스원 구미2하우스에 LAMD 전용 조립·점검장 구축을 완료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고도별 대응 다중 방공망) 수입 대신 한국 상황에 맞춰 자체 개발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흔들리는 외환시장, 정치권이 불안 더 키우진 말아야

외환시장이 심상찮다. 그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넘어섰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던 2022년뿐이었다

▷협치의 출발점이 새 총리 인선…먼저 야당과 대화하길

어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서실장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와 정치권이 크게 술렁댔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두 사람의 발탁을 고려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설도 있었다

◇부산일보：▷에어부산 분리 매각 손 놓은 부산시 골든타임 놓친다

부산시가 미온적인 대처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시는 지역 거점 항공사 에어부산의 지역 대표 주주로 분리 매각에 적극 앞장서야 할 처지다. 하지만 부산시는 너무도 소극적이다. 박형준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도 없다

▷부산 글로컬대 지정 확대 지역 대학 도약 마중물 되길

정부가 고강도 구조 개혁을 약속한 지방대를 선정해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2기에 부산 동아대·동서대, 동명대·신라대 연합이 예비 지정됐다. 지난해 부산대·부산교육대에 이어 올해 또 부산에서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일보：▷28억 받고 총선 끝나자 母당으로… 다신 없어야 할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그제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조만간 해체하고 소속 당선인들을 ‘원대복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두 위성정당이 각각 수령한 28억 원의 선거보조금 중 남은 돈도 국고가 아닌 양대 정당으로 넘어간다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용산 대통령실이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검토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3시간 뒤 대변인 공지문을 통해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고물가-고금리에 ‘역대급 킹달러’… 악재에 포위된 韓 경제

미국 경제의 ‘나 홀로 호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넘었다.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른 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이어 이번까지 네 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조선일보：▷민주당은 외면한 의원 특권 폐지, 조국당이 앞장서 보길

조국혁신당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회기 중 골프, 주식·코인 거래,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과 공항 의전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조국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당과 사전에 협의하고 보좌진에게 의정 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 5항으로 ‘우리의 다짐’이란 이름을 붙였다.

▷‘박영선 총리설’ 중대 인사,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17일 나왔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고, 민주당은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검토된 바 없다”고 공지했다.

▷빚내서 빚 갚는 나라서 “1인당 25만원” 주장, 총선 사례금인가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가 101조7631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기재부가 발표했다. 2021년 45조원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2.2배로 불어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돈 뿌리기로 국채 발행 잔액을 5년간 400조원이나 늘린 탓이 가장 크다

◇매일경제：▷청약저축으로 전세 피해자 구제하겠다는 野의 퍼주기 정책

야권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진보당은 17일 "더는 국민의힘 협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해외 유출' AI인재 붙잡을 대책 시급하다

국내 인공지능(AI) 기술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첨단 기업의 인재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을 좇아 미국 등 해외로 떠나는 인재가 많기 때문이다. 인재 확보는 AI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보조금 28억 꿀꺽하고 사라진 위성정당, 이 정도면 혈세 탈취

국민의힘이 16일 총선을 앞두고 만든 위성정당(국민의미래)과 예정대로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 창당 49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연대 세력과 세운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도 이달 말 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두 위성정당 모두 선거보조금으로 28억원씩 받고 창당 2개월도 안돼 사라지게 됐다. 속칭 '먹튀'가 따로 없다.

◇한국일보：▷'협치'에 야당 인사의 요직 기용 안 될 이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발탁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곧장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가 요구되는 시국에 야당 인사를 기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용산 공사에 경호처 간부 비리... 다른 의혹도 엄정 규명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전반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유착해 수의계약은 물론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애초 2022년 대선 직후 정권이양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이전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 ‘컨테이너·비닐하우스 삶’ 더는 묵인 말아야

비전문취업 비자(E9)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5명 중 1명이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숙박업소와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외국인 노동자 의존이 갈수록 높아지는데도,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덴 인색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서울신문：▷초선 소개만 1시간… 집권당 책무 무겁게 새겨라

국민의힘이 과연 역대급 참패를 한 여당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형 비상대책위를 꾸리기로 하고 ‘과감한 변화·혁신 추구’ 등이 담긴 540자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위기수습 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은 없었다.

▷다시 불어닥친 3高 위기, 여야정 협치로 헤쳐 가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간) “2% 물가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금리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기존의 ‘연내 3회 인하’ 방침에서 이미 하반기로 시점이 미뤄진 데 이어 횟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화영 술판 회유’ 발언 진위 가려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사 술판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다. 검찰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문화일보：▷强달러에 환율 1400원, 물가와 외화 빚 비상등 켜졌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로 트리플(원화값·주식·채권) 폭락이 빚어지고 있다. 3월 미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늘어나 월가의 예상(0.3% 증가)을 크게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미뤄질 전망에 따른 것이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뜨거운 민간 소비로 인해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로 치솟았다.

▷국회의장 非중립, 법사위원장 차지… 野 의회 독재 신호탄

현재의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운영 행태는 ‘폭주’ ‘독주’로 비판받았다. 그런데 22대 원구성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훨씬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개원 협상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런 입장이 관철되면 민주당은 뭐든 맘대로 할 수 있는 ‘의회 독재’로 귀결될 것이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그런 과정을 거쳐 히틀러 체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의 잇단 이상 징후와 ‘용산 시스템’ 난맥 의혹

집권 세력이 선거에서 참패하면 어느 정도 허둥대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도 나올 수 있지만, 최근 용산 대통령실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불가피한 일시적 혼선과는 차원이 달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한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불과 몇 시간 뒤에 참모가 나서 취지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17일 오전에는 박영선·양정철 기용 소동까지 빚어졌다.

◇국민일보：▷인적쇄신과 협치도 야당과 소통해야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쇄신이 지지부진하다. 국정쇄신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인적쇄신이 총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각각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쇄신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6·25전쟁 전후 종교인 학살 첫 확인… 피해 회복 지원해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전쟁 시기를 전후해 종교인 약 1700명이 학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에 학살당한 전북지역 기독교인 104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피해 회복과 추모 사업 등을 지원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청소년 상대로 적극적인 금연 정책 펼칠 때다

강력한 흡연 규제 법안이 영국 하원 첫 표결에서 가결됐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도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담배는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어릴 적부터 손도 못 대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노담(No 담배)’ 정책을 펴야 할 때다

◇헤럴드경제：▷청년층 ‘아이 낳을 결심’에 저출산대책 성패 달렸다

아이를 낳거나 더 낳을 계획이 있다는 청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17일 발표한 '2023년도 가족실태조사' 결과가 그렇다. 조사에 의하면 우선 아이 낳기를 극도로 기피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의 변화가 상당 폭 감지된다. '자녀를 (더)가질 계획이 있나'는 설문에 15.7%가 '그렇다'고 답했다

▷금융위기 수준 환율, 적기 조치로 시장 불안 잠재워야

환율이 심상치 않다.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6일 장중 1400원 선을 넘었다. 1400원 선 바닥이 뚫린 건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 차례 뿐이다.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전날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으로 마감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강원일보：▷교원 정원 감축 이전에 지역 교육의 질 개선부터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교사 채용 정원 축소를 반대하고 나섰다. 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16일 교사 채용 정원 감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 채용 정원 감축은 해결책이 아닌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접경지·폐광지 개발과 투자, 정부가 나서야

정부가 접경·폐광지역의 개발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 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안보,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와 폐광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디지털타임스：▷국민연금 연령 연장… 정년·보험료율과 연계해 논의 할만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李, 재정·물가 고려않는 지원금 주장은 무책임 야당 공세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17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