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상대 악마화’ 올인 총선, 타협의 정치 복원은 요원한가

◇한국경제◇경향신문◇연합뉴스◇매일경제◇강원일보◇한겨레◇중앙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문화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우주산업까지 협력하는 美·日, '해양세력' 결속이 한국 미래다

미국과 일본이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은 근래 경제와 안보에 걸쳐 확실한 결속력을 보여 왔다. 지난달 나온 통합작전사령부 창설 계획에 이어 양국이 로켓 발사에 공조하는 ‘우주 협력’까지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 예고…'증원 철회'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풀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에선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간 만남 이후 그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만남’이란 공식 평가가 나왔다. 의료계는 총선 후 이번주 후반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사항이다

▷스타트업 전폭 지원해 성장 잠재력 추락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벤처·스타트업 업계 청년 대표·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금융 등 여러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빈틈없는 지원을 다짐한 것이다.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가는 선진 경제에선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경향신문：▷‘숫자 9’ 시비된 MBC 복면가왕 불방 사태, 이런 일 언제까지

M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불방 사태가 총선 이슈로 불거졌다. 여권은 MBC의 의도적 정치행위라고 반발한 반면 야당들은 윤석열 정부 책임을 직격하고 나섰다. 애당초 MBC <뉴스데스크>의 일기예보 그래픽 ‘미세먼지 1’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법정 제재를 받으면서 ‘편향 심의’ ‘언론 검열’ 시비가 커진 후폭풍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 값 올린 싱크대 담합, ‘쥐꼬리 과징금’으론 어림없다

국내 가구업체들이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짬짜미 기간이 10년, 관련 매출액이 2조원에 이른다. 한샘·현대리바트 등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업체 대부분이 포함됐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고, 비용은 모두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의·정 대화 창구 단일화, 의료계도 합리적 증원안 내놓으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족쇄를 풀고 연일 의료계에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연합뉴스：▷'의미있는 만남' 평가…의정갈등 돌파구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간의 지난주 면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내놨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오후 전공의, 의대교수단체 대표 등과 회의를 가진 뒤 이런 입장을 밝혔다

▷軍정찰위성 2호기도 성공…北도발 독자감시망에 더 속도내야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두 번째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린 정찰위성 2호기는 8일(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안착한 뒤 2차 시도 끝에 지상국과 성공적으로 교신했다. 발사된 지 2시간 40분 만이었다

◇매일경제：▷美금리인하 지연·유가 100달러 전망…경제 파고 비상한 대응을

미국 내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뜨거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반기 금리인하 기대가 확 꺾였다. 우리나라 통화정책도 미국과 따로 놀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고물가와 함께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각오가 필요하다. 지난달 비농업 부문에서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미국 발표는 시장 전망치인 20만개 증가를 한참 벗어난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자는 韓, 범죄자 입성 막는 정치개혁 시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 직업의 매력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범죄자도 국회의원이 되면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 이만한 직업도 드물다. 그렇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새마을금고 '양문석式 대출' 근절할 감독체계 절실하다

행정안전부가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후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대상 금고와 감사 인원, 감사 기간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강원일보：▷中企 대출금 연체율 사상 최고, 대책 시급하다

도내 중소기업 대출금 총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월 기준 도내 예금은행 원화 대출금 연체율은 0.32%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선거의 해 ‘산불 징크스’, 각별한 주의로 극복해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이 비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와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이날 하루에만 횡성, 양양, 삼척 등에서 총 6건의 산불이 잇따랐다. 대형 산불은 대부분 봄철에 집중됐다. 장기간 계속된 건조한 날씨에다 강한 편서풍 영향이 컸다

◇한겨레：▷법까지 어기며 결산심의 연기, 또다른 총선개입 아닌가

정부가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결산보고서 심의를 총선 뒤로 연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해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총선 전에 결산 결과를 확정하면 여당에 불리하니 일부러 연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선거 직전까지 ‘관권선거’ 논란 자초, 이제 그만두라

총선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둔 8일에도 정부의 선거 개입을 뜻하는 ‘관권선거’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언행을 계속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노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자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도 이러지 않았다

▷탈원전 폐기로 온실가스 줄였다고 홍보하는 환경부

정부가 탈원전 폐기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취지다

◇중앙일보：▷불법 대출 드러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바꿔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어제부터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자금 이탈(뱅크런) 사태를 겪은 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감독 공조 강화를 위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감사 대상 금고가 20개에서 40개로 늘어나는 등 강도가 세졌다

▷총선 막판에 판치는 무분별 선동, 희화화 경계해야

4·10 총선이 내일이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내리고 나면 유권자의 선택만을 남겨두게 된다. 그런데 막바지에 ‘사전투표 조작설’이 고개를 드는가 하면 선거를 희화화하는 언행이 잇따르면서 사전투표 열기로 고조된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매일신문：▷이민청 유치, 경북 발전의 기폭제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이민청은 외국인 유치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다부동 전투·박정희 폄훼 발언, 대구경북 후보들 왜 침묵하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을 저지한 '다부동 전투'를 "사실상 패전"이라고 폄훼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밀려오는 북한군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의성군 단밀면을 비롯해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일대에서 막아낸 전투다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 연 정부, 의·정 갈등 해법 마련되나

의대 증원 규모와 시행 시기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이 좀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어서 갈등 해소 기대를 갖게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법꾸라지들의 향연”… 檢,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법원 탓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원심은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원심은) 온정주의·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이대로 천년만년”… 10년간 숨겨온 31개 가구사의 불법 담합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업체 31곳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중대형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놓거나 입찰가를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을 한 가구업체 3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했다

▷반도체 장비 中 수출통제 최대 피해는 韓… 외교력 발휘할 때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에서 한국산 장비의 수입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 장비가 전년 대비 3.1% 감소하는 동안 한국산은 5분의 1이 잘려 나갔다. 네덜란드, 일본산 장비의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의 피해가 한국에만 집중된 것이다

◇조선일보：▷“한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라는 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선거 유세에서 “한국이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 국가가 되고 말았다”고 되풀이 주장했다. 또 “외환 부족으로 다시 외환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반도체와 대미(對美) 수출 증가로 10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기업 사외이사 제도, 정·관계 로비스트로 변질되고 있다

남구준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교육 카르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입시학원 기업 메가스터디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 대응용이란 의혹이 크지만 남 전 본부장은 어떤 해명도 없이 사외이사 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외환 위기 이후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상법으로 도입한 제도다.

▷北 노예 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른다니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중국산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가 방문 조사한 중국 단둥의 수산물 가공 공장 3곳에서 파악한 물량만 2020~2022년에 420t이었다. 북 노동자 400여 명이 손질한 이 수산물은 모두 중국 다롄항에서 부산항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됐다고 한다

◇한국일보：▷'대동아전쟁'이라는 일본 자위대, 군국주의 퇴행 우려

일본 육상자위대의 한 부대가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이다

▷아직 격전지 50곳... 중도층의 '한 표' 중요성 커졌다

4·10 총선 레이스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깜깜이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투표일을 하루 앞둔 현재, 전국 주요 격전지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유권자가 전체 의석 분포를 좌우할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50곳 정도를 지목하고 있는데, 지지도 ‘5% 이내’의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지역구들이다

▷발암물질 어린이용품까지 파는 알리·테무, 단속 강화해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는 어린이용 가방에서 국내 허용 기준치의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 판매율 상위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물놀이 튜브와 보행기, 목재 장난감, 연필 등 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디지털타임스：▷軍정찰위성 2호기 발사성공… 北 도발 독자감시 탄력 붙어야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발사에 성공했다. 2호기는 8일 오전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에서 미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는 발사 2분 28초 후에 1단 추진체가, 이어 47초 후에 위성보호덮개인 페어링이 각각 분리됐다.

▷끝내 망언·부모찬스·불법 후보자 사퇴 거부… 투표로 심판해야

22대 국회의원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남긴 현재, 여성혐오 망언과 불법대출·부모찬스·갭투기 후보자들이 여론의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 결국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후보들이 야권에 몰려 있는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세계일보：▷유연근무 확대, 저출산 문제 풀려면 가야 할 길이다

소방청이 어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공직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근무혁신 차원에서는 ‘기관장 민첩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는 삶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활발한 유연근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아파트 빌트인 입찰 담합 성행, 고분양가 유발 엄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빌트인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주로 설치되는데, 그 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 담합 업체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등이 망라됐다.

▷캐스팅보트 쥘 비례당 공약 보지 않고 ‘묻지마’식 투표 안돼

조국당, 사회연대임금제 논란 ‘대통령 탄핵’ 내세운 정당도 후보자와 정책 꼼꼼히 따져야 4·10 총선 비례정당으로 나선 조국혁신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연대임금제’ 논란이 거세다. 조국 대표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회연대임금제는 ‘제7공화국’ 개헌을 통해 대기업 임금 상승을 자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새마을금고 부실·편법 대출 막을 근본 대책 세워야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칼을 빼 들었다.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8일부터 2주간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감사를 벌인다고 한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2월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총선 D-1, 단 하루라도 막말·비방 혼탁 선거 멈춰라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기까지 하루가 다르게 막말의 강도가 거세지며 혼탁 선거로 추락하는 과정을 참담하게 지켜봤다. 각 당의 입이 거칠어진 것은 막판 대혼전 탓이다. 여야 모두 여론조사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된 50~60곳을 사수하려는 유혹에 빠졌다

◇헤럴드경제：▷미·일·EU 中 범용반도체 제재, K반도체 재도약 기회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4~5일(현지 시각) 벨기에 루뱅에서 열린 무역기술협의회(TTC) 장관회의에서 “레거시(범용) 반도체가 세계 공급망을 왜곡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제재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보조금으로 세계 시장을 잠식해온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짐작이 가능하다.

▷북일 접근 속 한중일정상회의, 외교주도권 강화 계기돼야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가 내달말 3국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양국간 군사협력을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2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데일리：▷총선 D-1...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출생률 저하, 가계부채 위기, 자영업 파탄,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실시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측면은 부각되지 않았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의 정부 합동 감사반이 어제부터 2주간 일정으로 40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4개반 총 20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올해 우선 32개 금고에 대한 감사를 1곳당 약 5영업일씩 진행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문화일보：▷판세 유리하다며 엽기적 김준혁 막말까지 뭉개는 오만

계속 새롭게 드러나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의 발언과 주장은 엽기적·성도착적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황당한 성적 발언과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주장 등과 관련해 유족·동문 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삼겹살 쇼 이어 “일하는 척했네” 이게 李대표 본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 유세를 마치고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유튜브 ‘이재명TV’를 보면, 이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차창 밖 시민을 향해 손을 흔든 뒤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라고 말했다. 웃기도 했다

▷천만 울린 ‘천안함 딸’ 영상… 이런 애국심이 나라 지킨다

지난달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낭독됐던 김해봄(19) 양의 ‘해가 빛나는 봄에’ 영상 편지가 수많은 국민을 울리고 있다. 김 양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때 전사한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로, 당시 다섯 살이었다

◇서울신문：▷‘막말’ ‘투기’ 후보 완주, 국민이 우습다는 것

내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유권자들은 불편한 심정으로 맞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국회의원은커녕 평균적인 시민의 도덕성에도 크게 모자라는 ‘불량후보’들이 비판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끝까지 완주 의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합리적 온건 목소리 더 커져야

의료계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의 대화를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하고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단일 창구도 없이 의대 2000명 증원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던 지금까지의 대응과 달리 의료계가 이런 내부 논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발암물질 범벅 제품 버젓이 내다 파는 알리·테무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장신구 가운데 적지 않은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700배까지 넘어서는 양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상황이라서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경제：▷대형마트 휴업일 전환 긍정 효과, 낡은 규제 풀어야 할 때다

[서울경제]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마트와 인근 상권의 동반 활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최근 대형 마트 휴업일 변경에 따른 변화에 대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점주 등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 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헌법가치 흔드는 경제·사회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들 걸러내야

[서울경제] 4·10 총선을 앞두고 몇몇 정당이 헌법 가치를 흔드는 경제·사회 공약이나 정책들을 쏟아내 선거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공약한 ‘사회연대임금제’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 체계 왜곡하는 실손보험, 도입 취지 맞게 대수술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이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상대 악마화’ 올인 총선, 타협의 정치 복원은 요원한가

22대 총선은 막판까지 온갖 비정상이 난무했다. 여야 모두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막말과 혐오를 부추기거나 이를 헐뜯는 네거티브로 일관했다. ‘상대의 악마화’에 열을 올리면서 팬덤과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해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될지 우려된다

▷중동발 유가 상승… 경제 불확실성 심상치 않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유가 움직임이 심상찮다. 최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1.17달러에 거래를 마쳐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올 들어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각각 18%, 21% 급등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8~9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 모녀 ‘老老 간병’ 비극, 제도적 허점은 없었나

치매를 앓던 90대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를 돌보던 60대 두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한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비극을 맞은 사건이 올초에 이어 또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 안전망 밖에 있었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파이낸셜뉴스：▷탄소 저감 효과 입증된 원자력 더 확대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국가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거대한 의사결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다가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공개한 지난해 주요 4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치에 개선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숫자 집착 않겠다는 정부, 의료계 속히 호응해야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규모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8일 다시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도출된 규모라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