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 무책임 할 말이 없다

◇매일경제◇헤럴드경제◇강원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동아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한겨레◇세계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부산일보◇

◇매일경제：▷'궁중 에로' 전문가 자처하며 망언 일삼던 사람 공천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공천한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가 과거에 내뱉은 망언들이 양파 껍질 까듯 계속 나오고 있다. 역사 교수 출신 인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저급하고 성적인 표현을 함부로 쓰다니 선거를 떠나 그한테 배운 학생들이 불쌍할 정도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집값 폭등시킨 文의 내로남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판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연일 부산·경남 일대에서 야당 총선 후보들을 만나 격려하는가 하면 현 정부에 대해 적나라한 비난을 쏟아낸다. 하지만 전 정부의 실정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많은 국민은 문 전 대통령의 처신을 고운 눈길로 봐줄 리 없다

▷치솟는 물가 잡는 게 최고의 민생이다

3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3.2%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 풀린 돈과 세계 공급망 대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가가 치솟으면 서민들 삶이 팍팍해질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헤럴드경제：▷1분기 FDI 역대최대, 규제 더 과감히 풀어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 수준을 또 넘어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올 1분기(1~3월) FDI는 신고 기준 70억5000만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억3000만달러)에 비해 25.1% 늘어난 것이며, 건수로도 847건으로 역시 가장 많다.

▷허리 휘는 장바구니물가, 다각적 총력대처 필요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같은 3.1%를 기록했다.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개월 연속 3%대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4%대지만 고공 행진 중인 과일·채소 가격 영향이 크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강원일보：▷비방·허위사실 유포,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4·10 총선 선거운동의 공식적인 막이 오르자마자 도내 여야 후보 간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후보도 같은 혐의로 이 후보를 속초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유는 다르지만 서로를 맞고발한 셈이다.

▷경관은 공공자산, 관리와 투자 동시에 이뤄져야

경관(景觀)은 산, 들, 강, 바다 등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을 의미한다. 경관의 구성요소는 자연적 요소와 인간 활동이 작용해 만들어 낸 인공적 요소가 있다

◇이데일리：▷막말ㆍ위선ㆍ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

총선 사전투표일이 이틀 후로 다가왔지만 불량 후보들의 상식 이하 언행과 추한 민낯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각 정당이 앞다퉈 “새 인물로 새판을 짜겠다”고 했지만 자질과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달하는 후보들이 수두룩해서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를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올 1월 2.8%까지 떨어졌으나 2월에 3.1%로 높아진 데 이어 두 달째 3%대다

◇매일신문：▷함운경, 선거판 열세는 남 탓할 일 아니다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함운경 후보가 경솔한 언사로 뭇매를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담화 직후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다 이튿날 철회한 후폭풍이다. 그는 대통령의 본뜻을 모르고 성급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지역구 야당 후보에 열세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5·6일 총선 사전투표, 적극 참여로 ‘낡은 정치’ 바꿔야

오는 5, 6일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다. 여야가 지지층 결집과 함께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서면서 사전투표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갖고 읍·면·동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사전투표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위기설’만 넘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 부문 금융 지원 방안'에 이어 지난달 28일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4월 위기설' 대책이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5조6천억원으로 9월 말보다 1조4천억원 늘었고, 대출 연체율도 2.7%로 0.28%포인트 올랐다.

◇동아일보：▷상속세 불복 분쟁 35% 급증… 24년째 그대로인 과표 손질해야

지난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상속세에 불복해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307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이자 1년 전보다 35% 증가한 규모다. 상속액의 최대 절반 이상을 국가가 떼어가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뜻이다

▷사과·배 88% 폭등… 고삐 풀린 물가에도 “돈 풀자”는 정치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대로 내려가 한숨 돌리나 했더니 2월 다시 3.1%로 오른 뒤 두 달 연속 3%대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일·채소값 폭등세가 계속된 데다 국제유가마저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우리 지역엔 안 돼”… 총선 앞 ‘님비’ 부추기는 여야

4·10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구 후보들이 유권자 표심에 편승해 정부·민간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선 지난해 3월 허가된 데이터센터 건물 신축을 앞두고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양시장에게 사업의 직권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일보：▷전공의 ‘불법 집단행동’ 부추긴 의사들, 엄정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의료개혁 담화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냉랭하지만, 총선 뒤 의·정(醫政) 대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은 커졌다. 의대 증원 2000명 및 각종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협의가 개시되더라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은 전공의들의 불법적 집단 이탈과 복귀 명령 거부 등을 부추기거나 업무 복귀를 방해한 사범들을 특정했다고 한다.

▷기술력 힘입은 FDI 봇물, 탈규제로 亞 허브국 도약할 때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70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FDI 기업은 수출의 20.7%, 고용의 5.5%를 담당할 정도로 역할이 커졌다. 1분기 FDI는 제조업 분야가 99.2% 증가한 30억8000만 달러, 그중에서 전기·전자가 113.5% 급증한 14억5000만 달러나 됐다

▷며칠만 버티면 배지 단다는 ‘비리 막말’ 李·曺당 후보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불법·비리 의혹과 저급한 막말 사례가 연일 쏟아지지만, 해당 정당은 공천 책임을 통감하긴커녕 뭉개기에 들어갔다.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만큼 며칠만 버티면 그만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4·10 총선까지 본투표 기준으론 8일, 사전투표 기준으론 3일 남았다

◇국민일보：▷전직 대통령이 ‘진영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야

우리 사회에 국민들한테 두루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원로가 드물다는 건 큰 아쉬움 중 하나다. 갈등이 있거나, 나라가 분열됐을 때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도록 돕고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원로들이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런 역할을 해내는 이를 찾기 힘들다

▷과일·채소값 안정, 혈세보다 근본 대책 절실하다

올해 1월 2.8%로 낮아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에 이어 3월에도 3.1%를 기록했다. 두 달째 물가가 요지부동인 건 1년 전보다 40.9%나 오른 과일·채소 가격 영향이 컸다. 국민 과일로 통하는 사과는 2월 71.0%에서 88.2%로 상승률이 더 커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사상 최대… 규제 혁파로 기조 이어가야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에 7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조선일보：▷자치경찰 3년, 달라진 건 없이 세금 먹는 위원회만 100여 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만들어진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평균 10개 안팎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 도입 3년 만에 만들어진 산하 위원회가 100여 개에 이른다. 운영비만 수십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했다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과 불안 해소할 책임 선관위에 있다

4·10 총선 사전 투표가 5일, 6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 사전 투표소 어디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사전 투표를 택한 유권자는 전체 투표자의 11.5%였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져 2022년 대선에선 36.9%에 달했다.

◇한국경제：▷여심위, 들쭉날쭉 기존 여론조사 틀만 고집 말아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앰아이가 시행해 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사실상 중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기존 방식과 달리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활용한 모바일웹 방식이다

▷한동훈 '간이과세 2억원' 공약, 이런 것이 바로 포퓰리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은 아무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도 과도하다. 장기 저성장과 고물가 시대에 영세 소상공인들 고충은 헤아리고도 남는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의 충격파에 어려움이 특히 큰 계층이어서 우선적 정책 배려도 필요하다

▷文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국민 바보로 아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제와 어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전직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이다

◇경향신문：▷북한이 총선 개입하고 있다는 통일부, ‘북풍’ 기다리는 건가

통일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북한 관영매체에 대남 비방 기사가 늘었다”며 선거개입 시도라고 규정했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 관련 통일부 입장’을 내고 북한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고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한국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식의 기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MBC 대파 보도 여당이 민원했다니, 방심위는 자판기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다룬 문화방송(MBC)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낸 주체가 국민의힘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MBC 일기예보 ‘파란색 1’건에 대해서도 민원을 냈고,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MBC에 대한 법정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치솟는 생활물가, 총선 뒤가 더 두렵다

생활물가가 비상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농축수산물이 11.7%나 상승했다. 과일이 40.3% 올라 2·3월 연속 4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사과와 배는 1년 전보다 90% 가까이 올라 1975년 조사 후 최대 상승률을 찍었다

◇연합뉴스：▷또 3%대 고물가…물가안정 구조 개선 노력이 근본 처방

(서울=연합뉴스)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올해 1월 2.8%로 소폭 낮아진 후 2월부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것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간 과일값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정부-의료계, 조건 달지 말고 일단 협의체 구성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등 의료 개혁의 당위성에 재차 방점을 두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디지털타임스：▷세계서 가장 비싼 사과… 폭리 챙기는 비효율 유통부터 손보라

3월 소비자물가가 2월에 이어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지난 2월과 같았다.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이 폭등했다. 사과값은 88.2% 상승해 전월(71.0%)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적어도 양문석·김준혁·박은정은 국회의원 될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리 의혹, 막말 후보자들이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들어간 모양새다.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는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제：▷北 총선 코앞 미사일 도발…‘북풍’ 운운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하라

[서울경제] 북한이 한국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2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의 도발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발사체 실험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 지지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함께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 마트 폐점에 골목상권 타격, ‘알테쉬’ 맞서게 규제 풀어라

[서울경제] 대형 마트 폐점 직후 주변 골목상권의 매출이 외려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과의 허성윤·진현정 연구팀이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울 도봉점과 구로점이 각각 2020년 11월과 12월 문을 닫자 반경 2㎞ 주변 상권의 매출액이 5.3% 정도 감소했다.

◇파이낸셜뉴스：▷의사들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지난 1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의료계는 당장 증원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통구조 수술 없인 金사과·金배 계속 나올 것

치솟는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다시 3%대로 올랐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에도 이 상승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년동기 대비 3.1% 올랐다

◇한겨레：▷“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 무책임 할 말이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지원 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통령’으로 불렸던 실세 중 실세였다. 법무부 장관에서 곧바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이 내리꽂을 만큼 심복이자 복심이기도 했다.

▷사태 파악 빗나간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 투입’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에 견줘 3.1%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석달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3.8% 상승했다. 지난달 초부터 정부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물가지표를 낮추지는 못한 것이다

▷전략도 조율도 없이 혼선만 키운 대통령 담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분명한 정책 메시지로 혼선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사들과의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소통 부재까지 드러냈다

◇세계일보：▷총선 코앞 도발수위 높이는 北… 철통 경계태세 갖춰야

북한이 한국 총선을 불과 1주일여 앞둔 어제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을 겸한 600㎜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이다

▷선거에 노골적 개입하는 文, 이런 전직 대통령 있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최근 연일 격전지인 ‘낙동강벨트’를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도 내놓고 있다

▷두 달 연속 3%대 물가 상승, 돈풀기 공약부터 접어라

사과·배 상승 폭 40년 만에 최대 유가·환율 불안에 공공요금 ‘복병’ 땜질 아닌 근본적 관리대책 절실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는 등 고공비행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기준)로 전년 동월대비 3.1% 올랐다. 2월 상승률 3.1%와 같다.

◇중앙일보：▷물가 관리, 돈풀기 공약 기대심리부터 잡아라

‘금(金) 사과’ 등 과일값 급등의 영향으로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3.1%를 기록했다. 지난 2월(3.1%) 이후 두 달 연속 3%대를 찍었다. 지난 1월 2.8%로 낮아졌다가 다시 뛴 것이다. 사과(88.2%)와 배(87.8%) 등 과일값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런 정부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 사상구, 양산시를 돈 데 이어 어제는 울산 일대를 다니며 더불어민주당 출마 후보를 응원했다

◇서울신문：▷막말·투기 아랑곳 않는 선거, 중병 걸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과거 막말과 투기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군위안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여사가 미군정기에 이화여대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주장도 했다.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 대화 제의에 더 다가서야 할 의사집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하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도 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의료계가 똘똘 뭉쳐 ‘2000명 증원 철회’만 외치며 한 발짝도 꿈쩍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인턴 등록 마감일인 어제는 2687명의 예비 전공의 중 약 10%만 임용 등록을 했다고 한다.

▷선거판 뛰어든 전직 대통령, 끝끝내 편가르기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지난 1일 경남 양산과 부산에 이어 어제는 울산의 유세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를 거칠게 공격했다.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더라” 등등 언사가 매우 거칠다. 딱한 노릇이다

◇한국일보：▷과일값 잡으려 “재정 무제한 투입”… 득보다 실이 클 수도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고 통계청이 2일 발표했다. 지난 1월 2%대로 낮아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3%를 넘어섰다. 물가 상승의 주요인은 20.5% 오른 농산물로 두 달 연속 20%대를 유지했다. 특히 사과가 88.2% 상승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잊히겠다”던 문재인의 총선 개입, 나쁜 선례 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울산을 찾아 “70 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울산 중구 동구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서다. 국가 원로로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전직 대통령이 현실정치, 특히 총선에 직접 뛰어드는 건 여러모로 부적절한 처사다.

▷“망사용료 反경쟁적”이라는 미 USTR… ‘反시장적’ 아닌가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 중인 망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고 비판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한국 통신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내면 독과점 체제가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산일보：▷불안한 부산 도시철도 역사·차량 치안 강화할 때다

지난달 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열차 내에서 발생했던 방화미수 사건 당시 부산교통공사 종합관제소의 대응 조처가 내부 안전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만다행으로 커다란 피해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종합관제소의 이런 무모한 대응이 자칫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정치적 확증 편향 깨는 유권자가 민주주의 지킨다

주권자의 선택, 제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극단적인 혐오와 막말, 편가르기가 기승을 부려 눈살이 찌푸려진다. 정당의 정책 경쟁이나 참신한 인물의 부상은 기대할 수도 없으니 유권자로서 무참할 따름이다. 이번 선거의 역대급 살풍경은 SNS 과몰입이 초래한 확증 편향과 진영 정치의 극단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