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편법대출’ ‘빌라왕 변론’, 野 8일만 버티자는 건가

◇매일신문◇부산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강원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문화일보◇매일경제◇한겨레◇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

 

◇매일신문：▷국민의힘 총선 후보들 대통령 사과·탈당 요구는 자해 행위

4·10 총선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후보인 조해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과대학 증원 논의, 의료계 대승적 합의점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장 먼저 전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 설명에 발표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부산일보：▷유가·환율 들썩이는 3%대 고물가… 민생 잘 챙겨야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과 등 농수산물 값은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일시 주춤한 듯하지만 상당수 생활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부담이 가중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 즉각 실행’을 외쳤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찾아지지 않는다

▷평행선 의대 증원 갈등, 대화로 합리적 방안 찾아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다

 

◇헤럴드경제：▷개량신약 세계적 기업 망가뜨린 한국형 상속세

모녀와 아들 형제가 대결한 한미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아들 형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상처뿐인 승리다.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바이오의약품산업 진출로 '시가총액 200조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혈육 간 싸움에 내몰려 허약해진 기초체력부터 다져야 할 형편이다. 최고점 대비 반 토막 난 주가가 냉엄한 현실을 말해준다.

▷지역·필수 의료 민낯 드러낸 아기사망 비극

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생후 33개월 된 아기가 물에 빠져 숨진 일이 벌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고 맥박이 돌아왔지만 대학병원 11곳에서 이송이 거부돼 3시간 만에 사망한 것이다. “인력·병상이 부족하다“ “이송 가능한 환자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등의 이유로 거부됐다는데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현실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

 

◇경향신문：▷큰 걸음 뗀 기후유권자들, 새 국회의 과제 던졌다

네거티브 막말로 얼룩진 4·10 총선에서 그래도 발견한 희망은 ‘기후유권자’의 등장이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만7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후 공약을 따져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선거판은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이념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정치인 의식이 유권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박민 KBS’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다 현실이 됐다니

박민 KBS 사장 취임에 맞춰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짠 비밀 문건이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지난달 31일 방송한 KBS 대외비 문서를 보면, 낙하산 사장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 실행계획서와 다를 바 없다

▷국정·개혁 다 잘했다는 윤 대통령 담화, 시민 울화만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했다. 취임 후 세번째 대국민 담화인지라 꽉 막힌 의·정 대화 물꼬를 틀지 주목했으나,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정부의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연합뉴스：▷'의료개혁' 윤대통령 담화…의료계도 대안 제시하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가운 6개월 연속 수출증가…무역전선 민관공조 지속돼야

(서울=연합뉴스)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양상을 보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5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늘어났다. 이로써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디지털타임스：▷반도체 수출 훈풍 … 더 과감한 지원으로 `초격차` 벌려나가야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3.1% 늘며 6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1% 늘어난 56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6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이다. 수입액은 523억 달러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2.3% 줄었다

▷尹 "의대증원 논의 가능"… 의사계도 통일안 내고 대화 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권 규모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는 기존 입장에서 처음으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경제：▷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훈풍 이어가려면 신성장동력 점화해야

[서울경제] ‘반도체의 봄’을 맞아 우리나라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다. 3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565억 6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尹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의료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대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의정(醫政) 갈등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의사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北 또 정찰위성 겁박…대북 제재 무력화 노림수 차단하라

[서울경제] 북한이 “올해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도발 계획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국가 방위력 강화에 큰 진전을 이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불량 후보 공천 미리 막을 시스템 절실하다

총선 후보들의 하자가 심각하다. 국회의원을 하기엔 공정 의식과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제대로 검증했다면 기초의원 공천도 힘들었을 이들이 지금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제일 문제가 심각한 인사는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사기대출’ 논란에 휩싸인 경기 안산갑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다.

▷‘의대 증원 2000명’ 앞세워서 난국 풀리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대 증원·의료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문을 발표했다. 51분의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시간 대부분을 의대 증원 2000명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국민일보：▷한 발짝 물러난 대통령, 의료계도 변화된 모습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크게 2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의료계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

▷선거 중이라도 양문석 의혹 낱낱이 밝혀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어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 양 후보 딸에게 거액의 사업자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현장 검사했다. 금융감독원도 오는 8일부터 개별 새마을금고들에 대해 검사를 시작한다

▷부가세 등 재정 근간 뒤흔들 공약 부적절하다

요즘 자고 일어나기 무섭게 나오는 게 선심성 공약이다. 총선이 코앞이라 막 쏟아내는 것이겠으나, 아무리 그래도 나라 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공약까지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부가가치세 공약이 그런 경우다. 그는 1일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세계일보：▷중소기업들 호소 정치권 외면에 헌재까지 간 중대재해법

시행 3년째인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헌재에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尹·바이든 국지전 일으킬 수도” 김준혁, 국민 대표 자격 있나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이 끝 간 데 없다. 그가 지난 1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은밀한 합의를 통해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이 방송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했다.

▷尹 “합리적 증원안 가져오면 논의”, 사태 해결 계기로 삼길

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 의협 “입장 없다”, 교수들도 반발 의료계, 통일안 갖고 대화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월세가 70%... 사라지는 빌라 전세, 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올 들어 2월까지 전국의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70%도 넘어섰다. 빌라는 주로 서민들의 보금자리이다. 전세 보증금은 젊은층의 내 집 마련 종잣돈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젠 그런 주거 사다리도 무너지고 있다. 대부분 전세였던 빌라 시장에서 월세가 급증한 건 전세사기의 영향이 크다.

▷이번엔 KBS 의혹... 정권마다 반복되는 ‘방송 장악’ 문건

지난해 박민 KBS 사장 취임을 앞두고 ‘우파 중심 인사 단행’ 등을 주문한 대외비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을 만든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과거 정권 차원에서 행해졌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2000명 증원’ 논의 틈 열었지만… 기대 못 미친 대통령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에 일부라도 조정 여지를 열어 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2,000명 증원안’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훨씬 큰 공을 들였다

 

◇한국경제：▷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4·10 총선이 이제 8일 남았다. 새로운 인물들이 민의를 대변해 22대 국회를 잘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길 법도 한데 몇몇 후보를 보니 암담함이 앞선다.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더 큰 반칙을 저지르는 것은 아닐지 의심되는 사람들이 국민의 공복 노릇을 하겠다고 나섰다

▷반도체 전쟁 '대기업 특혜' 운운할 정도로 한가롭지 않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이 110억달러를 넘어서며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3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반도체 수출은 116억7000만달러로,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가장 많았다. 상승 흐름도 좋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 추세다

▷尹 "더 타당한 방안, 얼마든지 논의", 의사들도 전향적 대화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도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일보：▷2,000명 증원 쐐기, 이젠 醫·政 대화로 풀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141억원, 철저 수사 뿌리 뽑을 때

강원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건당 평균 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736건, 피해액은 141억여원에 달했다. 전년(760건, 172억여원)보다 범죄 발생은 줄었지만 1건당 피해액은 1,917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은 금융 당국이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조선일보：▷“이대 총장이 이대생 성상납”, 이런 사람도 국회의원 된다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때 보고받고 지휘한 금융 사기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을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2000명에 매몰 안 될 것”, 이를 대화 출발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담화문에서 ‘2000명’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0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다시 온 반도체 호황, 이 기회 놓치면 한국 반도체 쇠락할 것

3월 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36% 늘어났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며 연관 산업의 생산과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월 반도체 생산이 1년 전보다 65%나 늘었다

 

◇이데일리：▷총선 코앞 생필품 부가세 인하 카드...왜 하필 지금인가

정부·여당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빼들었다고 한다.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 등 가공식품과 설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필품에 대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5%로 한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주춤했던 소비자물가가 농수산물 값 폭등을 틈타 다시 3%대 상승률(2월)을 기록하자 짜낸 비상 대책의 하나다.

▷의ㆍ정 대화 손 내민 윤 대통령, 의료계도 외면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에 의·정간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의료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 조건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與 총선 지면 윤 대통령 ‘없는 존재’”라는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4월 10일 국민의힘이 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해도 사실상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여서 실질적으로 (정권이) 조기 종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 의사단체 외면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집단행동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2000명 증원’을 불가역의 원칙으로 강조해 왔던 정부 기류를 감안하면 한층 유연한 모습이다.

▷‘편법대출’ ‘빌라왕 변론’, 野 8일만 버티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전세사기 변호, 아빠찬스 논란이 총선 중반 이슈로 등장했다. 당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당선권이라 뭉갤 조짐이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하면서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다. 고가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할 때라 우회로를 택했을 것이다.

 

◇문화일보：▷여당의 ‘생필품 부가가치세 인하’ 공약 부적절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출산·육아용품·라면·즉석밥·설탕·밀가루 등의 생필품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인하하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3%대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아 서민 생계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평가받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역풍도 고려한 듯하다.

▷양문석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과 민주당 책임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기 대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2020년 11월에 31억2000만 원에 서울 잠원동 45평 아파트를 매입했고,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했던 때여서 대학생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켰다.

▷尹대통령 담화, 의대 2000명 증원 사태 해결 모멘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 “국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매일경제：▷의대증원 논의 제안한 尹, 의사들도 이제 대화 동참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동참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소득·자영업 육아휴직 … 與野 연일 선심성 공약 경쟁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표심을 잡기 위해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난 후 과연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악용한 과잉진료 뿌리 뽑아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진료과에 비급여 진료가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로 보험사 손해율을 높여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배치를 왜곡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겨레：▷한동훈 부가세 감면 주장, 무책임한 매표공약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연거푸 내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잇따른 감세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변화 의지 안 보인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왜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취임 후 세번째 담화다. 마침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51분 동안 읽은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아일보：▷선거판 흐리는 극단 유튜버들, 그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총선 선거판을 흐리는 극단 유튜버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전국 40곳이 넘는 총선 사전투표소 등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는 중앙선관위의 사전 투표율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부정선거 감시 운운하며 국가의 선거 시스템을 훼손시키려 든 것이다. 이들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건 수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尹 대국민담화… ‘의대 증원 2000명’ 고수인 건지 아닌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의료계가)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지만 힘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0억 인구 ‘아시아 뉴7’에서 한국 수출 새 동력 찾아야

미중 갈등과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수출 한국의 대안시장으로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다. 자원(Natural resources) 부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수출 전진기지(Export hub)인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성장하는 세계 시장(World market)인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뉴(NEW) 7개국’이 대표적이다.

 

◇파이낸셜뉴스：▷하다하다 끝내 헌재로 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논쟁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재 앞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중소업계가 마지막 카드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 것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예견된 일이다.

▷증원 원칙 강조하며 재논의도 거론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두달 가까이 계속되고 갈수록 악화되자 윤 대통령은 1일 '의대 증원·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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