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종섭 임명부터 사퇴까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사과해야

◇문화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세계일보◇연합뉴스◇경향신문◇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한겨레◇

 

◇문화일보：▷유엔의 北감시 기구 파괴한 러시아, 안보 자강 강화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28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패널 활동이 다음 달 말로 종료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평화적으로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제재인데, 러시아가 이 기구를 파괴함으로써 이제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조국당 1번’ 남편이 다단계 변호, 악질 전관예우 아닌가

전관예우는 검찰·법원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역대 정부의 근절 노력 끝에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됐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남편 사례를 보면,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선 공정, 뒤론 투기… 이러다 국회가 위선자 소굴 된다

불과 3년 전 이맘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이 정치인·공직자 부동산 문제로 확대됐고, 대대적 수사·처벌과 입법 보완 등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 총선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실태는 그런 조치들을 비웃는 수준일 정도로 참담하다. 재산 증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축재 과정의 도덕성은 공직자의 중요한 요건이다.

 

◇국민일보：▷큰 아쉬움 남는 이종섭 대사의 뒤늦은 사퇴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정치적, 외교적 부담만 떠안은 채 대사 임명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이렇게 될지 몰랐나’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임명했나’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논란의 이종섭 사임, 야당 피의자 후보들도 퇴진해야

[파이낸셜뉴스]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야권의 반발을 샀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임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으로 고발돼 공수처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지난 4일 임명됐다. 피의자 신분이면서 더욱이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사로 임명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잘못이었다

 

◇조선일보：▷이종섭 결국 사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불가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의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대사로 임명돼 논란을 빚은 지 25일 만이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학생 딸 ‘사업 자금’ 대출로 강남에 영끌, 당선권 ‘대출 사기’ 후보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장녀 이름으로 받은 주택 담보대출 11억원에 대해 “영끌 광풍 때라 편법 소지를 인정한다”고 했다.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출받을 때 딸이 사업을 한다며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대출 사기 혐의”라고 한다.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나도 선거 구호

최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길거리 유세에 나선 한 야권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용산에 탄핵 바람이 분다.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자”고 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야당 선거운동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내건 피켓을 들고 열차에 오르자 탑승객이 “왜 탄핵하자는 거냐”고 항의했다.

 

◇세계일보：▷사퇴로 끝난 이종섭 논란, 與野 정쟁 접고 정책으로 승부를

임명 25일 만에 사태 수습 만시지탄 “이대론 총선 참패” 與 위기감 반영 중도층 표심 이동, 판세 반전 촉각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어제 사퇴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이 대사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의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

 

◇연합뉴스：▷유엔 北감시기구 연장 무산시킨 러…국제공조 더 중요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온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돼 15년 만에 해산하게 됐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 여부를 묻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중국은 기권했다.

▷이종섭 사퇴, 여당은 할 말 하고 공수처는 수사 속도내라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사퇴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하고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전국 투표소에서 발각된 불법카메라들, 선관위는 뭐하고 있는가

경남 양산시와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데 이어 서울, 부산, 울산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유세가 있던 인천 부평역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연행됐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탈 행동이 나오면서 선거 관리·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전투표는 다음달 5~6일 전국 3565곳에서 실시된다.

▷이종섭 25일 만에 사퇴, 윤 대통령 ‘불통 국정·국격 추락’ 사과하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사퇴했다.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이 대사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험악해진 총선 민심에 더는 버티기 힘들어 여권이 이 대사를 사퇴시킨 걸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만시지탄이다.

 

◇매일경제：▷부동산 투기 의혹 총선후보 속출 … 국민대표 될 자격 있나

지난 28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부실 검증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만일 투기 의혹이 사실이고 불법 요인이 있다면 후보 사퇴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

▷GTX 개통,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정착되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34.9㎞)이 30일 개통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광역버스로 80분 걸리던 거리를 20분에 오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는 GTX의 운행 속도가 시속 평균 101㎞로 일반 지하철보다 세 배나 빠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소에 유튜브 몰카, 민주주의 훼손 행위 엄벌해야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유튜브 방송을 위해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대거 발견됐다. 경찰은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5곳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남 양산 사전투표소 4곳에서 발견된 카메라 의심 물체 역시 동일인이 설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경제：▷巨野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 속출…‘내로남불’ 국회 만들 건가

[서울경제]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정의·인권을 외쳐온 거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막말 등 이중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후보는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최저임금 심의 돌입…차등 적용 도입해 노동시장 유연성 키워야

[서울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與 “용서” 李대사 “사퇴”…낮은 자세로 국민 공감 얻으며 개혁해야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서’ ‘반성’ 등의 용어를 쓰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연설에서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한국경제：▷유사 문항 거르려 학원에 '문제집 제출하라'는 교육부

교육부가 엊그제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사설 학원 모의고사 등에 나온 문제와 비슷한 문항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교육당국은 우선 대형 학원이나 사교육업체에 요청해 모의고사 등 문제지를 일괄 제출받고 향후 문제지 발간 계획도 받아 사전 검증할 방침이다.

▷이종섭 사퇴로 외교·안보 차질…공수처 '수사권 남용' 조사해야

‘채상병 수사 외압 논란’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사퇴했다. 상대국 호주에 외교적 결례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야심찬 새 인도·태평양 안보전략 및 구상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생필품 부가세 한시 유예, 선거용으로 던질 사안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한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제 서울 동대문구 유세장에서다. 한 위원장이 주장한 부가세 인하 품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다. 선거에 부담을 주는 고물가로 인한 한 위원장의 고심은 이해가 된다.

 

◇중앙일보：▷건전재정, 감세, 민생예산…병립 가능할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짜기에 돌입한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부처별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취합·조정한 정부 안을 오는 8월 말까지 짜야 한다. 예산안 편성이 원래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그야말로 난제가 될 전망이다

 

◇동아일보：▷유엔 北감시기구 해산… 러, 범죄 들키자 증인 살해한 것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의 만장일치로 매년 임기를 연장해 왔다. 하지만 28일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되면서 대북 감시체제가 와해된 것이다.

▷이종섭 결국 사퇴… 25일간 헛발질에 상처 입은 한국 외교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어제 결국 사퇴했다. 대사 임명―현지 부임―일시 귀국―사표 수리가 25일 사이에 벌어졌다. 이 대사는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으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그런 그를 주요국 특명전권대사로 발탁할 때부터 꼬였던 이 사안은 4·10총선을 앞두고 쫓기듯 정리됐다.

▷투표소 불법 카메라… 극단 세력의 선거방해 엄벌해야

4·10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26곳에서 통신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현재까지 인천 남동·계양·연수·부평구 9곳, 경남 양산시 6곳, 서울 강서·은평구 2곳, 울산 북구 1곳 등에서 발견됐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 중 한 명인 40대 극우 성향 유튜버를 검거했다

 

◇헤럴드경제：▷정부 건설경기 회복안, ‘4월 위기설’ 확실히 불식시켜야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과거 경제 위기 때 활용한 지원책을 다시 꺼냈다. 민간 건설사 등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러의 횡포,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없어진다니...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말(4월 30일)로 종료되는 것은 우리로선 뼈아픈 일이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러시아의 횡포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일보：▷대북제재 패널 종료, '창바이'산 등재… 우리 외교 무관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이 내달 말 종료된다. 그제 안보리 회의에서 임기연장 결의안이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같은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권했다

▷늦었지만 민심 수용한 이종섭 사퇴··· 절차대로 수사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 신분으로 주호주대사에 부임해 논란이 일었던 이종섭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사임했다. 임명 당시부터 수많은 비판이 일었으나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뒤에야 물러났다. 이제라도 민심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나, 애초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공관장직에 임명한 것부터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

▷잇단 투기 의혹, 해명도 못하는 후보들 뽑아야 하나

4·10 총선 후보들의 재산공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기득권적 지위에 따른 걸로 의심될 만큼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검증 부실에 대한 반성 없이 “자산계층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당의 해명까지 나오는 판이라 한심하기까지 하다

 

◇한겨레：▷‘20~30석 당락’ 의협 손에 있다며 겁박, 대화할 의지 있나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신임 회장 당선자가 연일 거친 언사로 정부·여당에 대한 맹공에 나서고 있다. 한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큰 상황인데, 사태를 수습해 나가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이종섭 임명부터 사퇴까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사과해야

피의자 신분으로 주요국 공관장에 임명돼 큰 파문을 일으킨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가 29일 사임했다. ‘수사 회피’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사의 표명 사실을 알렸다. 외교부는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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