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우리 손에 30의석 달렸다" 의협회장, 의사인가 정치인인가

◇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헤럴드경제◇매일경제◇한국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경향신문◇중앙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한겨레◇연합뉴스◇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상속세 등 재계 조세개편 건의에 귀 기울여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와 정부에 '2024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152건이나 되는데 상속세제 개편 문제도 포함됐다. 상속세제 개편은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나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돈 풀어 건설 살리되 구조조정 원칙은 지키길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도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 악성 미분양 해소와 세제 지원이 골자다. 공공주택 공사비를 물가상승을 반영해 15% 인상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 건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서울경제：▷“반도체 보조금 지급 검토”…낡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 벗어나라

[서울경제] 정부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정부는 27일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며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도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검찰 개혁’ ‘정의·공정’ 외치는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언행 불일치

[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의 언행 불일치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측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 동안 40억 원 넘게 급증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다가 해임됐다

▷선거 앞 목소리 높이는 의사·노조, 대립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몫

[서울경제]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의 파업으로 11시간 동안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장시간에 걸친 최종 교섭 끝에 28일 새벽 2시 20분 총파업을 결정하고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헤럴드경제：▷‘그림자 조세’ 폐지·감면은 옳은 방향...대체 재원도 강구를

'준조세' 성격의 많은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인하된다. 부담금은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거둬들이는 것이다. 문제는 부담금 중에는 국민 스스로가 지출하는 것 조차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눈 뜨고 돈을 뜯기는 결과를 초래한 게 적지않다는 점이다.

▷한국경제 미래 밝히는 현대차·LG의 통 큰 투자

현대차와 LG 등 대기업들이 AI(인공지능), 전기차 등 산업의 대격변기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27일 잇따라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말까지 앞으로 3년간 국내에서 8만명을 채용하고 전기차 전환 등에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매일경제：▷韓-캄보디아 경제협력 가능성 보여준 매경 글로벌포럼

올해로 32회를 맞은 매경 글로벌 포럼이 지난 26~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캄보디아 재수교 27주년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포럼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野 공천직후 수임 누락 500건 벼락신고, 또 드러난 민변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인천 서을에 출마한 이용우 변호사가 500여 건의 수임 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입 인재로 내세운 후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만큼 민주당이 부실 검증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잇따라 소속 변호사들의 일탈 행위가 드러난 민변도 조직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혈세로 전공의 급여까지 준다는데 증원 철회만 외치는 의사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전공의 수련비를 대주고, 의료사고 때는 국비까지 내준다는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도 의사들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생각을 않는다. 오로지 '의대 증원 2000명 철회'만을 외칠 뿐이다

 

◇한국일보：▷10개월 41억 재산증가···‘친윤’ ‘반윤’ 없는 검사 전관예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재산이 10개월 만에 41억 원 증가했다.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변호사 개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임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대표적인 ‘반윤’ 검사 출신으로 분류되는데, 법조시장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에는 ‘친윤’도 ‘반윤’도 없음을 절감케 한다.

▷韓 “정치를 X같이...” 첫날부터 막말로 시작한 선거운동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믿기 힘든 발언을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신촌 집중유세에서 “범죄자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여러분 혼자서 궁시렁대지 말고…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육비 안 줘 첫 법정 구속… ‘나쁜 아빠’ 더는 방관 말아야

10년 동안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를 미집행하는 '나쁜 부모'의 형사처벌을 규정한 2021년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첫 실형이다. 법은 나쁜 아빠의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양육비 지급 명령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이혼 증가 등으로 국내 한부모 가구는 150만에 달한다.

 

◇문화일보：▷수임 500건 뒤늦게 신고한 野 후보, 탈세 여지는 없나

총선을 13일 앞두고 민변 출신 변호사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습적으로 사건 수임 신고를 누락, 탈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대 변화 맞춰 업무 구체화한 간호법 再입법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을 손질해 이르면 28일 오후 국회에 재(再)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공의 이탈 사태 등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반면, 의사들은 “파업 끝나면 PA 간호사의 위법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당장 입법이 시급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2020년에는 PA 간호사를 고발한 전례도 있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획기적 정치개혁과 병행해야

이번 총선을 계기로 반세기에 걸친 ‘수도 이전’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일보：▷봇물 터진 퍼주기 공약…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선심성 공약 대결이 지나치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조급함에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과거 ‘고무신·막걸리 선거’와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유권자는 그때와 다르다. 현실성 없는 공약에 냉담하다. 세금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현금까지 주겠다는데 굳이 말릴 이유는 없지만, 그런 약속만 믿고 표를 줄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 때문이다.

▷조국당 검사 출신 후보 1년새 41억 증식, 전관예우 아닌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전 검사의 재산이 1년 만에 41억원이나 늘어나 논란이다.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해임된 박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49억8100만원이다. 본인 명의 재산은 10억원이고, 나머지 39억원은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의 재산이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이제야 첫 실형 선고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실형 선고가 처음이라니 놀랍다

 

◇서울신문：▷기업 “과감 투자”, 정부 “규제 혁파”… 신속한 추진을

LG그룹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02조원을, 현대차그룹은 3년간 68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어제는 기업과 지역에서 2026~2041년 47조원 규모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경제활력과 국민 편익을 높이려면 민간 투자뿐 아니라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민관의 공동 보조가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野 후보검증 부실, 유권자가 철저히 따져야

4·10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자마자 국민의 대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후보들의 행태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대체 후보 검증을 하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사례가 심각해 보인다

▷李 “셰셰” 띄우는 중국의 노골적 총선 개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에 중국이 호응하고 나섰다. 친중국적 언급에 단순히 반응한다면 큰 문제랄 게 없다. 그렇지만 지난 1월 대만의 총통 선거에 중국이 집요하게 개입한 것처럼 4월 총선에 관여하려는 의도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조선일보：▷결국 정부·전공의 대화로 문제 풀 수밖에 없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6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태 해결의 단초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들이다. 의협과 의대 교수들 등 의료계도 공통적으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의 90% 이상인 1만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전공의들은 대답이 없다.

▷‘갭 투기’, 오피스텔 11채, 군복무 아들에 30억 증여, 그래도 당선권

아무리 나라가 진영으로 갈라져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지한다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2021년 보유하던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전날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가 제한되기 직전에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다.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 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헌법재판소가 어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도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방어 장비를 배치한 것이 기본권 신장이지 어떻게 침해가 되나. 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는 데 7년이 걸렸다.

 

◇부산일보：▷의정 갈등 2개월, 응급치료 받을 권리 보장해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 모두 처음 주장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는 게 문제다. 도무지 출구가 안 보인다. 그 사이에 낀 국민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북항 복합리조트 설립, 총선 후 적극 추진하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이 27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북항 복합리조트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천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총선이 끝나자마자 복합리조트 추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도 밝혔다. 양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 지역 경제계가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책임 의식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백번 옳은 말이다.

 

◇한국경제：▷이번엔 실업급여 개편…자꾸 한국과 비교되는 프랑스 개혁

프랑스가 이번에는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다. 실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줄이고 자격 요건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올여름 내놓겠다고 한다. ‘근로자의 천국’이라는 프랑스에서 또 하나의 쉽지 않은 개혁 카드를 던진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쉼 없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가 대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기업 규제·세제도 혁신해야

국내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불황에도 역대급 통 큰 투자계획을 잇달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 68조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채용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LG그룹도 같은 날 2028년까지 인공지능(AI)과 배터리 등 신성장동력을 위해 국내에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협, 총선 겨냥한 '벼랑끝 전술'은 안 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총선으로 끌고 가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으름장이다

 

◇세계일보：▷양육비 안 낸 아빠 실형, ‘국가 선지급’ 방안 도입 속도 내야

법원이 이혼한 아내에게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그제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이지만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을 외면한 나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박씨는 전처와의 사이에 2011년생, 2013년생 두 아이가 있다.

▷다단계 수사 경력 활용 수십억 챙기고 검찰개혁 외치다니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등록한 박은정 후보(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재산이 10개월 새 41억원이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 박 후보 남편인 이종근씨(전 대검찰청 형사부장)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추정된다. 박 후보는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수임 액수와 건수를 고려하면 전형적인 전관 특혜로 보인다.

▷20대 자녀 부동산 논란 공영운·양문석, 국민 대표 자격 있나

군 복무 아들에 30억 주택 증여 대학생 딸, 11억 주담대 받아 젊은이들 분노, 공천 취소해야 4·10 총선을 12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자녀와 관련한 부동산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다.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십억원대 주택을 공여했다거나 취업도 안 한 딸이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디지털타임스：▷"우리 손에 30의석 달렸다" 의협회장, 의사인가 정치인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이번 총선에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영에 휩쓸려 부적격 후보 못 걸러내면 그 禍 나에게 온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다. 후보들은 본격 표심잡기에 나섰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냉철히 뜯어보고 귀중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본격 후보자 검증이 시작되면서 첫날부터 부적격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들의 도덕성과 자질은 조국 대표로 인해 회자됐던 '내로남불'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매일신문：▷대통령 민생토론, 경북 역차별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전국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에서 첫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지난 26일 충북 청주까지 모두 24차례 진행했다. 수도권에서 14회를 개최했고, 영남 지역도 대구를 비롯해 부산, 울산, 창원을 모두 거쳤다. 하지만 경북은 제외됐다.

▷4·10 총선, 국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여야 균형과 협치 달성을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 이재명·조국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였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궤멸적 타격 선거 캠페인”, 막가는 임현택 새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초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장·차관 파면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총파업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의협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을 결판낼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대통령 동기동창 주중대사 ‘갑질’ 의혹, 엄중히 밝히라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 주중대사관에 주재관으로 파견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A씨가 정 대사로부터 당한 폭언 등 비위 행위를 증거 자료와 함께 본부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한국일보와 한겨레의 28일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중대사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2000명 증원’ 당정 엇박자, 이제 ‘의·윤 갈등’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못 박으면서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 지휘부도 2000명은 열어놓고 협의하자고 말하지만, 윤 대통령은 빗장을 풀지 않는다. 당정 엇박자도 이쯤되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의·윤 갈등’이라 할 만하다

▷‘황제 피의자’ 이종섭 보호막 된 비정상 공관장회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귀국한 지 일주일 만인 28일 6개국 대사가 참석하는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열렸다. 정부가 예고한 회의 날짜보다 사흘 늦었다. 공동주최 부처 3곳 중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장관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차관을 대리참석시켰다가 뒤늦게 참석했다

 

◇중앙일보：▷‘외교의 국내 정치화’로 냉각된 한·중, 반전 돌파구 찾아야

지난해부터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1년이 되도록 해빙의 계기를 찾지 못하며 삐걱거리고 있다.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에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끊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정치에 외교를 끌어들이는 언행들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의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

▷다수당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밝혀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선거운동 첫날 여야 모두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민생”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총선도 ‘재정추계 명시’ 의무화해 ‘공수표 공약’ 남발 막아야

4·10총선을 12일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공약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졌지만, 법 제도가 미비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을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학원 문제지 제출받아 유사성 검증… 산으로 가는 수능 대책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사교육업체로부터 문제지를 일괄 제출받아 사전 검증하고, 문항 오류에만 받던 수능 이의 신청을 학원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돼도 받기로 했다

▷현대차 68조·LG 100조 국내 투자… 정부와 정치권도 호응해야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격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채용 계획을 그제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 68조 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산업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강원일보：▷강원랜드 경쟁력, 복합리조트 조성에서 찾아야

폐광지역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였지만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년)’이 제정된 지 30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천혜 비경 강원 동해안, 미래 유산으로 남기자면

동해안 경관을 보전하고 나아가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최근 동해안 개발은 무분별한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 등 파괴적인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동해안의 해안침식을 막기 위해 해변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아예 덮어버리는 사례까지 속출해 오히려 해안경관을 망가뜨리고 있을 정도다.

 

◇한겨레：▷이종섭 귀국 핑계 ‘방산회의’도 끝, 이제 대통령이 정리해야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귀국 사유로 내세운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28일 열렸다. 애초 예고 날짜(25일)보다 사흘 뒤에야 열렸는데, 정부는 이 대사의 임시체류 이유를 만드느라 고심하는 모양새다. 총선 때까지 시간 끌기로 일관할 태세지만, 귀국 목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월부터 전국을 돌며 스물네차례에 걸쳐 벌인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란 비판을 들어가며 수도 없이 쏟아낸 감세 계획은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았다

▷사교육 카르텔만 막는다고 수능 공정성 확보되나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 간 카르텔을 근절하는 방안을 28일 내놨다. 사교육과의 연관 고리를 차단해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교육에서 흘러나온 판박이 문항을 틀어막는 것만으로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란 인식은 매우 안이하다

 

◇연합뉴스：▷도 넘은 차기 의협회장의 '정치 발언'…대화창구부터 단일화하라

(서울=연합뉴스)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르면 내년 중 도입될 예정이다

 

◇이데일리：▷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꽁꽁 얼어 붙은 기업 체감경기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에 따르면 전산업 업황 BSI가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69로 집계됐다. 제조업 업황 B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전산업 업황 BSI는 지난 2월에는 68까지 하락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풀릴 기미는 없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며칠 전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재역으로 내세워 협상을 시도했으나 의료계가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공격에 한술 더 뜨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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