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종섭 귀국용’ 회의 급조, 나라망신·세금낭비

◇동아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서울경제◇문화일보◇매일경제◇한겨레◇연합뉴스◇국민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세계일보◇

◇동아일보：▷은행 신규 부실 석 달간 5.7조, 카드론 잔액은 역대 최대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 은행권에서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5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은행권이 매각, 상각 등을 통해 4조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털어냈지만 신규 부실채권이 그보다 더 많이 불어났다

▷이종섭 위해 공관장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 낳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어제 오전 전격 귀국했다.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美-日-EU-中-印 반도체 보조금 무한경쟁… 입도 못 뗀 韓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195억 달러, 약 26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곧 발표될 예정이지만 규모는 인텔 지원에 못 미칠 전망이다

◇이데일리：▷자국 산업 보호로 경제 질서 '새 판' ...인텔 보조금 보라

미국 정부가 인텔에 총 195억달러(약 25조 8800억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2년 전 반도체법을 시행한 뒤 특정 기업에 주는 보조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최대 85억달러의 직접 지원금과 110억달러의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로 인텔과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장년층 일자리 불안 세계 최악, 이 역시 개혁 과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장년층인 55~64세 근로자 가운데 고용 기간이 단기로 정해진 임시직 비중이 남성 33.2%, 여성 35.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남성 8.2%, 여성 9.0%의 4배나 된다.

◇서울신문：▷막 오른 총선,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국운 가른다

21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4·10 총선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국정은 물론 글로벌 체인지의 물결 속에서 나라의 진로를 결정짓는 시간이 이제 19일 남았다.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구조 및 가치 체계의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현실에서 민주체제 국가의 총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美, 인텔 파격 지원… 반도체 전쟁 총력 대응을

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보조금과 대출 등으로 약 200억 달러(약 27조원)를 지원한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이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는 각각 8조원과 7조원 규모의 지원이 예상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반도체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불안한 중장년 고용, 노동개혁 속도 높여야

중장년층의 고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상당수 중장년들이 기간제나 일용직 등 임시근로자로 일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생산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중장년의 고용 불안이 심화된다는 건 우리의 노동 구조가 그만큼 왜곡돼 있다는 의미다

◇서울경제：▷美 인텔 파격 지원…전방위 속도전으로 ‘반도체 1위’ 되찾아라

[서울경제] ‘압도적 반도체 강국’을 기치로 내건 미국이 인텔에 195억 달러(약 26조 원)의 정부 지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현재 10% 미만인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다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北 핵개발 재원 40% 해킹으로 조달”…사이버 국제공조 강화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2017년 이후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위성정당 ‘이념 잡탕’에 ‘몰빵·뷔페’ 논쟁, 이런 비례제 필요한가

[서울경제]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폐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한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어 양당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고 있다

◇문화일보：▷美는 한국 안보 강화 안간힘… 韓 야당은 ‘동맹 해체’ 작당

유럽의 나토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이 ‘트럼프 리스크’ 대책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중국·러시아가 연계된 위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논란 부른 ‘좀비 공수처’와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함으로써 이른바 ‘도피 출국’ 논란을 결자해지할 책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다.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했더라면 애초 불필요한 논란인데, 공수처의 무능과 석연찮은 행태가 시비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 대사의 호주 대사 임명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범죄자 전문 변호사 공천하고 코인 의원 복당시킨 野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21∼22일)이 시작되는 등 공식 선거전이 본격화했다. 이런데도 유권자를 모독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최종 심판이 주목된다.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거머쥔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는 특히 개탄스럽다. 그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천 취소 요구도 빗발친다.

◇매일경제：▷AI 무료법률상담에 제동 건 변협, 혁신의 싹 잘라선 안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20일 시작했다. AI를 활용해 법률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여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AI 법률 서비스가 첫발을 떼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ILO의 퇴짜 … 무모함 드러난 전공의들의 '정부 압박' 기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한 의견 조회 요청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이 노사단체가 아닌 만큼 ILO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이 ILO 개입까지 들먹이며 정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는 일로 끝난 것은 '사필귀정'이다.

▷성범죄자 전문변호사 공천으로 민낯 드러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변호사는 성폭행·특수강간·몰카촬영 혐의자 등 다양한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은 물론, 아동 성폭행범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겨레：▷‘이종섭 귀국용’ 회의 급조, 나라망신·세금낭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외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이 잘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사가 말한 공관장 회의는 전날에야 확정됐다.

▷여성단체가 사퇴 촉구하는 ‘여성 가점’ 조수진 후보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변호사로서 과거 맡았던 성범죄 가해자 변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 피의자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부의 대물림 구멍 뚫은 ‘가업 상속 공제’ 이미 넘쳐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가업 상속 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말이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공제이지,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감세 특혜 성격이 짙은 게 이 제도다. 현 정부 들어서도 2022년 말 세법 개정 때 이미 한차례 적용 대상을 크게 넓혔다

◇연합뉴스：▷美, 인텔에 26조원 파격지원…K반도체 지원강화 모색할때

(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달러(약26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외신 등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인텔 캠퍼스에서 보조금 지급과 대출 계획을 망라하는 이런 내용의 인텔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필수·지역 의료 살리려면 보다 정교한 후속대책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의대 증원 2천명 배분 방안 발표로 정부는 '쐐기'를 박으려 하고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갈등과는 별도로, 정부가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의대 증원의 궁극적 목적이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민일보：▷가산점까지 주면서 성범죄 옹호한 변호사 공천했나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따낸 조수진 변호사가 다수 성범죄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부족’을 강조하거나,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종섭은 사퇴하고, 공수처는 신속히 결론 내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했다.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내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들어왔다지만, 총선을 앞두고 도피성 부임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서둘러 귀국했을 것이다. 벌써부터 ‘총선용 일시 귀국’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정부는 확대된 증원 맞춰 충실한 의대 교육 담보해야

지난 20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분 발표는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제도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전공의 처우개선책도 21일 내놨다. 이제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길에 함께 해야 한다

◇경향신문：▷현실화한 ‘피의자 대사’ 리스크, 외교에도 부담주는 이종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했다. 내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한 “임시 귀국”이라고 했다. 대통령 신임장 사본만 들고 쫓기듯 호주에 부임한 지 11일 만이다

▷성폭력 ‘2차 가해’ 변호사를 국회의원 후보 만든 민주당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는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 과정에서 저지른 2차 가해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는 피해 여성의 권리 회복을 막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재판 무기로 활용하라고 가해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몰아주기만으론 지역의료 못 살린다

정부가 지난 20일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의대 정원의 82%를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몰아줬다. 경북대(110명)·부산대(125명)·전북대(142명)·충북대(49명) 등은 2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났고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도 100~150명 수준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파이낸셜뉴스：▷논란의 李대사 귀국, 신속 조사로 흑백 가려라

총선 정국에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했다. 다음주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대사의 귀국에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여당 일각의 사퇴요구는 철회되지 않고 있다

▷핵개발에 해킹자금 쓰는 北, 대책은 강력 제재뿐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금전이 전체 외화수입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불법적·음성적으로 끌어모은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평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던진 함의는 크게 두 가지다.

◇중앙일보：▷선진국은 정부 주도 산업정책 올인, 우리도 뒤처지지 말아야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해 육성하는 산업정책은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키운 원동력이었다. 자원 빈국 한국을 중화학공업 수출 강국으로 키우고 반도체를 포함해 정보기술(IT) 대국으로 성장하게 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변해 왔다

▷‘이종섭 구하기’ 공관장 회의 급조 과연 옳은 일인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방산 협력과 관련한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며 21일 귀국했다. 이른바 ‘도주 대사’ 소동 속에 호주로 출국한 지 불과 11일 만의 장면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대사를 서둘러 출국시킨 정부도, 수사를 지연시킨 공수처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매일신문：▷TK신공항 SPC 구성, 남은 과제는 대기업 참여다

대구시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 등과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성공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에는 산업은행 등 8대 은행과도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강간 통념’ 이용해 성범죄 변호하라는 후보 공천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변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범죄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문제는 조 후보가 초등학교 4학년 여아 성폭행 피의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아의 성병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감염됐을 수 있다'며 성병을 옮긴 사람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코리아 밸류업’ 알맹이 나왔지만 갈 길은 멀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 방안이 검토된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부산일보：▷부산항운노조, 채용·인사 전면 쇄신 약속 지켜라

고질적인 채용·승진 비리로 지탄을 받아 온 부산항운노조가 22일 5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채용·인사 추천권’을 내려놓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노조가 제도 개선을 넘어 추천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북항 자성대부두가 개장한 1978년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총선 레이스 시작, 능력·인물로 선의의 경쟁하길

4·10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일까지 여야 후보 등록을 마치면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총선이 마침내 본선 경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의대 2000명 증원 확정, 지역 완결적 의료 생태계 첫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醫)·정(政)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25년도 대입 일정상 의대 증원 배분을 더 늦출 수 없는 정부가 20일 예고했던 2000명 증원 대학별 배정을 확정하면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뒤이은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에도 불구하고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총선 후보등록 시작, 이제부터라도 민생 진검승부 돼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 등록이 개시되면서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300명의 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총성이 울렸다. 막말과 대립만 일삼아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의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의 순간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조선일보：▷‘다 퍼주기’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 된다” 걱정한다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총선 유세에서 “이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1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차지하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 이어진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거덜 난 대표적 국가다. 문재인 정권이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불렸는데 아르헨티나가 바로 이 길을 걸었다.

▷성범죄자들 전문 변호인을 ‘인권 변호사’라며 공천한 민주당

민주당이 4·10 총선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민변 출신 조수진 변호사가 최근까지도 성범죄 가해자들을 집중적으로 변호하고 재판에서 감형을 받아낸 사실을 홍보했다고 한다. 술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병에 걸리게 한 태권도 관장 등이 그의 고객이었다.

▷의료계서 나온 대화 단초, 정부가 사태 해결 계기 만들 수 있다

정부가 늘린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까지 마친 가운데,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어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국일보：▷아동 성폭행에 통념 벗어난 변론... 조수진, 의원 자격 있나

민주당의 강북을 전략 경선에서 박용진 현역 의원을 꺾은 조수진 변호사의 후보 자격 시비가 거세다.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뿐만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해자의 법망 회피를 위한 ‘법 기술자’ 수준의 조언과 홍보 등 변호 이력이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수처, 이종섭 수사 외풍에 떠밀리면 안 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어제 귀국했다. 대사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내주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댔다. 그는 “임시 귀국”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수사를 위한 자진 귀국이 아니란 얘기다

▷인텔에 26조 지원 미국... '팀코리아'로 K반도체 지켜야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보조금과 대출을 포함해 총 195억 달러(약 26조 원)를 지원키로 했다. 2022년 반도체지원법 제정 후 가장 큰 규모다. 인텔은 이를 마중물 삼아 총 1,000억 달러(약 135조 원)를 투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이재명 "與 이기면 아르헨티나처럼 폭망"…적반하장도 유분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1당이 되면 수십 년을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제 인천 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다. 하지만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떠올려보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삼성 반도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그제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부문에서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 주목받고 있다. 경계현 DS부문장(사장)은 반도체 부문 적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업황의 다운 턴(하강)도 있었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 사업을 잘 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의대 증원에 "정권 심판"…안하무인 특권의식에 찌든 증거

의대 정원 2000명 배분안 발표에 의사협회가 “14만 의사들의 지지를 모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직업윤리를 저버리더니 급기야 의료개혁을 진흙탕 정치싸움으로 몰고 가는 부적절한 행태다

◇디지털타임스：▷美 인텔 파격 보조금… 삼성도 최대치 받도록 외교력 발휘하라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에 역대급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직접 보조금 85억 달러, 대출 최대 110억 달러 등 총 195억 달러(약 26조원)다. 당초 예상했던 1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2022년 반도체지원법 제정 이후 가장 크다. 지금까지는 미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가 받은 15억 달러가 최대였다. 지원 규모가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종섭 사태로 드러난 `요지경` 공수처, 폐지 심각히 검토해야

해병대 장병 순직 사고 조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21일 귀국했다.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지만, 회의 나흘 앞서 급거 귀국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 대사 소환은커녕 일정도 밝히지 않고 있다

◇강원일보：▷적극적인 투표 참여, 대한민국 개혁을 이뤄낸다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 22일 이틀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중이다. 강원 8개 선거구에 나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확정자들을 비롯해 개혁신당(2명)과 새로운미래(1명),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무소속 주자들의 등록이 이어질 전망이다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료 혁신 계기로 삼아야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공식 발표했다. 강원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원주) 등 강원지역 의대 4곳의 정원은 165명 증가한다. 현재 267명인 강원지역 4개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432명으로 1.6배 늘어나는 것이다.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세계일보：▷이종섭 귀국했지만 수사 준비도 안 된 ‘식물 공수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어제 귀국했다. 내주로 예정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라는 이례적인 행사 참석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사는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는 “호주대사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ILO가 외면한 전공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 접고 복귀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구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배척됐다. ILO는 전공의들의 개입(인터벤션·intervention) 요청에 대해 노사단체가 아니다라며 ‘자격없음’으로 자체종결처리했다고 노동부가 어제 밝혔다

▷“200석 얻어 탄핵 추진”, ‘코인 의원’ 복당… 野 오만 도 넘었다

지지율 상승에 ‘정치 보복’ 겁박 ‘성폭행범 변호’ 후보 공천 논란 자중 안 하면 민심 역풍 맞을 것 4·10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어제 CBS방송에 출연해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