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황상무 사퇴 만시지탄, 이종섭 논란도 속히 정리해야

◇한국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겨레◇강원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경향신문◇조선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문화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

◇한국일보：▷본인 재판 안 나가고 "권력 회수" 외치는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허가하지 않았던 재판부는 다음 기일(26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거취'도 尹대통령이 결단해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킨 지 엿새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내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쐐기 박은 정원 배분···이젠 현실적 대화를

20일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후 한 달간 지속된 의료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정원 배정’이 사태 악화가 아닌 진정의 계기가 되기 위해선 적극적인 소통과 탄탄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들에 2,000명 증원분 중 82%를 할당했고, 경기·인천엔 18%를 배분했다.

◇매일신문：▷포항 수성사격장 훈련 재개 중단, 민관군 협의체 확대해야

포항 수성사격장 훈련이 재개 20일도 채 안 돼 멈췄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주민들이 사격장 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훈련 재개 조건이던 민관군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된 탓이 컸다. 훈련은 2021년 2월 중단됐다가 이달 초 재개된 터다. 주민 상당수는 고향에서 일생을 살아온 촌로들이다. 1965년부터 시작된 훈련장 소음을 견뎌왔다.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총선용 정책 아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는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상향 조정하던 것을 올해 2020년 수준(69%)으로 낮춘 데 이어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NLL 대안 모색’ 주장한 김기웅 전략공천 합당한가

국민의힘이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대신 이름도 얼굴도 생소한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공천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안 모색'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후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경제：▷“정규직 과보호에 중장년 고용 불안”…노동 유연화 서둘러야

[서울경제] 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 근로자 중 임시 고용 비중은 34.4%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6%)의 네 배에 이르고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의대별 정원 확정, 특위에서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에 머리 맞대라

[서울경제]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정원을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 1639명(82%), 경인권에 361명(18%) 증원하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않고 “권력 회수” 외치며 탄핵 시사한 野대표

[서울경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 및 윤석열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내세워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경제 주축 40대 고용 감소, 서둘러야 할 구조개혁

'경제 허리' 40대 중년 남성들이 노동현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한국의 40대는 가족부양과 소비, 납세 등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연령층이다. 직장에서는 중간 간부의 직위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는 핵심인력이다. 40대의 현장 이탈이 계속되면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의대 2000명 증원 확정, 극한대치 접고 대화 나서야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현재 3058명인 정원이 내년부터 5058명으로 늘어난다. 의대정원 확대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20일 교육부는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1639명), 경기·인천 지역에 18%(361명)를 배분하는 내용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제：▷한국 기업 현실 돌아보게 만드는 젠슨 황의 'AI 혁신'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인류의 산업과 기술 발전사에 새 장을 열었다. 엊그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4 행사를 통해 이 회사가 공개한 ‘슈퍼칩 블랙웰’의 성능과 기능은 아찔할 정도다

▷의대 2000명 배분 확정…후속 개혁 차질 없이 추진해야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하며 의대 증원 2000명 배분을 확정했다. 늘어나는 2000명 가운데 82%(1639명)는 비수도권, 18%(361명)는 경기·인천권에 배정했다.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의대 증원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지방 의료 살리기’란 걸 분명히 한 것이다.

▷'농민 보호' 프레임 벗어났더니 오히려 수출상품 된 포도

과일값 상승이 물가를 뒤흔드는 가운데 수입이 자유로운 포도 값이 안정적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5대 과일’ 중 사과 배 감귤 복숭아 가격은 1년 새 2배 안팎 급등했지만 포도는 17.2%(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 기준) 오르는 데 그쳤다

◇한겨레：▷이종섭 자진귀국은 임시변통, 대사직 사퇴부터 해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출국한 이종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곧 귀국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외교부가 오는 25일 개최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국을 강행한 지 10일 만이다.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은 예정에 없던 일이다.

▷대통령 가자 떨어진 대파값, 물가 대책의 어설픈 민낯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에 3%대로 다시 올라서자 정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에는 밀가루·설탕 등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애써야 한다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2천명 배정, 수도권 쏠림 없는 의사 배분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을 2천명 늘리기 위한 대학별 배정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의사가 부족한 곳의 의료진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강원일보：▷늘어가는 MZ 조폭, 지속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도내에서 MZ세대 조폭의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SNS 단체 채팅방에서 주식, 가상화폐 종목 등을 추천하고 대리투자를 진행하는 ‘리딩방’을 운영하며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며 조직폭력 추종 세력인 20대로 알려졌다

▷환자 고통 외면한 의사들 집단행동, 여기서 멈춰야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박차고 나간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환자를 외면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전국에서 1만2,000명이 사직서를 냈다. 증원 반대의 최대 논란인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의사 집단 내부에서도 반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의대 증원 82% 지방에 배정…지역 필수의료 돌파구 돼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가운데 1639명(82%)을 비수도권에 배정했다. 소규모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면서 비수도권 의대별 정원은 대구가톨릭대(80명)를 제외하면 100명 이상이 됐다. 특히 지방 국립대 7곳은 정원을 서울대보다 65명이 많은 200명에 맞췄다. 반면 서울은 단 1명도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

▷박용진 득표율 공개한 민주당, 이런다고 '사당화' 가려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로 치러진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이 정치 신인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배하면서 '비명횡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함구한 득표율을 공개한 것은 패배자의 감정을 고려치 않은 무례한 행태다.

▷ESG 대신 EPG로 저출생 해소 제안한 국민보고대회

매일경제신문은 20일 창간 58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인구 대역전'을 주제로 제34차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례 없는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한 가족친화경영은 주목할 만하다

◇동아일보：▷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사유물 된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는 본래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역구 중심인 우리나라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추가로 의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오히려 더 확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의미를 가졌던 것은 직능대표를 진출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소수자를 대변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중년 이후 임시직 비중 OECD 최고… ‘계속고용’ 길 터야

한국 중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선진국 중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성은 중년 이후 정규직 일자리를 그만둔 뒤 비정규직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출산·육아를 위해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다시 취직할 때도 임시직이 되는 비중이 높아서다

▷의대 증원 2000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을 총 2000명 늘리고 대학별로 배정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전체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경기와 인천에 나머지 361명을 배정했다. 의료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 지역의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부산일보：▷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립대 쏠림 현상 줄여야

지난해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내 금융 공기업·기관에 입사한 부산 지역인재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7개 기관에 입사한 부산 지역 대학 출신이 118명으로 전체 신입 사원의 32.5%에 달했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배분 발표… 힘 모아 지역의료 강화할 때다

의대 증원 갈등 이후 한 달 만인 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디지털타임스：▷`의대정원 대못` 尹정부, 그래도 대화의 문은 닫지 말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 2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의 대부분을 배정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중 82%에 달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엔 예상보다 적은 361명을 배분하는데 그쳤다. 서울의 8개 의대 정원은 동결했다.

▷이종섭 귀국·황상무 사퇴… 與, 더는 민심 역린 없어야 희망 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으로 빚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이다. 이 대사는 조기 귀국키로 했고 황 수석은 20일 사퇴했다. 한 위원장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모양새다

◇연합뉴스：▷황상무 사퇴·이종섭 귀국…민심 성찰 계기돼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황 수석이 MBC를 포함한 일부 출입기자와의 사석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 '5·18 배후 의혹'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진 지 엿새 만이다

▷극한 반발속 증원배정 발표, 의료개혁 타협점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내년 입시 때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2천명 늘리려는 정부가 20일 대학별 증원 배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줄곧 동결된 현행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

◇경향신문：▷의대별 증원 확정한 정부, 환자 우선한 파국 대책 세워야

정부가 현재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 정부가 발표 일정을 당긴 것이다. 증원된 인원을 대학별로 할당함으로써 내년 입시부터 사실상 증원을 확정·공식화하려는 뜻이 보인다. 하지만 퇴로가 막힌 교수들까지 가세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의·정 대치는 파국의 기로에 서게 됐다.

▷‘875원 대파’ 소동 부른 윤 대통령 행차, 국민 고통과 멀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과정은 한 편의 부조리극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경제 부처 관료들은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를 잡는 데 윤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가슴에 또 한번 염장만 지른 꼴이 됐다

▷떠밀려 사퇴한 황상무, 이종섭은 바로 경질하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0일 사퇴했다. 언론을 향해 ‘회칼 테러’를 언급한 지 엿새 만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방산 협력 대상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조만간 귀국한다고 한다

◇조선일보：▷1% 지지 종북 정당에 최대 5석 주고 정책까지 연대하는 민주당

민주당이 진보당 출신 3명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한 데 이어 지역구 60여 곳에서도 후보를 단일화했다. 당초 울산 북구를 진보당에 양보한 데 이어 부산 연제 단일화에서 진보당이 승리했다. 최대 5명의 진보당 출신 의원이 탄생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진보당 정책을 총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2000명 증원’ 확정, 그래도 정부·의사는 대화해야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에 82%, 인천·경기 지역에 18%씩 배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서울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며 신규 배정을 하지 않았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속에서도 ‘2000명 증원’이 확정돼 현실화된 것이다

▷“탄핵” 외친 李 대표, 법정서 발뺌 이화영, 벌써 선거 이긴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잘못된 머슴들엔 회초리를 들고 안 되면 내쫓아야 한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이제 너희는 해고야”라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비판을 넘어 아예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말한 것이다

◇국민일보：▷2000명 증원 배정 완료… 의사들도 의료개혁 동참해야

교육부가 2000명을 늘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어제 발표했다. 대학별 배정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82%)을 증원하고 경기·인천권 5개 대학에 361명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특히 당초 365명의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한 서울 지역 8개대는 인원이 동결됐다

▷주총장마다 터져 나오는 “주가 제고·주주 환원” 목소리

삼성전자의 20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편가르기’와 ‘혐오’ 드러낸 양문석 막말 그냥 놔둘 텐가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경기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 안팎에서 빗발치지만 이재명 지도부가 계속 뭉개고 있다. 막말을 이유로 여당 후보들을 공격할 땐 언제고, 막말 정도에 있어선 더 심할 수도 있는 양 후보만은 극구 감싸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총선 핑계 재판 안 간 李, 법원 “강제 구인” 경고로 끝내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지원 유세를 이유로 그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16차 공판 대신에 강원도로 가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그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황상무 사퇴 만시지탄, 이종섭 논란도 속히 정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엿새 만이다. 황 수석 사퇴는 만시지탄이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악화일로인 민심을 고려하면 더 서둘러 용단을 내렸어야 했다. 지난 18일 왜 대통령실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대 증원 배분 확정, 醫·政 이젠 출구전략 마련할 때다

비수도권에 82%, 경인지역 18% 늘어난 의대생 교육 차질 없어야 의사들, 반발 접고 개혁 동참하길 정부가 어제 전국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발표해 증원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데일리：▷진흙탕 비례대표, 벼랑끝 집안싸움...민심 두렵지 않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지만 국민의 시선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능 대표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반미·친북 성향 인사들의 국회 입성 통로로 전락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에선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무더기로 상위 순번에 올랐다. ‘범죄자 도피처’라는 비판이 지나치지 않다.

▷AI 인재 양성에 팔걷고 나선 LG, 정부도 제 역할 해야

LG가 자체 인공지능(AI) 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정식으로 석·박사 학위를 주는 기업 대학원이다. 급증하는 AI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장맞춤형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재교육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첨단산업인재특별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LG는 이 일정에 맞춰 AI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황 수석 사의는 당연, 당정갈등 풀어야 선거도 승산 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른바 '회칼테러' 언급이 불거진지 엿새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황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총선을 불과 3주 가량 앞두고 그의 거취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 수석의 사퇴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공시가 현실화 ‘스톱’...방향 옳지만 아쉬운 정책 일관성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방향은 맞다. 2020년 도입 후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면 10년 후 재산세 부담은 61%까지 늘어나게 된다. 수입은 없는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세금에 짓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민생과 괴리가 있고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면 손을 보는 게 마땅하다.

◇문화일보：▷‘공시가 90%’ 로드맵 폐기, 부동산세제 정상화 첫걸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로드맵을 버리고, 현실화율을 현 수준(평균 69%)으로 동결함으로써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재판 출석 거부하고 ‘단독 151석, 尹정부 축출’ 외치는 李

총선을 3주 앞두고 ‘야당 우위’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동도 기고만장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신이 형사 피고인인 재판에는 출석을 거부하면서, 총선 뒤 윤석열 정부 축출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선 불복은 물론 사법부 겁박 분위기도 비친다. 이 대표는 19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 배분 발표…의료개혁 위해 국가 역량 모을 때다

정부가 20일 오후 전국 의대별 정원 배분을 발표함으로써 2000명 증원 정책은 중요한 고비를 넘어섰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한 달을 넘겼고, 다음 주에는 의대 교수들 사퇴가 예고됐으며, 3주 앞 총선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음에도, 대학입시 등 일정을 고려하면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윤·한 충돌’ 속히 일소하고 ‘예측 가능한 정권’ 되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다. 대통령 핵심 참모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회칼 테러’ 운운하며 언론에 대한 겁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는데도 대통령실은 그의 거취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사과했으니 됐다”며 일축했다.

▷증원 배분 발표가 끝이 아니다…대화 포기 말아야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7개 지역 거점대학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의대에 모두 1639명을 배정했다. 수도권에선 서울을 뺀 경인 지역에서만 361명을 늘려 2000명을 모두 맞췄다. 2000명 증원을 사수하되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의대 증원 배정안, 지역의료 도약 마중물 되길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000명의 82%(1639명)를 비수도권 지역 27개교에 배정했다. 나머지 18%(361명)는 경기·인천 지역 의대 5곳에 배분했다. 서울은 ‘의료 여건이 최상’이라는 이유로 기존 8개교 826명을 유지했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 징벌과세 손보기 방향 맞지만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 로드맵을 발표한 지 3년여 만이다. 문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높여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부동산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2035년에는 국민 재산세 부담이 지금보다 61%나 늘게 된다. 제도 손질이 불가피했다고 하겠다.

▷이재명 대표 재판 불출석,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불출석 신청을 하고는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멋대로 법정에 서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늑장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