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피고인, 친북 인사 대거 공천… 이런 비례대표제 왜 필요한가

◇서울경제◇한국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연합뉴스◇강원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한겨레◇문화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

◇서울경제：▷대통령·총리·장관, 의사와의 대화에 나서 의료개혁 설득하라

[서울경제]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환자들의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 350건 등 총 509건에 달했다

▷日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하는데 韓 규제 갇혀 저성장 위기

[서울경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2016년 2월 이후 8년 만에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례의원 당선권 절반 법·도덕성 흠결 후보 공천한 조국당

[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이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가운데 조국 대표가 남성 후보 1위로 2번을 배정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감안하면 조 대표는 이변이 없는 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됐다. 여성 몫 비례 1번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에게 돌아갔다

◇한국일보：▷17년 만의 금리인상... ‘장기불황 탈출’ 선언한 일본경제

일본은행(BOJ)이 19일 정책금리를 현재 -0.1%에서 0~0.1%로 인상했다. 일본 금리인상은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조치로 2016년부터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시중은행 등의 단기 예탁을 받을 때 -0.1%의 금리를 적용해온 ‘마이너스 금리정책’도 종료됐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대책이라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를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매년 상향 조정하던 것을 올해 2020년 수준(69%)으로 한시적으로 되돌린 데 이어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것이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당선권 10명 중 4명이 재판·수사중… 상식 어긋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박은정 전 검사와 조국 대표를 1, 2번에 배치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다가 해임됐으며,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매일경제：▷총선 코앞에 尹·韓 갈등 … 8년전 선거패배 잊었나

4·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판이 8년 전 20대 총선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당의 엇박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총선을 앞둔 상황과 판박이다. 18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은 떨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밑돌았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과도한 세부담 완화 옳은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해 세금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되면 2035년에는 국민 재산세 부담이 61%까지 늘어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조국당 비례후보에 범죄혐의자 수두룩 … 국회가 도피처인가

조국혁신당이 18일 발표한 총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보면 앞쪽에 수사·재판을 받는 자들이 대거 배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도 뻔뻔하게 비례후보 2번을 가져갔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가 2심대로 확정되는 순간 그는 의원직을 잃는다

◇한국경제：▷친북·범죄 혐의자에 폭력 전과자까지…진흙탕 된 비례대표

주요 정당이 공천을 마무리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 정치 타락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문성을 보완하고,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증진한다는 본연의 목적은 온데간데없다. 정략과 꼼수가 판을 치고,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 종북 인사들의 국회 입성 숙주 노릇으로 전락하면서 정치를 한없이 퇴행시키고 있다

▷보유세 경감 바람직하지만, 부동산세제 더 단순·명료하게

국토교통부가 2024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1.52% 올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서울(3.25%) 등 수도권과 세종(6.45%)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떨어져 주택시장에서의 지역 격차는 커졌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돼 국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 자료다.

▷4년 후 생산인력 절벽…여성·장년·외국인 전방위로 활용해야

한국고용정보원이 어제 내놓은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은 눈여겨볼 만하다. 경제활동인구가 2027년 2948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일보：▷공시가격 현실화, 더디 가도 가야 할 길 아닌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숨만 나오는 ‘범죄 도피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들

조국혁신당이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란 우려는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이 그제 밤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이미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주축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국혁신당의 현 지지율이면 적어도 비례대표 10번까지는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기업 脫중국, 韓엔 기회”… 과도한 규제 안 풀면 도리어 위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탈(脫)중국 움직임이 한국에 절호의 기회라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 이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암참은 최근 이런 내용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언급… 진짜 심각한 건 저열한 언론관

용산 대통령실이 그제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을 사퇴시킬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언론을 상대로 강압·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참모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본인 사과로 상황이 종료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현실화 계획에 대해 “징벌적 과세” “무리한 계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일보：▷처음부터 끝까지 ‘박용진 배제 작전’… 이게 무슨 경선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서울 강북을 2차 경선에서 패배해 낙천했다. 비이재명계 박 의원이 2차 경선에서 패배하리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물론, 국민들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강북을은 당초 정봉주 전 의원이 1차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으나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박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2인 경선이 치러졌다.

▷4년 후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 성장에 빨간불 켜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4년 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다. 적절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려면 2030년대 초까지 약 90만명의 인력이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어제 밝힌 ‘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 내용이다. 경제 발전에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미·중 갈등이 한국엔 脫중국 기업 유치할 기회라는 역발상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공급망 갈등이 한국엔 탈(脫)중국 기업들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800여개 미국 기업이 가입한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그제 대통령실에 전달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는 단순 국가 경제 동향을 전하는 의미를 넘어 정책 제안까지 담고 있다.

◇이데일리：▷가공할 SOC기후위험 전망, 위기의식 있기는 한가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운영에 적용되는 정부의 방재기준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확대에 대비하기에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국내 SOC 분야에 적용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행해 본 결과다

▷발등의 불 물가잡기... 서민 울리는 고물가, 사과뿐일까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많은 분이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무겁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했다

◇헤럴드경제：▷장바구니 물가 비상, 유통구조 문제는 없나

물가가 비상이다. 특히 사과 배 등 과일류 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당 도매가격은 9만900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22% 폭등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금사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脫중국 기업 유치 한국 절호의 기회’라는 암참 보고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 800여사가 가입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미·중 갈등에 따른 기업의 탈중국이 한국엔 절호의 기회라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 이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한 적은 있지만 각종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담아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세계일보：▷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 조세 불합리 정상화 계기 삼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피고인, 친북 인사 대거 공천… 이런 비례대표제 왜 필요한가

여야와 그 위성 정당들이 그제까지 4·10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 후보들과 순번을 정해 발표했다.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 취지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나 기성 정치에서 소외돼 온 청년, 여성 등이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가 내놓은 비례대표 후보들 면면을 보면 이런 기준에 못 미치는 이가 허다하다.

▷尹 “직접 머리 맞대겠다”, 의료계 설득 노력 더 기울여야

대통령 의료개혁특위 4월 발족 필수의료 살리기에 10조 투입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은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日 17년만에 금리 인상… 국제금융시장 변수 철저히 살펴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마이너스 0.1%에서 0~0.1%로 끌어올렸다. 이는 2016년 2월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만에 벗어나는 것이자,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다

▷與, 총선 코앞인데 `제2 尹·韓 충돌` 우려… 지금 제정신인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 귀국 문제와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를 둘러싸고 당정이 갈등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 대사 즉시 귀국과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신문：▷친북·반미에 범법자까지… 野 요지경 비례대표

야권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마치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들을 무더기로 당선권에 배치했고, 친북·반미 행위 전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후보로 올렸다

▷“기후변화로 댐 범람 우려” 경고, 시급히 대응해야

감사원이 그제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그저 아찔하다. 이대로 뒀다가는 2040년쯤이면 한강 상류 댐들이 범람할 수 있으며, 수도권 다리들도 물넘침 사고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어쩌자고 이렇게 무방비로 허송세월하는지 걱정스럽다

▷이종섭 논란 키운 ‘식물’ 공수처, 결자해지해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가 여권 내부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 갈등 2라운드 번지나…국민눈높이 맞는 결단내려야

(서울=연합뉴스) 여권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귀국 문제와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를 둘러싸고 당정 갈등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총선 민심 악화 흐름 속에 여당에선 '이종섭 즉각 귀국, 황상무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대통령실은 이에 반대한다는 기류를 거듭 확인하면서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시세 괴리' 대안도 함께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로 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부동산 세 부담을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강원일보：▷기업혁신파크 조성, 道·지자체 협치의 모델로

김진태 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8일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원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주목을 끌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춘천시가 협업(協業)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혁신파크 조성 의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서 김 지사는 드론 실시간 촬영을 통해 사업 부지를 살펴보고 춘천시와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부 행·재정적 우선 지원을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 및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경향신문：▷여권의 공수처 흔들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 관계인 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19일 밝혔다. 전날 이 전 장관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반박·재반박 하며 대통령실과 충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정부는 ‘증원 배정’ 늦추고, 의사들은 ‘의료특위’ 참석하라

정부가 2000명을 증원키로 한 ‘의대 정원 배정’ 발표를 20일로 앞당겨 예고하면서 의·정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불수용 시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 예고, 부자감세로 빈 곳간은 안 보는가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추더니, 아예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당정 갈등 속히 봉합하고 선거에 총력 모아야

4·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놓고도 갈등이 불거졌다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일손 가뭄 해소를

노동시장 왜곡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보고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2년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투입돼야 한다. 노동력이 부족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노동시장 수급을 맞추려면 하나가 아닌 다각도의 정책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매일신문：▷가재, 붕어, 개구리들의 표를 받아 용(龍)이 되려는 조국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남성 후보 중 1순위에 올라 비례대표 전체 2번에 결정됐다. 여성에 배정되는 전체 1번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낙점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20%를 훨씬 상회한다. 조국혁신당이 1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주 앞둔 아파트에 하자투성이, 이게 말이 되나

입주를 코앞에 둔 아파트 단지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입주 예정자들은 잘못 시공된 타일, 실금이 있는 벽, 물이 새는 천장, 오물 흔적이 있는 바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경북 북동부권, 광역 에너지클러스터 조성하자

경북이 원자력, 풍력에 이어 최근 수력발전 설비까지 갖추게 되면서 국내 전력산업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인프라는 인구 소멸 지역인 경북 북부와 동부권에 집중돼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 '광역 에너지클러스터'로 조성하면 인구 유입과 함께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겨레：▷공시가 현실화 폐지, 공정과세 기반 허무는 퇴행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시세와 차이가 크고 지역, 주택 종류별로 시세 반영률도 들쑥날쑥한 공시가격을 5~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것’을 말한다. 공정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일에 해당한다

▷막말에 공천 의혹 양문석, ‘국민 눈높이’로 판단해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막말 논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에 이어 비이재명계를 향한 폭언 수준의 언사가 연일 공개된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관위원들의 우려를 묵살하고 그의 경선 참여를 밀어붙였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지도부는 감싸기에 급급하다

▷이선균 ‘마녀사냥’ 책임자 처벌 요구한 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경찰 수사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징계를 촉구했다. 이씨에 대한 내사 단계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됐고, 수사 단계에서 전형적인 ‘망신 주기’ 수사가 더해져 이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범죄자 무더기 공천한 조국당, 비례의원 취지 농락한다

조국혁신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을 위협할 만한 바람을 일으킨다. 민주당 위성정당의 종북 숙주 노릇이 주원인이지만, ‘반(反)윤석열’이 주된 구호라는 점에서 윤 정권의 오만·불통 이미지가 토대를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다

▷용산 버티기에다 비례 공천은 무감동…與 패배 작정했나

전공의 사태 원칙 대응, 지역 순회 민생 토론회 등 윤석열 대통령의 동분서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3주 앞둔 여론은 싸늘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방문지에서 환호를 받지만, 대부분의 경합 선거구에서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 뒤진다는 조사가 쏟아진다

▷“한국이 아태 허브 될 절호의 기회” 암참 제언 경청해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에 따라 한국이 유력한 ‘아시아·태평양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800여 개 미국 기업이 가입한 암참(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은 한국이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만 해도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공언해 주목된다

◇조선일보：▷대통령 의료개혁 특위 주재, 의료계도 단일 대화 창구 필요

정부는 19일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 쪽과 23회, 의대교수협의회와 각 의학회 등과 6회, 전공의들과도 두 차례 만났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당선권 후보 10명 중 5명이 징역범·피고인인 정당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의 순위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1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2번이다

▷“총선 지면 尹 정부 뜻 한번 못 펴고 끝” 알면서 이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 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하고 맞는 말이다. 많은 국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정부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부산일보：▷고물가로 최대 실적 식품업계, 서민 고통 외면 말라

온 국민이 극심한 고물가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국내 식품업계가 작년 최고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공식품 가격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세계 곡물 가격이 30% 이상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가공식품 가격지수는 되레 10% 넘게 올라 지나친 이윤 추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 부산 대진표 확정, 지역발전 공약으로 승부해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18개 선거구에서 대진표를 확정하는 등 전국 254개 지역구의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 21~22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28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된다. 바야흐로 유권자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