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저급한 겁박으로 사태 해결되겠나

◇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국민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연합뉴스◇서울경제◇조선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중장기 원전 로드맵, 정치에 망가지지 않게 정교함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50년까지 바라보는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원전 로드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연내 수립,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과도한 ‘물가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며칠 전 미국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때때로 울퉁불퉁한(bumpy) 길을 간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언제 다시 튈지 모르는 울퉁불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요즘 한국인들은 ‘울퉁불퉁한’ 물가의 살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물가는 곧 민생이다.

 

◇동아일보：▷비례 5명 꿔줬다가 부랴부랴 지역구 5명 또 꿔준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8명을 제명시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시켰다. 그러나 총선 후보 등록 마감에 임박해서야 뒤늦게 국민의미래가 자신들이 원하는 기호 4번을 배정받지 못함을 알고 어제 지역구 의원 5명을 추가로 제명시켜 국민의미래에 입당케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세 번째 후보로 바뀌어도 “박용진은 안 돼”… 이쯤이면 ‘폭력’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을 위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어제 서울 강북을에 한민수 당 대변인을 공천했다. 성범죄자를 다수 변론하면서 성범죄 감형 요령 홍보까지 한 것이 드러난 조수진 후보가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에선 열흘 남짓 동안 정봉주 조수진에 이어 한민수까지 3번째 공천자가 나왔다

▷‘1700억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런데도 “또 신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컨벤션센터 14곳 가운데 10곳이 많게는 연간 수십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지었지만, 수요 부족으로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운영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겨레：▷수사 무관한 휴대전화 정보 몰래 수집한 검찰, ‘민간인 사찰’ 아닌가

검찰이 대선 당시의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속 개인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통째로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수사와 전혀 무관한 제3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 있다. 이런 정보를 당사자 몰래 수집·보존·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공천 못 받은 ‘최측근’ 민생특보 임명, 대통령이 사적 채용하는 자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직을 신설해 최측근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임명했다. 주 전 위원장이 비례대표 순번에 반발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이를 놓고 공개 충돌한 뒤 벌어진 일이다. ‘내 사람’을 챙기려고 없던 자리까지 만든 것은 권력 사유화에 다름 아니다.

 

◇국민일보：▷의협 회장 후보들의 황당한 주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과 주장이 도를 넘었다.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한 뒤 보건부의 장·차관을 의협이 추천하는 인사로 관철시키겠다는 공약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의협이 정부 조직과 인사를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세계일보：▷‘천안함 막말’ 후보 논란에 침묵하는 野, 유권자가 심판해야

‘북한 소행’ 부정 인사 적지 않아 한 맺힌 유족에게 상처 주는 행위 ‘反안보’ 후보가 選良 되면 안 돼 어제로 4·10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여야의 막말 검증이 한창이다. 양쪽 진영에서 여러 후보가 자신의 과거 막말로 인해 낙마했다. 그러나 유독 무풍지대가 남아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천안함 막말’이다.

 

◇경향신문：▷일상적인 정부 비판 보도까지 무차별 제재하는 선거방송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정부 비판 보도들에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는 활동 기간이 절반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부분 MBC 등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사의 보도들이 대상이다

▷‘윤석열 검증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 검찰, 사죄하고 공수처 수사받아야

검찰이 ‘윤석열 검증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보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정보를 당사자 몰래 통째로 대검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다는 것이다

 

◇문화일보：▷인성 중시 ‘의대 無수능 전형’ 주목 받는 제주대 구상

전공의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과거의 ‘의사 불패’ 사태들과 달리 의료 거부 비판 여론은 확고하고, 의료계 내부에서 합리적 목소리도 커간다. 의대 증원 2000명 발표에 대해, 일부 의사집단을 뺀 국민 대다수가 호응하고 지역 의료계도 호평한다

▷총검, 탄핵, 2찍, 아르헨…李대표 분열 선동 度 넘었다

총선에서 야당이 ‘정부 심판’을 내세우며 국정을 맹렬히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다. 그러나 합당한 근거와 적절한 품격을 갖춰야 한다. 정치 지도자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 불신과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혹세무민에 불과하다

▷총선 열세 뚜렷한데도 획기적 반전 기회 못 만드는 與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22일 오후 6시 마감된다. 후보자 면면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범법·종북·저질 후보가 너무 많다. 이대로 가면 제22대 국회는 최악의 망국적 의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석 불균형으로 인한 야당 폭주까지 우려된다

 

◇매일경제：▷강북乙 두번째 공천 취소…'박용진 배제' 이재명 고집이 낳은 참사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결국 사퇴했다.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후보를 꺾고 후보로 확정된 지 사흘 만이다. 당연한 귀결이다

▷유럽은 '원전 회귀' 정상회의까지 하는데 방폐장도 못 짓는 한국

유럽연합(EU) 의장국 벨기에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유럽에서 원자력에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으로, 탈원전에서 원전산업 육성으로 확 바뀐 기류가 확인됐다. 34개국 정상은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원전산업 육성을 서약했다

▷온가족 입시비리 유죄에도 정치보복만 외치는 조국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대표와 아내, 딸 등 재판을 받은 가족 모두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조 대표는 정권 탓, 검찰 탓을 하며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외치고 있다

 

◇한국경제：▷유럽도 원전으로 공식 복귀…에너지 백년대계 제대로 짜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원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빗나간 탈원전 정책이 현 정부 들어 바로잡혀 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의원 배지 멋대로 줍게 하는 민주당의 공천 막장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공천은 저질 막장의 결정판이다. 자질 미달인 친명계 후보를 연이어 억지로 내리꽂더니 결국 사달이 나면서 모두 중도 낙마했다. 공천 룰 마구잡이 변경 등 온갖 불공정도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이었고, 당권·대선 잠재적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을 솎아내기 위해 거듭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 PF 부실 전이 막아야…금융권도 자제 필요하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작년 12월 말 135조6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이 기간 2.42%에서 2.70%로 높아졌다.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특히 심각하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1.38%포인트 오른 6.94%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2차 가해에 침묵한 野, 언제까지 내로남불 굴레에 갇혀 살 텐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총선후보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따냈던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불거진 자격 시비 끝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는 22일 새벽 SNS에 올린 사퇴 글에서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주거 생태계 다양화하되 실효성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급증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맞추고자 2015년 금지한 민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실버타운은 주택과 식사·의료·취미·여가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다. 고령인구 전용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경제：▷고속철·다중로봇도 국가핵심기술…기술·인재 키우고 지켜내야

[서울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속철·다중로봇을 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등 4년 만에 국가핵심기술 정비에 나선다. 산업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철도 차체 설계·제조 기술과 발전용 수소터빈 설계·제작·시험 기술, 원자력 관련 2개 기술 등 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의사, 의료 개혁 위한 대화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서울경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 측과 의사들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22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비해 전국 대형 병원에 공보의·군의관 247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25일부터 강행할 방침이다

▷끝까지 ‘비명횡사’ 공천한 巨野, 이러고도 “200석·탄핵” 운운하나

[서울경제]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마감됨에 따라 여야가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범죄자 전문 변호 및 2차 가해’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대신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조선일보：▷출발부터 엉클어진 이종섭 호주 대사 제 역할 할 수 있겠나

공수처가 어제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당분간 소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던 도중 부임지로 출국해 논란이 일자 11일 만인 지난 21일 전격 귀국해 공수처에 소환 조사 진행을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이 불충분해 아직 이 대사를 소환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를 보며 정치 지도자의 품성을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유세에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을 흉내 낸다면서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5·18 때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XX 깨진 거 봤지. 조심해”라고 하더니 “농담이야”라고 했다

▷“의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저급한 겁박으로 사태 해결되겠나

정부가 21일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에 대해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제약사 직원에게 운전 등 사적 업무를 강요한 사례를 신고하면 거액을 주겠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美 인텔에 26조원 파격지원...K반도체 입지 더 좁아질 판

미국판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85억 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보조금 제공과 110억 달러(약 14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포함됐다

▷조수진 후보의 ‘새벽 사퇴’...엉터리 공천 민낯 드러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22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했다.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자진 하차한 것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엉터리 공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만큼 조 후보 공천 과정엔 잡음도 많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일보：▷비례 갈등 '20년 지기', 대통령 특보 임명 위인설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장관급인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20년 지기'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공교롭게도 주 특보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서 최종 배제된 다음 날이었다

▷영장 범위 벗어난 檢 압수물 무차별 보관… 중대 위법이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보관해온 물증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개별 수사팀 차원을 넘어 검찰 전체에 공유돼 광범위한 불법이 자행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강북을 세 번째 후보도 친명 꽂은 이재명... 유권자가 우습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사퇴한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 자리에 다시 친이재명계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을 공천했다. ‘부실 검증→공천→취소→2차 공천→사퇴→3차 공천’의 난장 속에서 ‘비명 횡사’(비이재명계 인사 탈락)와 ‘사천 논란’(이 대표의 사당화)은 더 커졌다. 일찍이 이런 정치 코미디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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