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시민회의 ‘비례 갈등’… ‘꼼수 위성정당’이 부른 자충수

◇한국일보◇조선일보◇연합뉴스◇매일신문◇한겨레◇경향신문◇헤럴드경제◇강원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한국경제◇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문화일보◇세계일보◇

◇한국일보：▷킬러문항 배제해도 사교육비 또 최대... 단선적 접근 한계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교생 사교육비가 대폭 늘었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같은 단선적인 조치로는 ‘사교육 공화국’을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교육 불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같은 사교육 확장의 근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

▷위성정당 꼼수에 꼼수 반복하는 여야, 국민이 우습나

비례 위성정당을 둘러싼 여야의 꼼수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2020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당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편법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변칙을 동원해 비례대표제 취지까지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시민사회 추천 몫 후보 교체로 시끄럽다.

▷여권 일각도 제기한 이종섭 임명 철회… 한동훈 입장내야

채 상병 사망사건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주호주 한국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공수처가 7개월간 조사를 안 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야당의 임명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해명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조선일보：▷“선박 사고 선장은 살아 와도 감옥” 이런 법이 중대재해법

중소상공인 6000여 명이 14일 부산에서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어업 종사자가 많은 부산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선주, 선장들이 대거 참석해 기막힌 상황을 호소했다

▷또 불거진 변호사가 ‘피고인 회유’ 의혹, 이래서 공천 받나

‘라임 펀드 사건’ 주범 김봉현씨가 4년 전 자신이 쓴 ‘옥중 편지’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었다는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 공개했다. 4년 전 김씨는 “(윤석열) 검찰 측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도를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부상 장병 조롱’ 거짓 사과 정봉주, “지난 일” 뭉개려 했던 李 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공천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북한 목함 지뢰 피해 장병들을 조롱한 발언에 대해 “당시 직접 전화로 사과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 장병들이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사과드렸고 당사자에겐 못 했다”고 말을 바꿨다

◇연합뉴스：▷"文정부 통계조작" 11명 기소…사법적 엄단하고 시스템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대전지검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와 국토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 침해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검찰은 밝혔다

▷역대 최고치 또한번 경신한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전국 초중고교 3천개교 학생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천억원) 증가했다.

◇매일신문：▷종북 세력·범죄 혐의자 국회 진출 창구, 비례대표제 이대로 둬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친북·반미' 활동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 대신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공동행동'에서 활동했다

▷무산된 한국가스공사 ‘K-R&D 캠퍼스’, 헛물만 켰다

2021년 1월 4일 당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수소 사업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5조원가량을 투자해 수소 기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대구시와 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해 수소산업 기반 육성과 지역 상생을 위한 플랫폼인 'K-R＆D 캠퍼스' 구축도 그중 하나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감세 정책·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감세 경쟁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제동을 걸지 않는다. 더구나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까지 쏟아지고 있다. 세수가 줄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표적인 감세 정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다.

◇한겨레：▷이젠 한국형 아우토반까지, ‘안 되면 말고’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총사업비가 약 900조원에 이르는 개발 공약을 쏟아내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이미 착수한 사업을 포장만 달리해 우려먹는 등 총선용 공수표를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봉주 ‘막말·망언’ 파문 상응하는 조처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지뢰 목발 경품’ 발언으로 피해 장병 모욕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해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했던 것과 달라진 태도다.

▷임태훈 컷오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임 전 소장의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력이 공천 부적격 사유인 ‘병역 기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건설노동자 분신방조 ‘사실 무근’ 판명, 원희룡 사과하라

경찰이 건설노동조합 간부의 ‘분신방조’ 혐의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법률이 정한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내리는 결정이다. 경찰은 혐의가 없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는데 재차 고발이 들어와 각하 처분했다고 한다. 분신방조 의혹은 진작에 사실무근으로 판명 났다는 얘기다

▷사교육비 또 신기록, 윤 대통령 ‘공약 공염불’ 책임 물라

사교육비 총액이 지난해 27조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새 학생 수가 7만명(1.3%)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더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낙천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 전 소장을 공천 부적격 사유인 병역기피자로 규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법으로 권리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병역기피로 낙인찍은 것은 차별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헤럴드경제：▷‘AI에 선거 관련 이상한 질문땐 대답 No’, 의미있는 조치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AI)챗봇 '제미나이'에 선거 관련 질문을 하면 유형에 따라 그 답을 제한키로 했다. 선거에 대해 이상한 질문이 오면 AI 입을 꾹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을 교묘히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단행한 긴급 조치다. 올해 전세계 40여국에서 주요 선거가 릴레이로 펼쳐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中 쇼핑앱 뒷북 대책...이참에 국내 유통 역차별도 없애야

정부가 13일 알리, 테무 등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제기된 지 약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뒷북' '실기' 등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쇼핑앱은 가히 '중국발 공습'이라고 할 정도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강원일보：▷윤 대통령도 약속한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교통 인프라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이며 지역의 발전 척도를 가늠하는 핵심요소다.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 6월 나올 것으로 전망돼 기대가 크다

▷道 취업자 수 감소세, 고용시장 대책 마련해야

도내 자영업자 수가 10년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도 1년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강원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2월 도내 자영업자는 16만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9,000명(-10.6%) 줄었다. 이는 2013년 11월(-2만300명)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매일경제：▷'대장동 변호사' 7명중 5명 공천…이러니 "변호사비 대납"말 듣는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들이 '텃밭'에서 대거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 노골적인 보은 공천으로, 22대 국회도 이재명 방탄 국회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란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 대표 측 변호인단 7명 가운데 5명이 공천을 받았다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 학벌 부추기는 노동시장부터 개혁을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학생 수는 전년보다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는 1조2000억원(4.5%) 증가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사교육 참여율(78.5%), 주당 참여 시간(7.36시간)도 모두 증가했다.

▷필수의료 무너뜨린 실손보험 손질해야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비급여 주사제 치료가 남발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해당 치료가 200만~2000만원으로 고가인데도 실손보험금으로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의원들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한 소방청의 조사 결과가 그제 발표됐다. 공장 내부에 발화 위험이 높은 식용유 저장 탱크가 있다는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다가 폭발이 일어나며 불길이 거세져 젊은 소방관 2명(김수광·박수훈)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졌다는 것이다.

▷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 ... 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격변기를 맞았다.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중국 쇼핑몰이 무서운 기세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최대 무기는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이다. 2월 통계를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또 다른 중국 쇼핑몰 테무는 4위다

◇한국경제：▷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주거 안정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 임대는 매매와 함께 주택시장의 양대 축이다. 임대든 매매든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바탕으로 하는 원활한 수급관계가 중요하다. 이 균형점이 깨져 가격이 급등락하면 다수 국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내 임대시장에서는 세계 유일의 전세제도가 쇠퇴하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주거비용’을 피부로 실감하는 가계가 적지 않다.

▷주 4.5일제보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먼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한국노총을 찾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때부터 내건 공약을 총선을 앞두고 다시 꺼내며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한술 더 떠 주 4일제를 제안했다. 근무시간 축소를 싫어할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의대 교수 집단사직은 최악의 결정…더 이상 국민 실망시키지 말라

전공의 대량 이탈, 의대생 연쇄 휴학에 이어 의료계 중추인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을 결행할 태세다. 주초 비상대책위를 출범시킨 교수들은 어제 ‘집단사직’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 사직서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자의 불이익에 침묵할 수 없다’며 스승의 도리로 포장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부산일보：▷백화점·대형마트도 우려하는 과일·채솟값 고공행진

최근 과일 가격을 필두로 신선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의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 업체들도 할인 행사를 통한 ‘고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 물가 관리를 책임진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통 업체들까지 현재의 고물가 현상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봄철 어선사고 빈발… 기후변화 반영한 예방책 절실

봄철 성어기를 맞아 조업 중이던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와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8일 밤 제주 선적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20t)가 전복되면서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파이낸셜뉴스：▷첫 AI법 제정 EU 따르되 과도한 규제는 경계를

유럽연합(EU)이 세계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법안을 13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했다. 법이 통과된 것은 규제법안이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이다. 유럽 각국의 의견이 달라 초반에는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생성형 AI 개발 붐과 맞물려 법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사교육비 해결 못하면 출산율 상승 꿈도 못 꾼다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의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4.5%) 늘어나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생 5명 중 4명꼴로 사교육을 받고 있고, 1인당 월평균 55만원을 쓰고 있다

◇동아일보：▷EU 포괄적 AI 규제법 통과, 韓 기본법안은 국회서 낮잠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AI 법’을 최종 승인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이다. 일부 금지조항이 6개월 뒤 적용되기 시작해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AI 혁명이 야기할 위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본격화되는 데 비해 한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굼뜨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태우-정봉주 공천 취소… ‘막말 정치’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4월 총선 공천이 확정된 일부 후보들의 과거 막말이 잇따라 드러나 총선 민심이 흔들리자 여야가 어제 일부 공천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에 출마하는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N수생 학원비 3조 빼고도 작년 사교육비 27조 ‘역대 최대’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쓴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43만4000원, 총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도보다 5.8%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웃돌았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4년 만에 30% 증가했다

◇국민일보：▷총선 이슈 된 ‘이종섭 논란’… 대통령실 결자해지해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지 3일이 됐지만 그의 임명 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총선 정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안을 총선 악재로 받아들이는 여당 내에서부터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이상민·안철수 의원은 14일 일부 매체를 통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철회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대 교수의 일침 “사직은 환자를 진짜 포기하는 것”

의대 교수들이 강행하려는 집단 사직에 의대 교수 사회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14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언론인이 함께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행동 주장에 반박하는 질문을 쏟아냈다

▷경선 여론조사 부정 논란, 공천 신뢰 무너뜨린다

응답자의 거짓 답변을 가리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시스템 공천의 또다른 허점으로 드러났다. 여야 지도부는 부정응답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여론조사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경선 여론조사에서 부정응답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디지털타임스：▷사교육비 역대 최대에 의대열풍까지… 특단책 실기 말아야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7조1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가 7만명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文정부 통계조작, 국민 눈귀 가리고 정책 왜곡한 죄 엄중하다

대전지검이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통계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중에는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문 정부 핵심 관리들이 포함됐다. 이들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드러날 테지만, 검찰이 면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기소한 만큼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일보：▷또 최고치 경신한 한국 사교육비…대입 안정성 확보해야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7만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년보다 학생 수는 528만 명에서 521만 명으로 7만 명(1.3%)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1조2000억원이 증가해 27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친명횡재’도 모자라 ‘대장동 대박’인가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요약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장동 대박’이 추가됐다. 지난 13일 경선 발표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당 대표 특보가 4선의 김상희 의원을 누르고 경기 부천병 공천을 따냈다

◇서울신문：▷저출산 주범 ‘사교육비 27조’… 또 역대 최대라니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4.5% 증가한 27조 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23조 4000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은 3년 연속 최고치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조사 결과로, 사교육 참여율도 학생 10명 중 약 8명(78.5%)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C커머스 대응, 국내 유통·물류 규제개혁 같이 가야

정부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국내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보호 책임을 적용하는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성인용품 등 선정적 제품이나 짝퉁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명령이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아진료 넘어 과감한 필수의료 지원책 제시를

정부가 소아 증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5%)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소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고,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추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경제：▷위기의 與, ‘이종섭 리스크’ ‘연쇄 막말’ 납득할 조치 취해야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비명 횡사’ ‘대장동 대박’ 공천 파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동안 반사이익을 누려왔던 여당의 지지율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7~8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1.9%, 더불어민주당은 43.1%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역대 최대, 카르텔 타파하고 내실 있는 공교육 실천하라

[서울경제]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보다 4.5% 증가한 27조 1000억 원에 달했다. 2021년(23조 4000억 원), 2022년(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기록이다.

▷지자체 복지 사업 89% 정부 예산 의존…이래도 포퓰리즘 경쟁하나

[서울경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 비중이 89.4%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김봉현 “4년 전 옥중 편지는 민주당 공작” 진실은 뭔가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씨가 자신의 ‘2020년 옥중 편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따른 것이라는 충격적인 ‘제2 옥중 편지’를 13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했다. 여러 사람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정황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에 해당한다

▷이번엔 이종섭 리스크, 본인과 용산이 결자해지 나서야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이 총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직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안보·방산 분야 협력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인사이기도 하다. 문제는, 부임 과정에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멋진 지뢰, 댓글 벌레, 조폭 자랑…이런 사람 공천한 野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그릇된 국가관과 인성 파탄의 막말꾼들이 후보로 결정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정봉주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인식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비유, 거친 욕설로 ‘저질 유튜버’나 다름없는 언행을 벌여왔음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계일보：▷中 이번엔 백두산공정까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한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한국 흔적을 지우려는 중국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 집행이사회는 오는 27일까지 18개 신규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하는 안건을 논의하는데 여기에 중국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이 포함돼 있다. 유네스코 이사회가 작년 9월 이미 등재를 결정했고 집행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증하는 게 관례다.

▷민주·시민회의 ‘비례 갈등’… ‘꼼수 위성정당’이 부른 자충수

범야권 총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공천배제(컷오프)된 게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이러고 저출산 늪 빠져나오겠나

2023년 27조1000억, 3년 연속 증가 집값보다 인구 감소에 더 큰 영향 획기적인 공교육 정상화 대책 시급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