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친김정은’ ‘국군 조롱’ 공천만은 재고돼야 한다

◇서울신문◇헤럴드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매일신문◇이데일리◇연합뉴스◇서울경제◇한겨레◇

 

◇서울신문：▷한인 선교사 구금, 러시아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가 지난 1월 간첩죄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뒤 지난달 말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백씨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0년 넘게 탈북민과 북한 벌목공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우며 선교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소병원 확대 등 의료체계 정상화 박차 가하길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 파행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최소한의 기능만 남게 되면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배가될 것이 뻔하기에 걱정이 크다. 다만 전공의 파업이 초래한 진료 공백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형적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거수기’ 사외이사,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매출 기준) 가운데 지난 8일까지 주주총회 보고서를 낸 181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99.3%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모두 찬성한 기업만도 90.1%(163곳)에 이른다. 사외이사를 ‘거수기’라 부르는 게 결코 무리가 아닌 수치다.

 

◇헤럴드경제：▷근본 처방 아닌 땜질...국회 연금개혁안에 쏟아진 비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치보복 공언한 조국, 팬덤 기댄 억지 정치 어디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첫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고발 사주 및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제명시켜 의원 꿔주기, 후보 교체 소동… 꼴불견 위성정당

4·10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의원 꿔주기 꼼수, 부적격 후보 발표 후 교체 소동 등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운영에서 볼썽사나운 행태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을 제명했다. 8명은 곧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하는데, 정당 번호 4번을 부여받기 위한 꼼수다

▷러, 한국인 첫 간첩죄 구금… 北 합작 ‘더러운 게임’ 아닌가

러시아가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장기간 구금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교사 백모 씨는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혐의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고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갇혀 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알테쉬 공습’에 뒷북 대책… 국내 유통업체 규제부터 풀어야

정부가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쇼핑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용두사미 된 연금개혁, 재논의 가능성도 열어 둬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늘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이다.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안도 채택했다.

▷건설 돈맥경화 뚫어줘야 경기 활력 높아진다

국내 경기지표는 살아나는데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상반기 경제호전을 기대하는 정부는 애가 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문화일보：▷“의대 교수까지 목숨 갖고 장난치나” 정당한 환자 분노

전공의들의 집단적 진료 거부 사태가 4주 차에 접어들면서 환자와 국민의 피로도가 점차 높아진다. 이런 와중에 이들의 복귀를 설득해야 할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위협하고 나섰다.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을 돌봐야 할 의사의 직업윤리도, 제자를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스승의 도리도 저버리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다

▷미흡하지만 ‘연금개혁 2안’ 현 국회서 입법 마무리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올리는 방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범죄자·시위꾼 경연장 된 비례대표…與野 폐지 공약 내라

윤미향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S)’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획득한 뒤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등으로 기소되고,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디지털타임스：▷對中 반도체장비 통제 참여 불가피해도 국익 손실 최소화 해야

미국 상무부가 조만간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국내 취재진을 만나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발표에는 보조금 금액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품성 의심케 한 `목발경품` 막말 정봉주 … 민주, 공천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북을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의 '목발경품' 발언은 부적절성을 넘어 인간의 기본 품성을 의심케 하는 막말이다. 비판이 빗발치자 사과했지만, 그 정도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데에 상식인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한국일보：▷국가기관 정체성 의심케 하는 발언들 언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자꾸 꺼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에 여성단체·야당이 비판을 쏟아낸 게 당연했다.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버젓이 반인권 언행을 서슴지 않는 것에 놀라울 뿐이다. 김 상임위원의 문제 발언은 최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에 제출할 보고서 심의 때 나왔다.

▷억대 연봉에도 100% 찬성 거수기, 이런 사외이사 필요한가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찬성률이 무려 99%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보류와 기권을 포함한 반대표를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은 기업도 90%나 됐다.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CEO스코어’가 주주총회 소집공고 보고서를 제출한 181곳을 조사한 결과다

▷'5·18 폄훼' '목발 경품' 사과했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나

국민의힘이 그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이 제기된 도태우(대구 중·남) 후보의 공천을 유지키로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재검토 요청 이후 공관위가 내린 결정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공천 유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란 궤변에 아연할 뿐이다

 

◇조선일보：▷휴일에 대형 마트 영업하니 시장도 활성화

서울 동대문구가 재래시장, 유통 업계와 상생 협약을 맺고 휴무일 변경에 합의해 대형 마트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더니 인근 재래시장 매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마트에 쇼핑하러 갔다가 인근 시장에 들러 장도 보고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도 하는 등 유동 인구가 늘었다. 전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는 새로운 길 ‘대장동 변호사’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김용 사건의 변호사들이 민주당에서 속속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온 양부남 변호사는 광주 서을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에서 각각 공천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공천과 당선이 같은 지역이다

▷‘친김정은’ ‘국군 조롱’ 공천만은 재고돼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시민회의’ 몫으로 배정한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2명이 사퇴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직후부터 종북 전력, 진보당 관련 이력으로 논란이 됐다. 비례대표 1번이 유력했던 전지예씨는 한미훈련 반대, 유엔사 해체 시위를 벌여온 ‘겨레하나’ 청년 대표였다. 정영이씨는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모두 김정은을 돕는 행동이다.

 

◇세계일보：▷알리 공습에 ‘뒷북 대응’ 나선 정부, 유통 규제는 언제 풀 건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시장 장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권의 후보 막말·이종섭 대사 처리 국민 눈높이에 맞나

4·10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 한동안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많이 앞서 갔으나 최근에는 그 격차가 오차 범위로 좁혀졌다. ‘한동훈 효과’가 예전 같지 않고 민주당 공천 내홍의 반사효과가 시들해진 게 주된 원인이다. 여권이 잇단 악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계기 인재양성·기술개발 속도 내야

2045년 ‘5대 우주강국’ 도약 목표 국가 운명 뒤바꿀 미래 유망산업 투자 유인할 지원·규제 개혁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일보：▷의대 교수들마저 환자를 떠나겠다는 건가

전공의 이탈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인다. 대학병원 진료가 교수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환자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 4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군 수사 당국이 경찰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장관이던 이 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한국경제：▷첫 공약으로 정치 보복 내놓은 조국당, 정치가 한풀이장인가

조국혁신당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싶다. 당 이름에 조국(祖國)을 꼼수로 넣은 것부터 개인 방탄을 위한 사당화 의도가 뚜렷하다.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첫 입법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최소한의 정치 상식을 내팽개쳤다. 그가 특검 대상에 올린 것은 수사가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일몰 앞둔 톤세제…해운산업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기로에 섰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확충과 형평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일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 육성을 위해 연장을 넘어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中 쇼핑앱 공습, 기술·품질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정부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앱을 겨냥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이들 쇼핑앱에서 짝퉁이나 유해물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과 달리 제대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산일보：▷의대 교수들 실력 행사 대신 의·정 갈등 중재 역할을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실력 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전국 19곳 의대가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당장 나서지 않으면 사직할 수 있으며 15일까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를 향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부산 이전 앞둔 산은, '에어부산' 지역여론 외면 말라

에어부산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외 소통 창구인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을 전격 해체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부서는 대외 홍보·협력을 맡아 지역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는데 ‘에어부산 분리매각’ 요구가 거세지는 시기에 돌연 폐지된 배경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일보：▷선교사 체포한 러시아 ‘인질 외교’에 강력 대응해야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체포돼 구치소에 구금됐다. 백모씨로 알려진 이 선교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탈북민 구출 및 북한 파견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백 선교사가 6~7년 전 동북 3성 일대의 한국인 선교사가 중국 당국에 의해 대거 추방될 때 러시아로 건너가 인도적 활동을 벌여왔다고 말한다.

▷정봉주·도태우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거대 양당이 막말을 일삼거나 왜곡된 역사관을 유포하는 등 누가 봐도 부적절한 후보들을 공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하니 오만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대표적이다. 그는 막말의 대명사격 인사다. 특히 2017년 유튜브 발언은 지금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당시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중국 온라인 플랫폼 대책’ 소비자 보호 효과 부족하다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 중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이 ‘짝퉁’ 판매와 청소년 유해 매체 유포 등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강원일보：▷과일 값도 외식비도 ‘천정부지’, 끝없는 물가 고통

과실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2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과실 물가 상승률은 35.9%로 도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32.8%포인트 높았다. 2002년 2월 33.7%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미래 걸린 총선, 적극적인 참여로 民意 반영해야

4·10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본선 대진표가 전국적으로 거의 마무리됐고 강원지역 본선 대진표도 확정됐다.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여야의 의석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매일경제：▷中 쇼핑몰 국내 대리인 의무화, 짝퉁 막으려면 입법 서둘러야

정부가 가품(짝퉁), 유해물품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해온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소위 'C커머스(차이나+e커머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핵심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與 지역구 5곳서 국민추천제 … 공천권 전횡 막는 해법 되길

국민의힘이 13일 총선 지역구 5곳을 대상으로 '국민 추천'을 받은 후보자 면접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면접 결과를 토대로 5곳에 나갈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인데 정치권에 만연한 '공천 갈등'을 푸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추천제는 선거철마다 여야 모두 공천 잡음이 큰 상황에서 공천 후보자를 국민 추천으로 받아보는 새로운 시도다.

▷지상파·종편 승인 유효기간 확대, 언론 자유 더 늘리는 계기로

정부가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과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은 재허가·재승인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규제를 풀어 K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계기로 언론의 자유가 보다 확대돼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경향신문：▷국민의힘, 5·18 폄훼 도태우 공천이 어찌 “국민 눈높이”인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 공천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정영환 위원장)고도 했다. 정 공관위원장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북한 개입설 같은 극우적 음모론이 정부·여당이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신에 가당키나 한가.

▷대사직 정상 수행 어려운 이종섭, 본국 소환하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부임 논란이 호주 현지로 옮겨붙고 있다. 호주 교민단체는 13일 캔버라 주호주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사 사퇴를 촉구했다

▷러시아의 첫 한국인 ‘간첩 혐의’ 체포, 인권 규범 준수해야

러시아 정보당국이 한국인 백모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 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돼 한 달 뒤 모스크바 근처 레포르토보 미결 구치소로 이송됐다. 러시아 정부는 이 사실을 지난달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지난 11일 관영 타스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매일신문：▷국민의힘 도태우 후보 공천 유지, 지역민 의사 존중한 합당한 결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과거 발언들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재검토한 끝에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과거 세부 발언 내용 및 도태우 후보의 사과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검토했다"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 대표 숙의 토론에 들어가는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2일 의제숙의단이 도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2%나 1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가지 안이다. 시민 대표단은 다음 달 두 가지 안을 놓고 숙의 토론에 들어간다. 국회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드세지는 경북대 총장 불신임 목소리, 급한 불부터 꺼야

경북대 홍원화 총장의 여당 비례대표 신청·철회 소동이 불러온 후폭풍이 거세다. 학생, 교수,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내부 신의를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22일 마감되는 '글로컬대학30' 신청도 전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 기류가 흐른다

 

◇이데일리：▷'빅5' 대신 강소전문병원, 이런 게 의료 정상화다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3주가 넘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생명을 다투는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이른바 ‘빅5’ 대신 지역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국공립 공공병원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 혐오 부추기는 비례대표제, 국민 인내 시험하나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로 내정됐던 전지예 후보와 정영이 후보가 그제 사퇴했다.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반미 단체 ‘청년겨레하나’ 대표 이력과 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교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연합뉴스：▷극단적 양극화의 기형적 정치가 낳은 조국혁신당

(서울=연합뉴스) 창당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조국혁신당이 최근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묻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1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판세이지만 이런 기세대로 가면 두 자릿수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약진할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온다

▷對中 수출통제 압박 거세진 K반도체…자체 경쟁력 제고 절실

(서울=연합뉴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지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관계를 생각하면 미국의 요청을 마냥 뿌리칠 수 없는 노릇이긴 한데 그로 인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영향도 적잖기 때문이다

 

◇서울경제：▷中 플랫폼 공습, 대형마트 규제 걷어내고 역차별 해소 서둘러라

[서울경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습으로 소비자 피해, 국내 업체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우리 정부가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e커머스 업체들이 짝퉁·유해물 판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내법을 엄정 집행해 국내 업체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의대 정원, 흥정 대상 아니다”…교수부터 ‘환자 최우선’ 원칙 지켜라

[서울경제] 주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을 말리기는커녕 그에 동조하는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심야에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달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 공약은 실종되고 보복과 한풀이가 난무하는 총선

[서울경제]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고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그런데도 건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과 공격만 일삼는 정쟁만 가열되고 있다. 특히 각종 비리 혐의자들이 주도하는 신당들이 공공연히 ‘정치 보복’을 내세우고 있다

 

◇한겨레：▷‘내수 부진’ 장기화하는데, 정부는 선심성 감세 타령만

주요 전망기관들의 올해 경기 예측대로 내수 부진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5·18 폄훼’ 도태우 공천 유지가 어느 국민 “눈높이”인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대구 중·남)을 유지하기로 지난 12일 결정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공천 취소를 적극 검토하는 듯하더니 돌연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공관위는 도 후보가 두차례 대국민 사과문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궁색하다.

▷새 한·일 선언, 역사는 잊고 안보 협력만 강조하려는가

윤석열 정부가 내년으로 다가온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는 새 문서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역사는 잊고 안보 협력만 강화하는 선언을 만들 것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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