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이 아닌 대화 물꼬 트는 역할 할 때

◇국민일보◇부산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헤럴드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강원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연합뉴스◇

◇국민일보：▷“제자 지키려 사직” 의대 교수들, 환자는 버려둬도 되나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18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한 데 이어 16개 의대 교수 대표들이 12일 회의를 열어 집단 사직 문제를 논의했다

▷팬덤에 기대는 조국혁신당… 기형적 진영 정치의 폐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을 통과시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테라 피의자 권도형의 한국행이 드러낸 우리 사법의 문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것이다

◇부산일보：▷사용 방안도 없이 고향사랑기부금 모았단 말인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를 맞았지만 부산 지역의 경우 기부금 활용 방안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하지만 기부금이 고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리 만무하다

▷총선 공천 완료 단계… 유권자의 검증 시간이 왔다

여야가 4·10 총선 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일부 지역구의 경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여야 간 대진표가 확정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과 제1 야당의 선거대책위원회도 12일 꾸려졌다

◇조선일보：▷삼성전자 홀로 고전, ‘초격차’ 줄고 ‘속도전’ 밀리는 K반도체

올 들어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연일 급등하는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9% 하락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에서 뒤처진 데다, 주문형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사직 사태로 환자들 전문·종합병원으로, 이게 정상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파행’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하지만 이 파행이 역설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중형병원(병원·종합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서울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술실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끝나가는 이재명당 공천, 마지막까지 비명횡사·친명횡재

2021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이재명 대표에 맞섰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4·10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박 의원은 경선 결선의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에서 모두 상대방을 앞섰으나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30% 감점을 받아 탈락했다

◇한국경제：▷'환경 모범' EU 국가들의 잇단 탄소중립 속도조절

영국 리시 수낵 총리가 대표적 화석연료인 가스화력발전소 신규 건립 지원 계획을 밝혔다. 탄소중립 후퇴라는 비난에 수낵 총리는 “흐린 날과 바람 없는 날이라고 국민들이 에너지 없이 지내도록 놔둘 수는 없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국가 에너지 안보를 도박 걸 수는 없다”고 했다

▷경직적 근로시간·최저임금 급등이 '공사비 인플레' 부추겼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이 ‘공사비 급등 쇼크’로 비상이 걸렸다.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값이 크게 오른 데다 인건비도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뜀박질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품질·안전 강화,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관리 인원 투입 등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대 증원 1년 뒤 정하자는 교수들, 결국 늘리지 말자는 것 아닌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을 1년 뒤 결정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 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1년 후 의사들과 논의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자는 것이다

◇매일경제：▷"국제기구 평가로 의대 증원" 제안 교수협, 사직 결의부터 철회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받아 1년 후에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여당과 야당, 국민 대표, 교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교수들이 일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이다

▷조국 "한동훈 딸도 내딸처럼 수사"…정치보복하려고 출마한건가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대표가 다음달 총선에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을 선언한 셈이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치더라도 이미 법원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의 태도로는 너무 후안무치하다.

▷시늉만 낸 국회 연금개혁안으론 미래세대 짐 덜 수 없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내놓은 2개 개혁안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하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큰 폭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필요한데 어느 것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공천 본격화되자 잇단 잡음, 비례대표 무용론 또 나올 판

4월 총선을 겨냥한 여야 비례대표 공천이 본격화되자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에 대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공천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모당(母黨)의 입김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깊다

▷‘20∼60%’ 홍콩 ELS 배상...재발 막을 시스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성을 높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불완전판매에 나선 은행에 더 책임을 물었지만 투자자도 45%의 부담을 지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의 20~6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주총 공세 나선 행동주의, 기업 성장 해치는 일 없어야

주주총회 시즌의 막이 올랐다.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유가증권(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상장사의 올해 주총에서는 경영권과 주주 가치 제고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더해 이에 기댄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강화되면서다

▷이런 식이면 비례대표 없애는 게 낫다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의 전지예 후보와 정영이 후보가 결국 12일 사퇴했다. 연합정치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대표 1번 순위를 받았던 전 후보는 과거 반미 단체 ‘청년겨레하나’를 이끌며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요구한 상태였다

◇한국일보：▷의대 교수들 무책임한 사직 의결··· 의정 협상창구 서둘러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사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해외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해 1년 뒤에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교수들이 국내 공적 연구결과까지 거부하며 환자를 떠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은 극히 실망스럽다

▷한국 선교사 ‘간첩 혐의’로 체포한 러시아, 적극 대응해야

러시아가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붙잡아 수개월째 구금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와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 백모씨가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뒤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갇혀 있다. FSB는 백씨가 러시아 기밀을 외국에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호주 언론도 우려한 이종섭 대사 부임… 심각한 외교 결례다

호주 공영방송이 주(駐)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입국에 대해 우려를 전하는 기사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출국금지까지 된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를 우방국 대사로 내보낸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심각한 외교 결례다

◇경향신문：▷소송 대기 7개월째 박정훈 대령 재판 한 번 잡지 않은 법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수원지법은 재판 진행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박 대령이 지난해 8월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해임 취소소송(행정소송)은 지금껏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일본군 성노예 타령’ 망발한 김용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1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재 시작한 의대 교수들, 정부도 파국 막을 대화 나서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간 유예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결정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사협회·여야·국민·교수·전공의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한겨레：▷윤석열 정부 집권 뒤 매년 수조원씩 불어난 부자감세

정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연소득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액이 매년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의 대기업 혜택 비율도 빠르게 증가했다

▷“일본 성노예 타령”이라니,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인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도 의사도 대화 국면 조성에 온 힘 쏟아야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전공의들과 비공개로 만났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21일 만에 주무부처 장관과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의사도 대화 국면 조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서울신문：▷전공의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힘자랑 나서겠다니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나설 움직임을 잇달아 보이고 있다. 환자 곁을 떠난 제자들에게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설득해도 모자랄 교수들이다. 그럼에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조국·황운하 끝내 공천 신청, ‘막장정치’가 따로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이 결국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각각 자녀 입시 비리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으로 1·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기업의 제품값 잦은 인상, 지속 점검 필요하다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격을 이전보다 자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물가동향팀 등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생필품 가격 변동을 조사해 그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격이 2021년까지는 9.1개월 유지됐으나 이후에는 6.4개월 유지에 그쳤다. 인상폭은 같았다

◇파이낸셜뉴스：▷지켜야 할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환자들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으로 정부 압박에 나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의 의료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 측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속 교수 87%가 국민과 의료계에 큰 상처만 남기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느림보 반도체 클러스터, 속전속결 TSMC 배워야

정부가 경기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12일 착수했다. 국가산업단지 승인에 필요한 핵심 인허가 과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컨설팅으로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이렇게 내년 1·4분기 중 사업을 승인하고 2026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공장(팹) 첫 가동은 2030년이다.

◇문화일보：▷중앙은행 형식적 독립도 없앤 習 독재, 더 커진 中 리스크

지난해 3연임을 시작하며 집단지도체제 틀을 깨고 1인 중심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까지 자신의 휘하 조직으로 만들었다. 중앙은행의 중립성·독립성은 국가 경제의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없애버린 것이다

▷박용진 탈락, 대장동 변호사 억지 공천…비명횡사 결정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혁신 공천”이라고 연일 외치지만, 실상은 민주당을 자신의 친위조직으로 개편하는 ‘비명 횡사, 친명 횡재’ 공천이었다. 11일 발표된 경선 결과는 그 결정판이다

▷與, 중도·서민 설득할 획기적 결단 없으면 또 패배한다

4·10 총선을 4주 앞두고 여론 지형이 크게 출렁인다. 한동훈 효과에 따른 국민의힘 상승세는 한계에 도달한 듯 주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에도 불구하고 범야권 세력을 재결집하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위성정당 2중대’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는, 민주당 공천에서 소외된 친문·86운동권 세력을 끌어모으는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세계일보：▷‘한동훈 특검법’으로 정치 보복하겠다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러, 한국인 간첩 혐의 첫 체포… 의도 파악해 국민 피해 막아야

우리 국민 1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그제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교사인 그는 올해 초 중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탈북민 구출 활동 등을 해 오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이 아닌 대화 물꼬 트는 역할 할 때

서울의대 교수協 “18일 전원 사직” 의사·스승으로서 본분 저버리는 것 교수들이 중심을 잡고 민심 따라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그제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 교수 전원이 개별적으로 사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최저임금, 법에 허용된 업종별 차등 적용 공론화할 때다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코로나19 이후 3년 동안 17%나 올랐다. 최저시급 ‘1만 원 돌파’를 앞두고 올해는 인상률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갈 시점만 7~8년 늦춘 연금개혁안, 땜질 아닌 근본 처방을 하라

[서울경제]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잇단 땜질 처방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2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칩 아메리카’ 맹공…“반도체 지원” 공약 타령 말고 실행 옮겨야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칩 아메리카’의 맹공이 거세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최근 1.4나노급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 스펙을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달 1.8나노 칩 양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성능을 15% 더 올린 차세대 공정에서도 진전을 과시한 것이다

◇강원일보：▷환자 뒷전인 ‘醫·政’ 갈등,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의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자 마지노선을 정해 ‘역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외국인 ‘동반자’로 인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도내 외국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 외국인 인구는 2만7,494명으로 10년 전보다 56.5% 늘어났다. 전국 증가율은 절반인 29%였다

◇매일신문：▷국민의힘 도태우 후보 공천 재검토, 당사자·지역민 의견도 들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민주 정당에서 경선으로 공천 확정된 사람을 과거 개인 생각을 이유로 공천 취소한다면 자유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풍부한 정치 경험에 근거한 홍 시장의 견해에 동의한다

▷사실로 드러난 민주당 ‘비명횡사’, 이러고도 시스템 공천인가

'과하지욕'(袴下之辱)의 끝은 공천 탈락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이 고배를 들었다. 유치원 3법 등을 발의하며 합리적 인사라 평가받던 재선 의원의 공천 탈락에 경악한 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주장 탓이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가 의정 활동 평가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것부터 설득력이 떨어졌다.

▷홍콩 ELS 손실 해결책 겨우 첫걸음 뗐다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 및 분쟁 조정 기준안'을 내놓자 판매사들은 자율 배상안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 20~40%를 적용하고, 내부 통제 부실 가중치 3~10%포인트(p)를 두었다. 판매사 요인이 23~50%라는 의미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폭행·성희롱, 풀어진 경찰 기강

경찰의 기강이 너무 풀렸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시민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관들의 범죄와 비위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최근 대구의 한 경찰 간부는 술을 마시다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데일리：▷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ㆍ정 갈등은 누가 푸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의사들의 집단사직을 공언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그제 비상대책위원회 긴급총회를 연 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기의 K배터리...정부ㆍ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

K배터리 3사와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를 가졌다.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1172억원을 투입하고, 업계는 9조원대 설비·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자한다

◇디지털타임스：▷농업정책·물가관리 실패가 낳은 `금사과·금귤` 과일값 폭등

사과가 이제 '금(金)사과'가 됐다. 지난달 사과 물가 상승률은 71.0%로 1999년 3월과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70%를 넘었다. 이제 알이 굵다 싶으면 개당 1만원짜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과 가격이 현재 전 세계 1위라고 한다

▷반미 민주 비례대표 1명 사퇴로 `종북` 우려 불식됐다고 보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번에 배치됐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12일 사퇴했다. 전 위원은 반미(反美)단체 '겨레하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겨레하나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유엔사 해체와 더불어 자주평화통일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친북적 주장을 해온 단체다

◇동아일보：▷‘건폭’ 몰아낸다 했는데, 건설노조 불법 다시 기승

건설 현장 곳곳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별단속을 벌인 뒤 주춤했던 노조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금품 요구 등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의 압박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공사비를 부채질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임박… 대책도 없이 대화도 않고 파국 맞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처리가 임박했다. 전체 의대생의 75%인 1만4000여 명의 휴학 신청자들이 이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을 당하게 된다. 의대 교육이 파행하고 의사 배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박용진도 공천 탈락… 합리적 소신이 목 졸리는 정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에게 패해 공천에서 탈락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어가면서 득표율 30% 감산 페널티를 받고 경선에 임했다.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각오로 가랑이 사이를 기는 치욕을 견디겠다”던 박 의원이다

◇연합뉴스：▷공천 검증 실종, 극단주의 선긋고 외연확장 노력 펼쳐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이 잡음을 낳고 있다. 반미(反美) 단체에 몸담거나 활동한 인사들이 비례 당선권에 배치되면서 이념 편향 시비를 낳은 것이다. 지역구 공천에서 비주류 후보들이 무더기로 낙천하면서 '친명횡재·비명횡사' 논란을 겪는 민주당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조건없는 先복귀·전제없는 先대화 나서라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3주가 넘었다. 사태 장기화 국면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악화일로다. 국민의 근심과 환자들의 우려는 커져만 가는데 서로 '닥치고 항복'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