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취지 벗어난 비례대표 공천, 무용론 안 나오면 다행

◇헤럴드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한겨레◇서울경제◇연합뉴스◇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한달도 남지않은 총선, 여전히 ‘정책’이 없다

새 국회 일꾼을 뽑는 총선(4월10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33곳, 더불어민주당은 213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했고, 총 190여곳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사실상 본격적인 총선 대결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시기가 이쯤 되면 각 정당에선 미래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 특화된 비전의 비교 우위 정책을 쏟아내야 할 때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사태 해결에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전공의 집단사퇴에 따른 의료 공백이 4주째 접어들고 있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전문의들은 한계에 내몰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일부터 의료 현장 20곳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158명을 투입했다. 마취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암환자가 항암치료를 못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대형병원, 이참에 중증환자·전문의 중심으로 바꿔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파업이 3주를 넘겼지만 다행히 ‘대란’ 수준의 진료 차질 없이 의료 체계가 굴러가고 있다. 빅5 병원 등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만 가려 받으면서 경증환자들이 중소형 병원으로 적절히 분산된 덕분이다. 실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중증환자는 전공의 파업 전과 비슷하지만 경증환자는 30%가량 줄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행복 공약'이 거슬리는 이유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이 10대 공약을 내놨다. 다음주로 예정된 정책공약집 발간에 앞서 큰 방향과 주요 내용의 얼개를 밝힌 것이다. 여야 공히 공천 내홍 와중에 저급한 말꼬리 다툼이나 벌이는 판에 나온 정책 공약이어서 관심이 간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일 가족 모두 행복’이라는 1호 공약이다

▷금융사가 ELS 손실 보상하도록 강제…나쁜 선례 또 남겼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을 어제 내놨다. 골자는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의 손실 중 대체로 20~60%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론 손실배상 범위가 0~100%지만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론 20~60%가 다수라고 한다

◇중앙일보：▷범죄 단체를 방불케 한 교사들의 시험문제 장사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관련 감사 결과, 일부 교사들의 일탈이 단순한 금품 거래를 넘어 범죄 집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현직 교사 27명 등 56명에 대해 어제 수사를 요청했다. 적발된 교사 대부분은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숨긴 채 수능 출제나 EBS 교재 제작에 참여했다

▷반미·반국가 세력의 ‘비례대표 1번’ 철회돼야

4·10 총선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들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가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문화일보：▷홍콩 ELS 배상안 마련,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해야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에 무리한 실적 경쟁과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배상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와 투자자 양쪽 요인을 고려해 차등 배상하고,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과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23∼50%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전공의 이탈 3주’ 원칙 대응과 의료개혁 병행해야 한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3주일을 넘기면서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형병원의 의료 차질이 심각하다. 그나마 의대 증원의 당위성과 이를 지지하는 압도적 여론, 그리고 중견·중소 병원의 역량 등으로 의료대란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어 불행 중 다행이다

▷반미·종북 세력과 범죄 집합소…참담한 野 비례당 민낯

4·10 총선을 30일 앞둔 11일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제21대 국회가 역대 최악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교체가 절실하지만, 주요 정당의 공천은 이런 요구에 크게 못 미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는 비례대표 공천이다

◇조선일보：▷은행이 홍콩 ELS 손실 배상, 반복되는 금융 후진성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 평균 40% 이상 손실금을 배상할 것을 은행들에 권고했다. 은행의 부실 판매 정도가 심할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진보당원이 ‘시민단체’ 둔갑, 민주당 비례대표 다시 검증해야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시민 단체 몫으로 떼주기로 한 비례대표 4명 중 여성 후보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단체가 오디션을 통해 남녀 후보 2명씩을 선발했는데, 이 중 여성 2명이 사실상 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후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원서 거액 받고 제자들은 학원으로, 사교육 요지경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거액을 받고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일보：▷'공공의료 강화·지역의사제 도입' 목소리 경청해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적 대립 국면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행동을 반대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의료 공백으로 소외되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다.

▷부울경 지자체, 미래산업 육성 등에 실질 협력 필요

부울경이 미래산업 육성과 초광역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2022년 초광역 메가시티를 지향하던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해체한 이후 지난해 3월 새로 출범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해서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지사는 11일 제2회 부울경정책협의회에서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14개 세부 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일보：▷한·미 훈련 반대자, 5·18 음모론 유포자 공천 취소해야

이념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하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는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기에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특히 편향된 주장과 왜곡을 일삼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공직자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 그들이 영향력이 큰 자리에 앉아 치우친 목소리를 내면 사회가 더더욱 쪼개질 수 있다

▷홍콩 ELS 손실 대책, 당국 책임 회피용으로 보이는 이유

금융감독원이 40만 계좌에 19조원어치가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 6조원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을 어제 마련했다. 금감원은 평균 배상비율을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의 20∼80%보다는 하락한 20~60%로 예상했다

▷석연찮은 이종섭 대사 출국, 이렇게 무리수 둘 일인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논란 속에 10일 저녁 출국했다.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그의 출국 과정은 이례적인 상황의 연속이었다. 내정 단계부터 그랬다. 주호주 대사에 내정된 직후 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신문：▷종북인사 국회 무혈입성, 이게 국민 뜻인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그제 민주당과의 연대 합의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배정된 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했다. 이들은 진보당 및 새정치연합 등 다른 연대세력 선출 후보 6명과 함께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입성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문항거래’ 사교육 비리 방지책 마련해야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대입 문항 거래 행태는 가히 조직범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문항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 마지막 임무 돼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말 확정한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감안할 때 내용상 미흡해 보인다. 특위는 현재 소득의 9%인 납부 보험료율과 생애평균소득의 40%인 수령액 비율(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강원일보：▷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태백과 삼척 폐광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의결했다. 고용은 물론 경제지표, 지역사회 분위기 등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폐광지역에 적기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정부는 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실사를 벌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약속’ 빈말 돼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 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일경제：▷ELS 배상안 발표, 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더는 없어야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마련했다.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 같은 불완전판매의 정도에 따라 손실의 23~50%를 책임지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 경험과 금융이해력을 따져 45%포인트까지 가산 또는 차감하도록 했다

▷산업硏 "원低에도 대기업 이익 감소"… 수출경쟁력 관건은 결국 기술

원화값이 떨어져도 대기업의 수출 채산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기업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환율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혁신도시 재도약하려면 파주 한민고 성공사례 참고하길

신흥 명문고로 부상한 군인 자녀 학교인 경기도 파주시 '한민고'를 모델로 다른 지역에도 고교 설립이 추진된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11일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고 있는 한민고의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한국일보：▷홍콩 ELS 배상기준 내놓은 당국…. 이번이 마지막 개입이어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11일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가입유형 및 판매 상황에 따라 대체로 손실액의 20~60%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에서 다양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문항 거래' 피라미드 조직까지... 학원 다녀야 할 이유 있었다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나 수능 모의고사 문항들이 학원 일타강사 등 사교육 업체에 넘어가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 교원은 8명을 포섭해 소위 ‘문항공급조직’을 구성, 2,000여 개의 문제를 만들어 넘기고 6억6,000만 원을 수수했다

▷취지 벗어난 비례대표 공천, 무용론 안 나오면 다행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이 연합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선발한 시민사회 추천인사 중 여성 비례대표 후보 2명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동아일보：▷R&D예산 삭감에 실험 손 놓은 서울대… ‘의대 가라’ 등 떠미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대학 이공계 연구실이 마비되고 있다. 서울대와 포스텍 등의 연구원들이 실험은 제쳐두고 작은 연구과제라도 따내려고 이곳저곳에 제출할 지원서 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비 절벽’으로 부족해진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종북세력엔 꽃길, 전과자들도 무사통과… 엉망진창 공천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북·반미 인사들에 대한 공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과(前科) 경력이 있는 이들이나 재판 중인 피고인들도 상당수 지역구나 비례 후보 출마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비례 후보 1번으로 천거한 전지예 씨는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종북 성향 활동가다

▷홍콩 ELS 손실 결국 ‘차등 배상’… 일시적 땜질로 끝내선 안 돼

6조 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기준안을 어제 발표했다. 현장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무리한 실적 경쟁과 불완전 판매 행태가 확인돼 투자손실 전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대로 ELS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배상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세계일보：▷홍콩 ELS 손실 20~60% 배상, 재발 막는 근본 해법 시급

금융감독원은 어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피해자가 판매사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을 산정하는데 우선 판매사의 부당권유, 설명의무위반 등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정도를 따져 23∼50% 차등적용된다.

▷사교육과 손잡고 공교육 불신 키운 교사들의 ‘검은 거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상이 감사원 감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복무실태 점검’ 감사를 벌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나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원 다수가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교원과 학원 관계자 56명은 청탁금지법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반미·사드 반대 운동가가 민주 위성정당 비례 1번이라니

‘동맹 부정’ 세력 입법부에 들이나 금배지 달면 안보 기밀 접근 가능 李 대표, 비례 연대 기준 설명해야 4·10 총선에 나갈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그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등 4명을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자로 정해 추천했다. 그런데 이들의 이력을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경향신문：▷후쿠시마 원전 사고 13년, 아직 폐로 시작도 못했다니

일본 도쿄전력 원전 사고 후 13년이 지났다. 2011년 3월11일 도호쿠 앞바다에서 진도 9.0 지진 후 일어난 해일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쳤다. 원자로 1~3호기 냉각장치가 멈추며 노심 용융과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에 뿜어져 나왔다

▷‘총체적 부실’ 드러난 홍콩 ELS 판매, 금융당국 책임은 없나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홍콩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이고, 올 2월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손실액이 1조2000억원이다. 현재 지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말엔 누적 손실액이 6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형해화된 ‘윤석열 법치’, 나라 밖에서도 울린 ‘독재 경보’

윤석열 정부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라 밖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화두로 내건 ‘법치’는 형해화되고, 민주주의를 구현할 제도·기관들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나온 것이다. 집권 1년10개월 만에 국가 위상이 이렇게 곤두박질친 데 탄식을 금할 수 없다

◇한겨레：▷반복되는 펀드 불완전판매, 감독당국 책임도 크다

홍콩에이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지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1일 금융사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20∼60%를 배상하는 내용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의 기준안은 금융사가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결과다.

▷‘집단 아사’ 문앞에 선 가자지구,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외신을 통해 전해진 사진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잊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흐의 야전 침대에 누워 있던 10살 소년 야잔 카파르나는 제대로 못 먹어 해골처럼 변한 모습으로 지난 4일 숨을 거뒀다

▷정권 총력 기울인 이종섭 도피극, 왜 이렇게까지 하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기습 출국은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일종의 ‘피의자 도피극’처럼 비친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가 대사에 임명된 것도 기막힌데, 국가권력 비호 아래 출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니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경제：▷‘ELS 사태’ 재발 않게 판매 제도 정비하고 투자자 책임 강화해야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11일 6조 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中 쇼핑앱 공습 거센데 대형마트 새벽배송법 자동 폐기라니

[서울경제] 휴일이나 새벽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상정된 유통법 개정안은 두 차례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막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비례 당선권 한미훈련 반대 후보…민주당, 反美 주장 공감하는가

[서울경제] 주요 정당들이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반미·종북·극좌 세력의 국회 진입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홍콩 ELS 배상기준 발표…고위험거래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 판매자와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게 된다

▷학원에 문제파는 교사 조직까지…사교육 카르텔 뿌리 깊었다

(서울=연합뉴스) 교사와 사교육 업체들이 검은 거래로 유착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현직 교사 27명을 포함해 56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일신문：▷국민의힘 과거 발언 사과하고, 성장한 후보 받아들이는 포용 보여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은 도태우 후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공천 문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정치권이 나설 적기다

대구 정치권이 지역민들의 숙원인 군부대 이전에 제 역할을 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대구 군부대 이전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국방부에도 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가 최근 신설된 것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민군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황운하 등을 윤석열 정부와 싸운 투사로 포장하는 조국의 궤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징계를 받은 영입 인사들을 "윤석열 정권과 싸우다 수사를 받고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 영입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견줄 데 없는 궤변이다.

◇디지털타임스：▷홍콩 ELS 배상하되 분쟁 없도록 당국은 끝까지 책임 다하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종전과 달리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판매금융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세분화했다. 판매사는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게 된다

▷野, `이종섭 출국` 탄핵 엄포… 수사외압논란 정치쟁점화 안 된다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고개든 막말ㆍ흑색선전, 언제까지 이럴 건가

총선 정국이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막말, 혐오 발언으로 구설을 자초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인천 계양을의 한 음식점에서 근처의 젊은 남성을 향해 “설마 2찍, 2찍 아니겠지”라고 말한 뒤 웃었고, 이 장면이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다

▷오히려 후퇴한 의제숙의단의 연금개혁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말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2개로 정리했다고 한다. 1안은 현행 9%와 40%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둘 다 올리는 방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파이낸셜뉴스：▷정책 대결 실종되고 또 막말 범벅 된 선거판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끌어 갈 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정을 살피고 입법활동을 주도하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오로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 후진국 오명 벗어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손실을 배상해주는 기준안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안이 담겼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투자손실의 40∼80%로 잡았던 기준보다 폭이 더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