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말 많은 여야 비례대표 공천, 또 밀실서 나눠먹기 할 텐가

◇중앙일보◇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한겨레◇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

 

◇중앙일보：▷의료 공백 방치하는 의·정 대치…대화 물꼬부터 터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맞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정부와 의사들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의대 교수와 전문의 16명이 ‘2024년 의료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총선 D-30, 네거티브 올인 접고 입법 공약 내놓으라

22대 총선이 오늘로 D-30이지만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만 치열할 뿐 건설적인 공약·정책 경쟁은 실종 상태다. 상대 당을 악마화하는 데만 골몰할 뿐,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는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 던지는 식이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국회 권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출구 찾지 못하는 의정갈등, 돌파구 마련 책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의대정원 대폭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쟁점인 증원규모 '2천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강경 조처를 쏟아내고 있고,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조짐은커녕 오히려 이탈자 수가 더 늘고 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새로운 정치 보여줄 수 있나

(서울=연합뉴스) 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정치적 측면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과 21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공존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타임스：▷비은행권 부동산 금융 926조, 부실 전에 선제 구조조정 서둘라

지난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비은행권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지난해 926조원으로 전년보다 4.5% 늘어났다. 한 해 만에 사상최대치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4.2배나 증가했다.

▷의료공백 메우고 있는 중형병원 지원·육성책 필요하다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로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상급병원에서는 수술 건수가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병실가동률도 30~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경향신문：▷의료대란 중대 고비, 결국 출구는 의·정 대화로 열어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가 4주째를 맞지만,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의사들의 반발은 전공의·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로 확대되고, 비상진료체계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고, 정부는 장기전 채비와 각오만 다지고 있다

▷말 많은 여야 비례대표 공천, 또 밀실서 나눠먹기 할 텐가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 확보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난 9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1일까지 참여 정당·세력의 후보 추천을 받는다. 정당들은 비례 순번을 확정해 2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강행, 이 난맥의 총체 밝혀야

[사설 상]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강행, 이 난맥의 총체 밝혀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10일 현지 부임을 위해 출국했다. ‘수사 방해’ ‘범죄인 도피’라는 들끓는 여론에도 아랑곳없이 이 대사를 기어이 내보낸 것이다

 

◇국민일보：▷의료체계 고질병 ‘대형병원 쏠림’ 이참에 과감히 수술해야

전공의 파업은 상급종합병원의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들이 일손을 놓자 한국 최고 병원들의 치료 역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의사 인력의 40%를 값싼 노동력의 전공의로 채워 수익을 내온 터라 빈자리가 그만큼 컸다. 교육받는 의사들이 빠졌다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병원. 결코 정상일 수 없는 민낯이 노출됐다

▷총선 D-30 공천 혁신 못한 여야, 정책 선거라도 하라

4·10 총선을 30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로 들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 등을 내세우며 인적 쇄신 및 공정한 공천을 했다고 강조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미친다

 

◇서울경제：▷세계의사회도 “환자 최우선”…교수들이 전공의 복귀 설득해야

[서울경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기구들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의사회(WMA)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지지를 표명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는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총선 D-30, 無정책·몰상식 선거 합리적 유권자가 심판해야

[서울경제]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정국 주도권 향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론’을 내세워 의회 권력의 입법·탄핵 폭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中도 사상 최대 반도체 펀드…세액공제 연장으로 지원 의지 보여라

[서울경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등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0억 달러(약 35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한국경제：▷역대급 세금 불복…조세 신뢰 떨어뜨리는 '누더기 세제' 손봐야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지난해 전년 대비 35.2%나 늘어 2만 건을 돌파했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까지 합치면 조세 불복은 더 늘어날 것이다

▷'설마 2찍'에 드러난 李대표의 저급한 정치 인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하나의 ‘구설(口舌)’로 화근을 자초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에게 “설마 ‘2찍’ 아니겠지”라고 했다. 2찍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를 조롱,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다

▷제자들 말려야 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이라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4주째로 접어들었다. 해결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일부 의대 교수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며 환자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실력행사에 나서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오늘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총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과 개별적 사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일보：▷총선 한 달 격해지는 공방, 도 넘는 언행 경계해야

제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와 거대야당 책임론이 동시에 맞서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솟는 물가와 어려운 민생, “민주주의 후퇴”를 심판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과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심판의 대상이 교차하는 진영 간 총력전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국행 바라는 권도형, 범죄자들이 원하는 나라라니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7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으로 약 50조 원의 피해를 끼친 권씨는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해왔다. 경제사범이 원하는 국가가 된 현실을 개탄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우선 우려 ‘칩스법’, 외교 총동원해 불이익 최소화를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5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 이상 받을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건설하며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서울신문：▷‘9전 9승’ 의사 불패 끊는 정부 되길

역대 정부가 번번이 무릎을 꿇었던 개혁 과제를 꼽자면 단연 의료개혁이다

▷‘현역우대’ ‘친명횡재’… 국민 무섭지 않은 여야

4·10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254개 지역구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국민들은 22대 국회야말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야의 공천 결과는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국면 내내 친명(이재명계)과 비명, 친문(문재인계)의 다툼으로 일관했다

▷우려되는 총선 정치테러,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4·10 총선에 나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은 여전히 낙후한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의 대결 구도가 어느 때보다 첨예한 이번 총선에선 누적된 불만이 폭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인터넷 공간에선 상대 후보에 대한 폭력적 댓글이 난무하고 있으니 갈수록 긴장이 높아진다.

 

◇한겨레：▷‘5·18 북한 개입’ 후보를 “다양성”이라 하는 국민의힘

대구 중·남에서 총선 공천을 확정한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이 이어진다. 도 변호사는 지난 9일 “정제되지 못한 개인 발언들”이라며 사과했다. 도 변호사 발언도 문제지만, 이런 후보를 걸러내기는커녕 “다양성”이라며 옹호하는 듯한 국민의힘의 태도가 더욱 문제다

▷‘급행철도’는 “반드시 추진”, ‘민생 물가’엔 “개선 기대”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진짜 민생 문제인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과일, 채소 등 ‘밥상 물가’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1% 올랐지만, 신선 과일은 무려 41.2%, 신선 채소는 12.3% 치솟았다

 

◇부산일보：▷청년정책 기본계획, 부산 떠나지 않게 실효성 높여야

부산시가 ‘청년이 머무르고 몰려드는 도시’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청년정책 사업에 총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내놨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1차 기본계획에 이은 두 번째 청년정책 패키지다

▷한 달 앞 총선, 여야 부산 현안 놓고 정책 대결 펼쳐라

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하지만 부산 시민들은 어느 정당,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지 선택의 고민에 빠져 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정책 논의는 아예 실종되다시피 해 안타까움을 주는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끝 안보이는 의정 갈등,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이탈이 이어지며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주장과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대형병원에서는 자리를 지키는 의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갈 것이다.

▷고물가 주범 과일·채소값 폭등 대비할 수 없었나

고물가·고금리 속에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수출회복세에도 고금리 기조로 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1월 소매판매는 3.4% 줄어 전년동기 대비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그중 내수지표에 영향이 큰 자동차 소비는 16.2%나 하락했다. 숙박·음식점업 지표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조선일보：▷기대 이하 여야 공천, 비례대표라도 제대로 내놔야 한다

여야가 46명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비례 공천 절차에 들어갔다. 그간 지역구 후보 공천에선 ‘비명횡사, 친명횡재’ ‘현역·친윤 불패’로 숱한 논란을 낳았다. ‘공정 공천’ ‘새 인물 수혈’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역구 공천이 실망감을 준 만큼 비례대표라도 후진적 정치를 바꾸고 나라에 도움 될 인재를 내놓아야 한다.

▷문신·보톡스·드레싱, 의사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풀어야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자격증을 따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8일부터는 정부 지침으로 일부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의료 파행’을 계기로 의사들이 독점해온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것이다.

▷종북 세력 국회 진입으로 더욱 시급해진 대공수사권 복원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이 친북·종북 성향 후보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반미·친북 인사들이 주로 모인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가 각각 추천한 3·3·4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사면초가’ K반도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대응해야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 270억달러(35조원)에 달하는 투자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2019년 조성했던 2000억위안(36조원)의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 2차 펀드 금액과 맞먹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버티면 이긴다”는 오만에 동료 의사 겁박하고 복귀 막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집단이탈이 오늘로 4주차에 접어든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술 연기나 취소에 따른 피해를 신고하며 법률상담을 요구한 사례가 127건에 이른다. 그런데도 일부 대학병원에선 교수들마저 전공의들에 동조하며 사직할 움직임을 보인다니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치 혐오 낳는 ‘후진 공천’, 유권자에 검증 떠넘긴 셈

총선 D-30, 공천도 9부 능선 넘어 기득권 사수 몰두, 비례도 꼴불견 인물·정책 따져 냉정히 심판해야 22대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의 지역구 공천 작업도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주류 세력의 입맛에 맞춘 공천을 벗어나지 못했다.

 

◇강원일보：▷가파른 물가에 서민 고통, 안정시키는 게 민생정책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지난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2월 신선식품 가운데 신선채소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3.7% 급등했다. 지난해 3월 14.4% 상승한 뒤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파(76.1%)의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환경부 산하 기관 오·폐수,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 청정 하천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 방류로 오염되고 있다. 더욱이 오염원이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설악산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의 생활하수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데일리：▷환자 곁 지킨다고 조리돌림, 의사 윤리는 허울 뿐인가

의료계 일각에서 진료 거부 등 사실상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을 비난하며 따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와 의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근 환자 곁에 남아 있는 전공의 명단이 게시됐다

▷범법자 넘쳐나는 선거판, 국회가 법치 우롱 앞장서나

4·10 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로 논란을 빚은 인사들의 국회 진출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대표를 맡은 데 이어 황운하 의원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여기에 합류했다.

 

◇매일신문：▷조국당 지지 유권자들에게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는 한가

8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5∼7일 만 18세 이상 1천 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undefined3.1%포인트, 응답률 14.4%)에서 조국혁신당이 6%를 기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양육비 세계 최다 오명국, 인구 소멸 부추긴다

아이를 키우는 데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 한국이다. 한 외신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에 이른다. 주요 선진국보다 2배 많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4천만원이나 된다. 다자녀 기준(3명)으로 따지면 1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파렴치 범죄 혐의자 李를 정조와 동렬에 놓은 낯간지러운 아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대학교수가 이재명 대표에게 낯간지러운 아부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판의 저질화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동아일보：▷국민연금 기금 고갈 7, 8년 늦추는 걸 개혁안이라고 내미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말 공론화위원회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2개 안의 국민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1안은 현재 9%와 40%인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13%와 50%로 모두 인상하는 안이고, 2안은 12%와 40%로 내는 돈만 소폭 인상하고 노후에 받는 돈은 그대로 두는 안이다

▷이종섭 ‘대사 임명-약식 조사-출금 해제-전격 출국’ 미스터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에 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출국했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6일,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하고, 속전속결로 출국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총선 앞 개발 정책에 ‘떴다방’ 기승… 사기·투기 철저히 막아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개발 가능성을 과장해 지분을 잘게 쪼개서 비싸게 되파는 식이다. 정부 발표를 호재 삼아 집값을 띄우려는 투기 분위기도 포착된다

 

◇매일경제：▷의료붕괴 경고 '시국선언', 파국 피하려면 의사들 복귀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등 1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글을 올려 동료 교수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 최악의 의료 파국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총선 D-30, 범죄자·종북·방탄 공천에 22대 국회도 걱정크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국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신이 앞선다. 죄를 짓고도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외치는 자들이 조국혁신당에 뛰어들고 있고, 종북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 국회 진입을 노리니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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