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대 교수들도 사직 움직임, ‘강대강’ 대치론 해결 안된다

◇한국경제◇세계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겨레◇동아일보◇

 

◇한국경제：▷솜방망이 골라 맞으려 기를 쓰고 한국 오겠다는 권도형

전 세계적으로 피해액이 450억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현지 법원이 보름 전에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는데, 권씨 측이 한국으로 보내달라며 항소하자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의사협회, PA간호사 불법 말할 자격 있나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자 의사들이 “불법 의료 행위 양성화”라며 격렬하게 반발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자격을 갖춘 전문·전담간호사에게 주로 전공의들이 해오던 89개 의료 행위를 어제부터 허용했다

▷네덜란드 떠나려는 ASML,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글로벌 반도체업계 최고의 장비업체로 꼽히는 네덜란드 ASML이 해외 이전·확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극우 자유당(PVV)이 지난해 11월 선거 승리 후 반이민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킨 게 도화선이 됐다

 

◇세계일보：▷김정은 ‘서울타격’ 포 훈련지도, 총선 겨냥 도발 철저 대비할 때

육·해·공서 불시 도발 가능성 높아 中 왕이, “현 상황 南과 美 탓” 호도 한·미·일 3각공조 한 치 오차 없어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적의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전쟁억제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경선 부근의 장거리 포병 구분대(대대급을 지칭)들의 위력시위 사격으로 훈련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기득권 ‘올인’ 민심 외면한 여야의 공천

지난 6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20곳 경선 결과는 이제는 상수가 된 ‘비명횡사’를 전제하더라도 충격적이다. 윤영찬 의원·노영민 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나 박광온·김한정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친문·비명 7명을 비롯해 9명의 현역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파이낸셜뉴스：▷알리·테무 공습 맞서려면 유통 규제부터 확 걷어야

[파이낸셜뉴스]중국 직구 쇼핑 플랫폼들의 공습경보가 울리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초저가를 앞세운 무차별적인 마케팅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뺏길 판이다. 복제품이나 저급한 제품 판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조선일보：▷환자 지키는 동료 위협은 의사답지 않다

의사·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 명단 등을 공개한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작성자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조롱하듯 ‘참의사’라고 했다. 이 글은 커뮤니티 내 의사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 커뮤니티는 의사 신분이 확인돼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전공의가 올린 글일 가능성이 높다.

▷이종섭 대사는 법적 문제 해소한 뒤에 부임해야

이종섭 신임 주호주 대사가 어제 부임지로 출국하려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 대사는 국방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그를 대사로 임명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은 다음 날 확인됐다

▷징역 2년 조국의 당에 징역 3년 황운하 입당, 난장판 선거판

황운하 의원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황 의원을 공천 배제 쪽으로 검토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당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불과 11일 만에 탈당하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철회로 ‘법치’ 증명하라

법무부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수사방해, 해외 도피’ 비판 여론에도 이 대사의 ‘호주행’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지난 4일 대사 임명부터 이날 출국까지 나흘만에 일사천리로 밀고 가려던 계획은 일단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 유예한 윤 정부, ‘탄소중립’ 은 아예 손 놓은 건가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되 단속은 2년 유예키로 지난 7일 발표했다. 시행 한달을 앞두고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업체 현실을 고려했다지만, 시행이 임박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건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다. 1회용품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

 

◇한국일보：▷'5·18 北 개입설' 후보 공천에 "문제없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대구 중남) 후보 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발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 "공직 후보자가 되기 전 개인 의견"이라는 군색한 이유를 들었다

▷이상기후·고령화 겹친 과채류 파동... 구조적 대책 마련해야

고공행진 중인 과일과 채소 가격이 서로 나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농산물 먹거리 가격 전반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사과, 배, 감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1.0%, 61.1%, 78.1% 폭등했다. 유통 할인을 반영한 소비자가격으로도 사과 27.3%, 배 41.8%가 올랐다

▷'4시간 조사' 하자마자 출금 해제… 공수처까지 면죄부 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駐) 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그제 전격 소환 조사했다.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어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다. 이 전 장관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연합뉴스：▷'평화''교류' 현판 떼는 조직개편, 국면 전환에도 대비를

(서울=연합뉴스) 북핵 관련 외교를 총괄해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규모와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7일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를 신설해 본부 산하 한반도외교정책국이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전략 수립, 정보 분석 등의 기능에 방점이 있다.

 

◇국민일보：▷소녀상 둘러싼 한·일의 낯뜨거운 두 풍경

세계 여성의 날인 어제 일본에서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해당)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기획전 교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지급금을 내라는 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문화일보：▷‘종북의원’ 무더기 입성, 더 급해진 국정원 대공 수사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 등의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서 종북·반미 성향 인사들의 무더기 국회 입성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통합진보당이 13석을 확보했지만, 이듬해 통진당 사태가 터지면서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되고 정당이 해산됐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환자 지키는 동료 협박하는 전공의 일각의 인성 파탄

이번 전공의 사태를 거치면서 ‘인술(仁術)을 베푸는 선생님’으로 불리던 의사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의사도 생활인인 만큼 어느 정도의 집단이기주의는 불가피하겠지만, 최근 일부 젊은 의사들의 행태는 인성(人性) 파탄을 걱정하게 할 지경이 됐다

▷빅5 파행에 버팀목 된 2차 병원…의료체계 정상화 계기다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가 3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의료 전달체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 3차 진료 의료기관인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병원은 파행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중견·중소 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이 그 공백을 메우는 버팀목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서울경제：▷野 “반도체는 경제 대들보”…‘대기업 특혜’ 프레임 발목잡기 멈춰야

[서울경제] 주요국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도 4·10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지원’ 어젠다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이루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건보 2026년 적자 전환…재정 누수 막기 위해 제도 수술 서둘러야

[서울경제] 정부가 최근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의 추계 결과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다. 이어 2026년에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돌보는 동료 겁박하지 말고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라

[서울경제] 집단 사직한 일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겨냥해 되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의사·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장을 돌보는 전공의들의 인적 사항을 적은 리스트가 게재됐다. ‘참의사’라고 조롱하면서 “평생 박제해야 한다” 등의 협박성 댓글도 달렸다

 

◇매일경제：▷美 상장사 '기후 공시' 의무화, 우리도 친환경 경영 속도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들의 탄소 배출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후 공시' 규정을 제정했다. 미국 상장사들은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SEC의 기후 공시 규정은 2022년 3월 공표한 당초 초안보다는 내용이 완화됐지만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원희룡 후원회장에 드릴 협박 … 정치테러 엄벌을

총선에 나온 후보의 후원회장을 드릴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를 신속히 조사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가뜩이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잇따르고 있어 정치테러에 대한 무관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환자 지키는 전공의 위협하다니 … 이게 의사들 수준인가

의사 사회의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환자를 버린 의사들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환자 곁을 지킨 의사들을 조롱하며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지킨 전공의들의 명단이 올라왔고, 그 밑에는 "평생 박제"와 같은 험악한 댓글이 달렸다

 

◇헤럴드경제：▷핵심기술 유출은 국가경제에 치명타, 방호벽 더 높여야

SK하이닉스가 경쟁사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원의 이직을 통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A씨는 2022년 7월 하이닉스를 퇴직한 지 1년도 안돼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년간 경쟁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AI면접관의 “불합격”에 설명 요구할 권리, 당연하다

상반기 채용시즌이 본격화하면서 덩달아 취준생들의 숨가쁜 취업작전도 시작됐다. 가뜩이나 더 어려워진 경기에 고스펙 평준화, 경력직 우대 등으로 사회 초년생을 꿈꾸는 취준생 앞에 놓인 게 '낙타 바늘구멍'의 취업 현실이라 안타깝다. 예전에 비해 요즘 취준생이 더 준비해야할 것이 바로 'AI면접'이다

 

◇한겨레：▷의대 교수들도 사직 움직임, ‘강대강’ 대치론 해결 안된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원광대와 경상국립대, 경북대 의대 학장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대형병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해체를 우려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담당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6년 6자회담 이후 18년간 한반도 비핵화 업무를 전담해온 유서 깊은 조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동아일보：▷간호법 거부권 행사 1년도 안 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정부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임시로 의사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외에 간호법 제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 제정을 다시 요구하고 나서면서 직역 간 갈등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이재명은 정조” “한동훈 왕이 되면”… 낯 뜨거운 정치 풍토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을 향한 낯 뜨거운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도체 지원 공약 쏟아낸 與野… 총선 후 약속이행 지켜볼 것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 유권자들을 겨냥해 공장 설립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늘리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세계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겨레◇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