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비명 배제’ ‘친윤 불패’… 권력 쥔 쪽이 다 가졌다

◇매일신문◇한국경제◇헤럴드경제◇서울경제◇부산일보◇강원일보◇연합뉴스◇서울신문◇이데일리◇경향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한국일보◇한겨레◇매일경제◇조선일보◇

◇매일신문：▷홍원화 총장의 여당 비례대표 신청, 배를 버린 선장과 뭐가 다른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6일 오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가 7일 오전 철회했다. 오는 10월 총장 임기가 끝난다지만 현직 국립대 총장의 비례대표 신청은 이례적이다. 특히 글로컬 대학, 라이즈 사업 등 굵직한 과제는 물론 무전공 확대, 의대 정원 조정 등 학내외 과업들이 산적했던 터다.

▷종북·극좌 세력 국회 진출 통로로 전락한 비례대표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군소 정당들이 총선 후보를 확정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종북·극좌 세력의 국회 진출 통로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5일 각각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다

▷구국운동기념관, 나라 사랑 확산 및 서문시장 주차난 해소 기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구국운동기념관 건립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 인근에 국립 대구구국운동기념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구국운동기념관이 나라 사랑 정신을 드높이는 동시에 서문시장의 주차난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건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

◇한국경제：▷'비명횡사' 넘어 친북 지원 민주당, 정체성부터 제대로 밝혀라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인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 원내 13석을 얻었다. 민주당이 반미,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 길을 터준 것이다. 이후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내란을 꾸몄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됐다

▷美 대선, 결국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철저한 대비책 마련해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지게 됐다. 15개 주의 경선이 펼쳐진 슈퍼 화요일에 트럼프를 상대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지 못한 리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중도 사퇴하면서다.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8개월간의 대선 레이스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첨단 바이오가 미래 성장동력…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

오늘까지 사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리는 ‘2024 한경바이오인사이트포럼’은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던졌다. ‘K바이오’ 위상과 체급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많았다. 유한양행은 내년에 2개 이상의 신약 출시를 예고했고, 한올바이오파마 박셀바이오 등의 퍼스트 인 클래스(계열 내 세계 최초) 신약개발도 든든했다.

◇헤럴드경제：▷‘비명횡사의 밤’...민주당 공천에 잡음 그치지 않는 이유

6일 밤은 더불어민주당 친문(親문재인)·비명(非이재명)계 입장으로선 악몽의 날로 기억될 법 하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이날 심야에 4undefined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역구 현역의원 11명 중 7명이 탈락했다. 현역이라도 경쟁력에서 밀린다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 뭔가 개입된 흔적이 보인다는 데 있다.

▷다시 3%대...물가 안정 없는 경기 회복은 사상누각

물가가 높은 지점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른바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월에는 2.8%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 앉았는데 다시 3%위로 고개를 쳐든 것이다

◇서울경제：▷기술·인재 유출 막은 법원…‘경제 간첩’ 잡을 제도 정비 서둘러야

[서울경제] SK하이닉스가 선점한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인재를 빼간 미국 마이크론의 꼼수가 우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HBM 후발 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北 “전쟁 준비 강화”…실전 훈련 반복으로 도발 대응 능력 강화하라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군 훈련장을 찾아 “전쟁 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군 서부지구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적들의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려면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승부수로 총력전 예고한 中, 우리 생존 전략은 있는가

[서울경제] 미국의 고강도 기술 규제를 받는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자립과 미국 추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책인 ‘AI+ 행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일보：▷균형발전 필요성 증명하는 신설 우주항공청 인력난

대한민국 우주개발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이끌 우주항공청 개청이 코앞인데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오랜 진통 끝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경남 도민의 열망으로 사천 입지가 결정된 게 엊그제 일인데 인력난으로 정상적인 개청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의·정 극한 대치,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서 접점 찾으라

정부가 7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끝내고 정원 배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각 대학들은 예상치를 훌쩍 넘는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해 사실상 ‘1.7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의 반발과 달리 전반적인 국민 여론임을 방증한다

◇강원일보：▷‘첨단산업 육성·생활인구 확대’, 방향은 옳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종합계획 초안을 내놨다. 이 계획은 강원자치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10년간(2024~2033년) 강원 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초교 입학생 1만명 선 붕괴, 지역 소멸 전조인가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1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교 입학생 수는 9,206명이다. 지난해 입학생 1만1,047명보다 1,841명(16.6%)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4년 초교 입학생 수(1만3,697명)와 비교하면 4,491명 줄어든 것이다

◇연합뉴스：▷'외압의혹' 수사 속도내고, 출국금지 대사도 적극 협조해야

(서울=연합뉴스)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두 달 전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서다.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까지 끝나고 부임 준비에 들어간 대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였다니 당혹스러운 일이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핵심기술 유출차단 사활걸라

(서울=연합뉴스)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설계를 담당하다 금지 규정을 어긴 채 미국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외압의혹' 수사 속도내고, 출국금지 대사도 적극 협조해야(종합)

◇서울신문：▷‘면허정지’ 본격화… 전공의 ‘출구’는 복귀뿐이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20일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 현장은 힘들다는 신음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 빅5 병원들에서도 응급실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터진다.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귀에는 이런 절박한 호소가 안 들리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3%대에 재진입했다. 과일값 강세가 지속되고 유가 하락폭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상 3.1%지만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3.7%다. 뿐만 아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나 됐다. 장을 보거나 밖에서 음식을 사먹는 일이 두려워질 만큼 물가 압박이 크다.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보고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노동시장 자유도 87위 한국, 개혁 서둘러야

미국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낸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 자유도 87위를 기록했다.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모두 12개 항목을 평가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순위는 14위지만 ‘노동’ 부문이 가장 낮은 57.2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이데일리：▷한 달 만에 다시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

1월에 2%대로 내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상승폭이 1월(2.8%)보다 0.3%포인트 커졌고 전월 대비로도 0.5%나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3%를 정점으로 1년 만인 지난해 7월 2.3%까지 낮아졌다.

▷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 강 대치가 한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오늘로 1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협상이 중단돼 의·정 간 절충이나 타협도 무망한 상황이다

◇경향신문：▷악성 민원에 숨진 9급 공무원, ‘서이초 사건’ 벌써 잊었나

임용된 지 2년도 안 된 지방자치단체 9급 공무원이 지난 5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주민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의 컴퓨터에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안타깝고 슬프다. 그의 명복을 빈다

▷해도 너무한 선거용 지방행차, 이런 ‘귀틀막 대통령’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8번째 민생토론회 장소로 인천을 찾았다. 이번에도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 도약의 지름길”이라며 지역 개발 약속을 쏟아냈다. 항공·항만·철도·도로와 배후부지까지 거론할 수 있는 건 다 망라했다. 새해 1월4일 첫 토론부터 이날까지 64일 동안 민생토론은 매번 이랬다

▷이번에도 말만 ‘여성 30% 공천’, 한국 정치는 21세기에 있나

22대 총선 공천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여성 공천 비율은 미미하다. 7일 현재 국민의힘이 후보를 확정한 지역구 213곳 중 여성은 25명(11.7%), 더불어민주당은 200곳 중 33명(16.5%)이다. 공직선거법의 권고 규정인 ‘여성 30% 공천’에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일보：▷‘악성 민원’ 9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 재발 방지 대책 시급

포트홀(도로 파임) 공사 관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39)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회사에 다니다 공무원이 된 지 1년 6개월 된 늦깎이 신입으로 시에서 도로 관리 및 보수 업무를 맡고 있었다

▷통진당 계열 국회 입성 계기 국정원 수사권 공론화 필요하다

국회가 종북세력 온상 변모 우려 외교·안보 상임위 배치 땐 큰 문제 北해킹 보안 강화 위해서도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총선 승리를 전제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文정부 기록물 압수한 檢, 울산시장 선거 진상 철저히 가려야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어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파이낸셜뉴스：▷도면 유출보다 심각한 인재 스카우트 대책 세워야

첨단 반도체 기술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이 고대역폭메모리(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퇴직 무렵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수사력 비웃으며 활개친 보이스피싱, 당국 뭘 했나

보이스피싱 척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수사당국이 보이스피싱 엄단 발표를 한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비웃기라도 하듯 그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965억원으로, 전년보다 35.4% 증가했다. 1인당 피해액도 1710만원으로 50% 이상 늘었다.

◇동아일보：▷‘교류’ 뺀 통일부 이어 ‘평화’ 뺀 외교부의 조직개편

외교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외교전략정보본부 체제에선 북핵 협상을 전담했던 한반도본부의 업무가 한반도정책국으로 축소되고, 그 외에 외교전략과 외교정보, 국제안보·사이버 담당 조직이 추가된다

▷月收 1700만 원 가구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주는 게 맞나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월 소득 인정액이 2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구의 자녀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도 많은데,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세금으로 대학 장학금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것이다

▷‘비명 배제’ ‘친윤 불패’… 권력 쥔 쪽이 다 가졌다

4월 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권력을 가진 주류 측이 공천 결과를 압도하고 있다. 그제 밤 20곳 경선 결과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 우세, 비명 배제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

◇중앙일보：▷중국 쇼핑앱의 ‘한국 공습’, 낡은 유통규제 빨리 고쳐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그동안 짝퉁·불량품 판매나 반품 거부 등을 둘러싸고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진즉 공정위가 나섰어야 했다

▷AI 핵심 소재 유출 의혹…핵심 기술 국가안보 시급하다

법원이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연구원이 경쟁 회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핵심 기술이 마이크론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SK하이닉스가 사직한 전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말 받아들였다.

◇국민일보：▷전문간호사 역할 강화하고 의사 독점 권한 분산해야

오늘부터 숙련된 전문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공식화됐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간호사들에게 법적 권한이 없는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기회에 미국처럼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초 초저전력 AI 반도체, 정부 총력 지원해야

인공지능(AI)이 첨단산업 생태계를 좌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난관은 전력 문제다. AI 활용 시 반도체에 요구되는 계산량과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를 운영하는 데 쓰는 전기료가 한해 6000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니 AI가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안착하려면 반도체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또 ‘친명 일색’ 공천해놓고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니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공천을 받은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뼛속 깊이 친명이다. 그는 2021년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란 책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당시 “정조대왕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두 개혁 열망을 가진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최근 ‘왜 이재명을 두려워 하는가’란 책도 냈는데, 이재명은 어떠한 압력과 고난에도 죽지 않는다고 서술했다.

◇디지털타임스：▷법원, 반도체 인력 유출 제동… 전략기술 방호벽 더 높이 쌓아야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韓 "국정원 대공수사 복원"… 종북세력 국회입성 `안전판` 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긴급성을 강조했다

◇문화일보：▷공정위 뒤늦게 中 알리 조사, 실효성 있는 조치 서둘러야

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조사에 나섰다. 일단은 소비자보호 위반 여부가 1차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트럼프 美 공화 후보 확정…안보·경제 自强 더 절실해졌다

예견된 일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8개월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완패한 뒤 6일 후보에서 공식 사퇴했다. 트럼프의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 영향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세계를 강타하게 됐다

▷비명 몰락과 급진 좌파 연대로 완성되는 ‘이재명당’

총선을 1개월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변화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역구 공천을 통해 ‘비명 횡사’가 현실화했고, 비례대표 연합공천을 통해 급진 좌파 세력과의 연대를 구축했다. 6일 발표된 20곳 경선 결과는 상징적이다. 현역 의원 11명 가운데 7명이 탈락했다

◇한국일보：▷대통령이 직접 쐐기 박으면 의정 충돌 출구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보름여 만에 처음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부터 이어진 발언의 수위는 상당히 높았다

▷결국 바이든과 재대결 트럼프.... 한반도 리스크 커졌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4년 만의 리턴매치(재대결)로 6일(현지시간) 확정됐다. 이날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유일하게 경쟁을 벌여온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경선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공화당 대선후보로 추인됐다. 바이든 역시 지난 5일 16개 지역 민주당 경선에서 압승해 차기 후보로 굳어진 상태다.

▷민원 폭탄에 신원노출까지··· 안타까운 9급 공무원의 죽음

도로 보수 공사와 관련한 교통체증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의 9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할 일을 했을 뿐인 이 공무원은 감당하기 힘든 항의 민원 폭주와 신상털이식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상사와 조직이 얼마나 보호하려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전략지역 돌며 공약 남발,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인고속도로·경인철도 지하화를 임기 내에 착공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때는 안전진단을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광명 민생토론회에선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 50만명 확대, 주거 장학금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런 식의 민생토론회가 올 들어 벌써 18번째다

▷소비자 부담 커지는데, 플랫폼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이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내 관련 업계에 이어 미국 상공회의소(암참)까지 반발하자, 공정위는 이번 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이미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통령이 주요국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했다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가.

◇매일경제：▷종북세력 대거 국회 입성 눈앞, 국정원 대공수사 복원 서둘러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승리 후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돌려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종북 논란 인사들이 국회 입성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尹 "전공의 이탈에 국가 비상이 비정상"… 의료 틀 새판짜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런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악화 일로다.

▷친명 유튜브 말대로 공천 … 이러니 '기획 경선' 비난 듣는 것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유튜버를 활용한) 치밀하게 기획된 경선 결과"라고 주장했다. 친명 성향 정치 유튜버들이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선동을 하는데 지도부가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선동을 활용해 비명계를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대통령 앞 “의대 증원” 발표 이틀 뒤 與 공천 신청한 대학 총장

경북대 홍원화 총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논란을 빚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경북대는 의대 정원을 110명에서 140명 늘어난 25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했다. 홍 총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최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공개했다. 그런데 홍 총장은 그 이틀 만인 6일 공천 신청서를 낸 것이다.

▷기술 유출 심각한데 법원은 늑장 판결, 국회는 늑장 입법

SK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설계 담당으로 일하다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뒤늦게 인용됐다.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한 A씨는 경쟁사에 2년간 취업·용역·자문·고문 등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했다

▷나라 먹여 살릴 의사과학자 양성, 서울대 첫 문 열었다

서울대가 내년도 의예과 입학 정원을 현재 135명에서 15명 늘리면서 이와 별개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50명 정원의 ‘의과학과’를 의대 학부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는 “의과학과는 기초보건과 바이오·헬스 분야를 연구할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