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지분 나눠 먹기에 밀실 공천, 비례제 없애야 할 판

◇국민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세계일보◇강원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중앙일보◇한겨레◇문화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헤럴드경제◇조선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

◇국민일보：▷지역 소멸 막기 위해 지방대 의대 정원부터 늘려야

의대 정원을 늘려 달라는 지방대들의 요청은 수도권 대학들보다 더 간절하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희망 증원 규모를 취합한 결과 전체(3401명)의 73%(2471명)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지방대 총장들은 소속 대학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적극 호응했다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화, 적극 검토하라

지금 우리가 의사 파업의 난관을 뚫고 메우려 하는 의료 시스템의 구멍처럼, 돌봄·가사 노동은 머잖아 한국 사회의 커다란 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 급속한 고령화에 치솟는 돌봄 수요, 사회 구조적 변화가 초래하는 가사 도우미 수요는 한국 사회의 예정된 미래라 불러야 옳다. 이런 돌봄 노동의 비용은 이미 가계에 치명적 부담이 되고 있다.

▷아직도 이력서에 키·몸무게·재산 적으라는 회사들

입사 이력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키 몸무게 결혼 여부 같은 사적인 것을 물어보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다. 명백한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직무수행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동아일보：▷다시 3%대 진입… 물가 전쟁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새해 첫 달 2%대로 둔화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에 진입한 것이다. 과일·채소값 폭등이 계속된 데다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크다. 끈적하게 이어지는 고물가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반등의 불씨마저 꺼뜨릴까 우려스럽다.

▷나흘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 攻守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식의 민생토론회를 1월부터 지금까지 17차례 개최했다. 사나흘에 한 번꼴이다

▷與野 ‘무연고 벼락 공천’… ‘지역 모르는 지역대표’ 유권자 무시

여야의 4·10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해당 지역구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도 갑자기 후보로 결정되는 ‘무연고 벼락공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토박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지만, 일방적 결정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이데일리：▷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

조직적 사기 범죄가 창궐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어 한국이 사기 범죄의 천국이 됐다는 주장이 현직 판사로부터 제기됐다.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 ‘빨대 사회’에서 “국회가 검찰수사권 박탈로 국가의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내 사기 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뉴스：▷독점적 의사 카르텔 깰 방안 서서히 고민을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선언한 대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삭발을 하거나 사직서를 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또 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외국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노동법규와 노사문화가 여전히 후진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평가에선 전체 184개국 중 14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은 '부자유' 등급으로 분류됐다.

◇연합뉴스：▷또 들썩이는 물가, 선제적 안정책으로 조기에 잡아야

(서울=연합뉴스) 최근 과일값이 심상치 않다 싶더니 다시 물가가 들썩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민감한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지난해 8∼12월 3%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1월 2%대로 안정세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이다.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불확실성에 다각도로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치러질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의원의 3분의 1가량을 선출하는 '슈퍼 화요일' 대회전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경선 승리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세계일보：▷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안보·경제 영향 대비책 세울 때다

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슈퍼 화요일’인 5일 16개 지역에서 치러진 민주·공화당 경선에서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두 후보가 양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4년 만의 리턴매치가 성사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안보·경제 환경은 급변할 수 있다.

▷고삐 풀린 3%대 물가, 서민 먹거리 고통부터 살펴야

소비자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신선식품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던 신선식품지수가 지난달에는 20.0%까지 뛰었다. 신선과일은 41.2% 올라 32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재명, 친북세력·조국과 손잡고 중도층 마음 얻겠나

진보당 비례 당선권 후보 3명 확정 ‘조국당’과 연대로 지지율 만회 속셈 민심 거스르다간 총선서 낭패 볼 것 진보당 장진숙 공동대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손솔 수석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됐다

◇강원일보：▷의대 증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전환점 돼야

정부는 지난 5일 총 40개 대학에서 2025학년도에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목표 2,000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각 대학이 초안으로 제출한 최대 2,800여명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폭설에 산양 떼죽음, 긴급 구호 대책 시급하다

강원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산양 277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7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15㎝의 눈이 또다시 예보되면서 폐사하는 산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외국인 돌봄 도우미 도입, 사회 공론화 필요한 때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간병, 가사 등에 외국인 돌봄 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국내에 본격적인 대안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명하다.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으로 특구 도시 꽃피워야

부산시와 과학기술정통부가 2026년까지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에 블록체인 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클러스터는 부산 특화 산업인 항만물류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 사업의 수익 모델을 3년간 최소 2개 이상 구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항만 분야 이외에서도 다양한 산업 분야의 블록체인 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일보：▷‘채상병 사건’ 출금 피의자를 대사 임명··· 수사 차질 없어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두 달 전 출국금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출금된 피의자를 해외 공관장에 임명한 부적절한 인사도 문제지만, 그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동의)까지 받은 상태여서 외교와 수사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탄핵과 조국' 앞에 몰염치... 공당의 책임성은 어디에

여야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선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된 '조국 비리'다. 공당이 법적, 도덕적 문제와 결부된 사건 당사자와 단절하지 못함으로써 매번 시빗거리를 제공하는 건 우려를 살 만하다

▷과학예산 韓 15% 삭감, 中 10% 증액… ‘R&D 추경’ 주저 말라

중국 정부가 5일 공개한 올해 과학기술 예산은 3,708억 위안(약 68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증액됐다. 우리나라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중국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15% 삭감돼 중국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서울경제：▷“물가 상황 엄중”…정치권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할 때인가

[서울경제] 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통계청은 6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고 밝혔다. 1월에 2.8%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였던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이다. 과일 값 뜀박질이 계속된 데다 국제 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통진당 계열 국회 진입 길 터준 巨野, 지지율 하락 어떻게 막겠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국회 진입 길을 터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 세계 87위, 경제 재도약하려면 유연성 키우는 개혁해야

[서울경제]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중 87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 판정을 받았다

◇매일신문：▷산불 피해 복원, 단순 조림 벗어나 신성장 동력 만들어야

산불 피해지 복원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라진 숲에 나무를 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산림 자원의 경제성을 높여 지역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 울진의 산불 피해 지역 복원 사업이 주목된다. 경북도와 울진군이 단순한 조림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 차원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 지지한다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졸업한 대구사범학교 후신인 경북대 사범대학 내벽에 박 전 대통령 흉상 부조가 있었지만 2021년 건물 철거와 함께 사라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과(功過)가 있지만 공이 과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윤곽 드러내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실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범야권 군소 정당들이 후보를 확정했다. 이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고 자찬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러기 어렵다. 정치의 근본이 다양성 포용이라지만 민주당의 분별없는 정치 연대의 말로를 본다

◇중앙일보：▷‘시원하게 양보나 하는’ 영혼 없는 곳간지기 기재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은 부영 직원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토로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대책에 기업·정부가 함께 나서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세금 일부 감면은 몰라도 전액 비과세 조치는 과도하다. 조세의 원칙 문제인 만큼 통 크게 선심 쓰듯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

1월 4일부터 그제(5일)까지 총 17차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말이 많다. 대통령실은 “현장을 찾아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총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점이라 “국민의힘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정치중립 위반”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통진당의 부활? 민주당은 비례대표 이념 정체성 설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를 끌어들였는데 종북 논란, 광우병·천안함 괴담에의 연루 인사들이 다수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당선권에 3석을 배정받은 진보당이 후보를 발표했는데, 걱정은 현실이 됐다

◇한겨레：▷감세정책 위선 드러낸 ‘청년도약 계좌’ 고소득층 확대

정부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이나 걷기로 돼 있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나, ‘재정을 통한 정부 지원’이란 점에선 같다. 하지만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까닭에,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해치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는 특히 그렇다

▷‘친박 심복’ 공천, ‘탄핵 이전 회귀’가 국힘 시대정신인가

국민의힘이 4·10 총선 대구 달서갑 후보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지난 2일 대구 중·남구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이 확정됐다. 표에 도움이 된다면 탄핵 대통령의 후광까지 활용하겠다는 퇴행적 행태다.

▷제재 남발하는 선거방송심의, 언론에도 ‘입틀막’인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방송사들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이전 선방위와 견줘 제재 규모가 ‘역대급’일 뿐만 아니라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문화방송(MBC)에 제재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화일보：▷“국회 탓에 사기 범죄 천국” 검수완박 비판한 고법 판사

이미 ‘검수완박’ 문제점은 수없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현직 판사가 사법 현장 경험을 토대로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는 저서 ‘빨대사회’에서 ‘국회가 국가의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 내면서 사기 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지적했다

▷셀프 재선에 통진당 출신… 민의 왜곡하는 野 비례 요지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권 후보 면면이 일부 확정되면서 심각한 민의 왜곡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지자 투표에 편승해 자력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선 뒤엔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는 황당한 상황이 눈앞에 닥쳤다. 누구를 찍는지도 모르고 찍는 선거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다.

▷“지역의료 살릴 마지막 기회” 지방대 총장들 인식 옳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향한 정부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의료계와의 대화는 계속해야겠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중단해선 안 된다.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신청 규모가 무려 3401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매일경제：▷中알리 신선식품 영토확장하는데 새벽배송도 못하는 토종마트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논산 딸기와 부산 대저 토마토, 성주 참외 등을 팔기 시작했다. 초저가 공산품을 내세워 국내 유통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던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국내 유통 업체의 '마지막 보루'인 신선식품마저 넘보는 것이다

▷친문 좌장 홍영표 "가짜 민주당 탈당"… 李 쓴소리 새겨듣길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를 대표하는 홍영표 의원이 6일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 대표 사당화를 저격했다. 홍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 공천 방식에 불만을 품은 당원들이 연일 쏟아내는 비판 중 하나일 수 있다.

▷의대생 "휴학 자의 아니었다" 고백…강요된 집단행동 멈춰야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강요된 집단행동에 짓눌려 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인스타그램 계정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통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공수처 ‘해병대 외압’ 수사, 이종섭 호주대사부터 속도 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대사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아 출국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 대면조사도 힘들어질 게 불 보듯 뻔해서다

▷다시 3%대 치솟은 물가, ‘경제 포기 대통령’ 되려 하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뛰었다. 32년 만에 최대치로 폭등한 과일은 이제 언감생심 사치품이 됐다. 물가는 민생의 시작과 끝이다. 실질소득은 뒤로 가고 일자리는 버겁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니 서민들은 어찌 살라는 건지 묻게 된다. 통계청이 6일 내놓은 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건생구팽·탄핵의강·찐윤무사’ 한숨 터지는 한동훈표 공천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이 막바지로 가면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속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에서 현역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확정했고, ‘찐윤’(진짜 친윤) 의원들도 속속 생환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국민 여론은 물론 대학들도 필요성 인정한 ‘의대 증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접점을 찾기는커녕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제자들을 지켜야 한다며 삭발과 사직, 겸직 해제 등의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간병지옥’ 현실,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망설일 이유 없다

한국의 가사도우미 시간당 임금이 대만·홍콩의 4배가 넘고 간병비 부담은 월 370만원에 달한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돌봄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평균 임금이 300만원인데 고스란히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빠지고, 간병비는 65세 이상 가구의 지불 여력을 한참 초과한 상태다. 돌봄 서비스 비용에 모두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조선일보：▷위성정당 방식 이용해 금배지 두 번 단다는 청년 정치인

새진보연합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용혜인 의원 등 3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진보당 후보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4명과 함께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으로 나서게 된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이들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들 10명의 당선은 거의 확정적이다

▷위기감 나토 국가들 ‘참전’ 언급, 유럽에 번지는 불길한 조짐

유럽 나토(NATO) 소속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후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과)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논의했다”며 “어떤 방안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토의 참전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해 논의를 촉발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결과가 사기 천국”이란 판사의 개탄

현직 판사가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국가 수사 역량이 약화돼 “사기 범죄 천국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가 최근 펴낸 책에서 밝힌 내용이다

◇서울신문：▷지분 나눠 먹기에 밀실 공천, 비례제 없애야 할 판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 상황이 보기 딱하다. 민주당이 연대하기로 한 진보당의 경우 후보 3명이 과거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맥이 닿는 인물들이다

▷등골 휘는 간병비, ‘차등 임금’ 도입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이 그제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노동력 공급이 정체돼 대다수 가구가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유다

▷제자 말리긴커녕 파업 동조하려는 의대 교수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제재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임의들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마저 ‘행동’에 나섰다. 강원대 교수 10명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삭발했고,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와 경북대병원 외과교수는 사직의 뜻을 밝혔다. 원광대에선 의대 학장을 비롯한 의대 교수 5명이 보직을 사임한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尹 "비상진료체계 가동"… 신속 과감히 실행해 국민 불안 덜어야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일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16일째를 맞았지만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대부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전임의와 의대 교수들마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일부 대학병원에선 전임의들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시 3%대로 뛴 물가 … 뒷북 대증적으로 접근해선 못 잡는다

일부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쳐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년 100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3.1% 올랐다. 지난해 8∼12월 3%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후 조금씩 떨어져 1월(2.8%) 2%대를 기록했었다.

◇한국경제：▷고조되는 中 경제 비관론, 예사롭지 않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그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다. 지난해 성장률 5.2%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기대가 반영된 목표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6%, 세계은행(WB)은 4.4%를 예상하고 있다

▷"정치가 국력 50% 갉아먹는다"는 어느 정치 신인의 질타

4·10 총선에 출마하는 어느 기업인 출신의 출사표가 선진국 수준과는 동떨어진 우리 정치 현실을 신랄하게 꼬집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1호 기업인 인재로 영입된 강철호 전 HD현대로보틱스 대표는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잠재소득 절반이 정치에 빼앗겼다”며 “기업인 경험을 살려 돌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수술과 진료를 절반 이상 줄인 빅5 병원들은 수술을 3분의 1로 축소하고 응급실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병원들이 전공의가 없다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 세계적 수준이라던 한국 의료의 민낯이 이번 사태로 고스란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