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배우자 부실장’ 공천 철회, 이런 실책 다시는 없어야

◇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부산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한겨레◇경향신문◇매일신문◇연합뉴스◇헤럴드경제◇조선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

◇강원일보：▷강원 경제 적신호, 지역경기 진작 대책 시급하다

강원 경제가 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내 창업기업 수가 전년 대비 2,700곳 넘게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창업기업 동향’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자치도 내 창업기업 수는 3만5,854개로 2022년보다 2,760개(-7.1%) 적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춘천시, 기업혁신파크 선정 모든 행정력 동원을

춘천시가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공모에 돌입한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다방면의 행보가 요구된다. 기필코 이뤄 낸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기업혁신파크 선정은 빠르면 내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수요 급증 간병인, 외국인 도입 검토할 때다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방안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아이돌봄 논의는 지난해부터 활발해졌다. 반면 간병인 제도는 육아 이슈에 밀려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했었다

1000만 청년들을 위한 종합판 지원정책을 정부가 5일 내놓았다. 학업과 주거, 재산형성, 감세 등 생애주기별 대책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근로장학생도 14만명으로 2만명 늘린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6만1000가구, 공공임대 5만1000가구를 연내 공급한다.

◇세계일보：▷北, 법원·반도체 정보까지 해킹… 총선 전산망은 안전한가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사법부 전산망에 침투해 주민등록초본과 과세증명서 등 민감한 자료를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라자루스는 북한 공작 총사령부인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경찰로부터 조사 결과를 넘겨받고 그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시점으로 보면 1년 만이다.

▷국가장학금 확대·주거비 지원, 선거용 돈 풀기 지나쳐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대학생의 7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고 근로 장학금도 현재 12만명에서 내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거 장학금이 신설돼 연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계기 삼길

72% 2471명이 비수도권 대학 ‘2000명 증원’ 정부 정책 힘 실려 부실 교육 없게 시설·교수 지원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비수도권 대학이 각각 365명, 565명, 2471명이다

◇한국일보：▷점점 떨어지는 중국 성장률, '차이나 쇼크' 대비해야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뒤 이를 어김없이 달성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5% 안팎’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다. 실제로 ‘5% 안팎’은 1991년(4.5%)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사들 거센 압박에도.... 의대 증원 신청 더 늘린 대학들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이 내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400명 넘게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정부의 증원 목표(2,000명)는 물론 지난해 수요 조사 결과를 크게 뛰어넘는다. 대규모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학생들의 주장을 대학 측이 전면 배척한 셈이다

▷"비례공천 밀실 회귀"… 끝 모르는 민주당의 추락

더불어민주당 공천파동이 잦아들긴커녕 ‘배우자 사법 리스크 대비’, ‘비례대표 밀실 사천(私薦)’ 논란으로 옮겨붙는 형국이다. 거대 야당의 끝 모를 추락에 지지층 실망도 커지고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공천 문제가 화근이 됐다

◇문화일보：▷가사·돌봄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입법’ 불가피하다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는 초미의 과제다. 그러나 인권·차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와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헌 어기며 위성정당 비례 후보도 ‘밀실 공천’ 나선 李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공천 파동에 이어 비례대표에서도 ‘밀실·사당화’ 논란이 일고 있다

▷李-조국 회동, 宋 옥중 창당…의원이 범죄 방탄 수단인가

이재명·조국·송영길 3인의 공통점은, 모두 정당의 실질적 대표이면서 중대 형사범죄 피고인이라는 사실이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을 받긴 하지만, 혐의를 볼 때 이들의 행태는 보기에 참담하다

◇서울경제：▷의대 증원 신청 3401명, 의사들도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협조해야

[서울경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과 수도권의 40개 대학이 빠짐없이 증원을 요구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2000명을 크게 넘어섰다.

▷고통 따르는 구조개혁 타이밍 놓치면 글로벌 정글서 생존 어렵다

[서울경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국과 손잡은 野, 야당 국회부의장 영입 與…무너진 정치 원칙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만나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낙천시키는 ‘비명 횡사’ 공천 파동을 일으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하자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매일경제：▷日은 3년만에 소득 3만弗서 4만弗…우리는 7년째 제자리라니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3000달러를 넘어 대만을 다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만5000달러를 넘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후퇴한 상태다. 저출생·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국민소득 4만달러, 나아가 5만달러를 앞당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전공의 면허 정지한다고 환자 버리는게 스승이 할일인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게 동조해 병원을 이탈하겠다고 하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울산대 의대 교수 중 일부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단체 행동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북대 의대와 충북대병원에서 각각 교수 1명이 사직서를 냈다.

▷佛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하는데 법규정 미비한 한국

프랑스가 4일 의회에서 '자발적 임신 중단'을 담은 개헌안 통과로 세계 첫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규정한 나라가 됐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낙태를 허용해왔지만 헌법에까지 여성 낙태권을 명시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낙태 헌법화는)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고 반성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디지털타임스：▷외국인 도우미제도, 최저임금 고집하다간 하세월 된다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인력난이 심각하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환자가 날로 늘어나지만 간병인은 부족하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육아, 청소 등이 주 업무인 가사근로자 수요도 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비용 부담까지 크다.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힘의 `이념 스펙트럼` 확장, 정치 양극화 해소 기폭제 되길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합리적 진보 또는 중도로 평가받는 야당 인물들을 속속 영입해 공천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야당뿐 아니라 운동권, 진보적 시민단체, 이른바 '호남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 등으로 국민의힘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이전 보수 집권당에서 볼 수 없었던 흐름이다

◇국민일보：▷민주당, 조국과 힘 합쳐서 중도층 마음 얻겠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행보에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겠다는 것에선 말문마저 막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상견례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나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말했다

▷북 해킹에 대국민 사과한 대법원… 사이버 보안 시급하다

지난해 사법부 전산망 해킹은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10개월여 만에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과 심층 조사를 시작해 밝혀진 결과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R&D 예산 대폭 늘린다는 대통령실, 더는 시행착오 없어야

대통령실이 조만간 혁신선도형 연구개발(R&D) 협의체를 출범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강조한 점에 비춰 과학기술계가 기대해도 좋을 수준으로 보인다

◇부산일보：▷비례 후보 공천은 지역 인재 안배로 잡음 없애야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지역구 후보 공천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비례 의석 확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7일까지 비례 후보를 공모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6일 접수를 마감한다

▷에코델타시티 평강천 수질 최악, '물의 도시' 맞나

‘친환경 수변 도시’를 표방하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수질 개선 사업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텔타시티를 관통하는 평강천의 생태계 건강성이 2023년 기준으로 ‘매우 나쁨’(E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신문：▷지역별 세계적 병원 육성하는 게 의료개혁이다

전국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304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은 물론 지난해 11월 실시한 수요 조사 최대치 2847명보다도 많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 증원을 신청해 전체 인원의 72.7%에 달했다

▷‘사법 농락’ 조국·송영길 창당, 총선 뒤가 더 걱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소나무당’을 창당한다. 듣도 보도 못한 옥중 창당이다. 송 전 대표는 그제 첫 공판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창당을 해야 한다며 보석도 신청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환영할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회복지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도한 증여세 논란이 일자 정부 차원의 비과세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동아일보：▷‘베스트병원’ 17곳 중 지방은 1곳… 이런 비정상이 문제의 본질

국내 병원 17곳이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병원 평가에서 월드 베스트 병원(World’s best hospitals)에 선정됐다. 하지만 대구가톨릭대병원 단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수도권 대형 병원이었다는 점에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공수처… 처장 후보들은 적격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직무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등장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1월 20일 퇴임하면서 직무대행이 됐던 여운국 전 차장은 임기 만료로 떠났고, 대행을 이어받은 김선규 수사1부장마저 검사 시절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직하면서 송창진 수사2부장에게 대행이 넘어가게 됐다.

▷‘돌봄인력’ 임금 홍콩·대만의 4배… 최저임금 족쇄 풀 때다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인력이 2042년이면 최대 155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는 커지는데 공급은 정체돼 약 20년 뒤면 인력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이재명 대표, 총선 TV토론 거부할 명분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여야 대표 간 TV토론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자로 내세워도 상관없다.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재차 압박하고 있다.

▷외국인 돌봄 도우미, 우리도 전향적 검토 할 시대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어제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간병·육아의 돌봄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턱없이 모자란다. 한은에 따르면 노동 공급 부족은 2042년 최대 155만 명에 달한다. 보건서비스 일자리의 수급 불일치는 간병비를 밀어올렸다

◇한겨레：▷전공의 복귀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삭발에 사직까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는커녕 되레 집단행동에 가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삭발 투쟁에 나선 것이다

▷RE100 수출장벽 가시화, 이념적 에너지정책 버려야 산다

경기도 내 수출 기업의 20%가량이 거래 업체로부터 알이(RE)100 이행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4일 보도한 ‘경기도 알이100 수요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알이100 수출 장벽이 본격화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배우자 부실장’ 공천 철회, 이런 실책 다시는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낸 권향엽 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가 5일 철회했다. 대신 현역 서동용 의원과 권 소장을 경선하도록 했다. 배우자 측근 챙기기용 사천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

◇경향신문：▷북한과 ‘단계적 비핵화 대화’ 뜻 비친 미국, 한국도 대비해야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지역과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부유층·대기업에 맞춰진 저출생 대책, 수혜자 얼마나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급여로 간주한다.

▷5배 늘려달란 의대도, 정부 ‘주먹구구식 증원’ 안되게 해야

2025학년도에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5일 정부가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목표 2000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각 대학이 초안으로 제출한 최대 2800여명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 의대와 소규모 의대 상당수가 현행 정원의 배에 달하거나 그것도 웃도는 숫자를 신청했다고 한다.

◇매일신문：▷李 아내 전 비서들까지 내리꽂으려는 민주당 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전략공천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사천(私薦) 논란을 반박하며 당에 전략공천 철회와 경선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은 해당 지역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해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고 권 씨를 단수공천했다

▷정부 국립공원 팔공산 1천억원 투자, 명품 관광지로 키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민생토론회에서 팔공산 국립공원에 1천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품격 생태 탐방 코스와 편의 시설을 설치해 명품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며 "팔공산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구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청년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2016년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전통시장 청년몰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효자가 된 지역도 있지만 일부는 폐점 점포가 더 많은 실정이다. 전국 1호 청년몰로 알려진 대구 산격종합시장에서 영업 중인 곳은 7개 점포다.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16개 점포로 시작했던 터다. 살아남은 것도 배달 위주의 점포가 다수였다고 한다.

◇연합뉴스：▷비례대표 후보 시스템공천 훼손 논란으로 이어진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속칭 '친명(친이재명)횡재, 비명(비이재명)횡사'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비례대표 공천에서 밀실 심사 논란이 제기됐다. 그것도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4선 중진의 우상호 의원으로부터다.

▷간병·육아 '외국인 도우미' 도입, 사회적 공론화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간병, 육아 등 돌봄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사람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비용 부담도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6년 전보다 50%나 뛰었다.

◇헤럴드경제：▷美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인정, 집권가능성 본격 대비를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일단 털어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인정한 것이다

▷혼란 속 늘봄학교 시작...미비점 채워 속히 자리잡게 해야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개학과 동시에 2700여개 학교에서 문을 열었다. 오전에 수업이 끝난 아이를 위해 시간대별 '학원 뺑뺑이' 스케줄을 짜야 했던 부모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보내고 싶어도 개설이 안된 학교도 많고 강사를 구하지 못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아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조선일보：▷대학들, 2000명보다 훨씬 많은 3401명 의대 증원 신청

정부가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2000명)는 물론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중 최대치(2847명)도 뛰어넘는다. 특히 비수도권 27개 의대에서 전체의 72%인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들의 반대와 달리 자발적인 의대 증원 수요가 있음이 확인됐다.

▷손잡은 두 명의 피고인 당 대표, 무슨 연대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만나 선거 연대를 발표했다. 특히 조 대표는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자신들은 지역구 후보를 안 내고 비례대표에만 주력할 테니 민주당은 지역구에 전념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낮게 달린 과일 이젠 없다” 경제 살 길 구조개혁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노동 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우리에게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고 했다. 손쉽게 경제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는 비유다. 그는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의대 정원 갈등에 묻힌 비대면진료 논의, 멈출 일인가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른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개혁의 전제 조건이자 제1 과제로 보고 올인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 곁을 떠나는 사실상 파업까지 불사하며 이를 막으려 한다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

올해도 세수 상황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000억원(7.9%)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의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경제：▷첨단산업 기술 유출, 적국 따지지 말고 간첩죄로 처벌해야

총선 공천이 극심한 혼탁상을 보이고 있지만 망외의 소득도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찐명 공천’에 반발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그가 발의한 ‘외국간첩 처벌법’이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이다

▷7년째 국민소득 3만달러…이대로는 5만달러 어림도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745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2.6% 증가했으나 7년째 3만달러대 초반을 맴돌고 있다. 한국의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으로 ‘선진국 문턱’이라는 3만달러를 돌파한 뒤 2021년(3만5523달러)을 정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오죽하면 한은이 '외국인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 권하겠나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민감한 주제인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권고했다. 어제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24년 노동시장 세미나’에서다. 통화당국이 이런 논쟁적 주제에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