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스스로를 부정하는 '철새정치', 유권자 모독 아닌가

◇조선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한국일보◇연합뉴스◇경향신문◇서울경제◇중앙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한겨레◇서울신문◇한국경제◇부산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

◇조선일보：▷‘경제 간첩’ 못 잡는 현행법 시급히 개정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형법상 간첩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와 단체가 우리 국가 기밀을 염탐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선거로 범죄 면죄부 노리는 ‘조국당’ 대표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됐다. 그는 “지난 5년 간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며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 7건 중 6건이 유죄였다.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 비서들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씨를 ‘배우자실 부실장’이란 직함으로 보좌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공천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권씨보다 지지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지역구를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해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킨 뒤 권씨를 공천했다.

◇국민일보：▷계속 추락하는 민주당 지지율,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요즘 여야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4일 발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여당 지지율은 46.7%, 더불어민주당은 39.1%다. 여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했고,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2월 말 이후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이 앞선 것이다

▷미복귀 전공의 징계하고, 의대 증원 차질없이 추진해야

보건복지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했다. 휴일인 지난 3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늘부터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조사했다

▷한국이 일본의 디플레 탈출에서 배워야 할 것들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출 선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1%대 저성장 늪에 진입한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30년’ 중 23년의 디플레 경제는 이처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처져 있었는데 드디어 활기를 띠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세계일보：▷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의료 공백 최소화 만전 기해야

정부가 어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지난 주말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진하자 예정대로 법과 원칙대로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2개월여 만의 ‘완전체’ 대법원, 재판 지연 해소 나서라

엄상필, 신숙희 두 대법관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29일 대법관 두 명이 후임자 없이 떠나며 생긴 공백 사태가 2개월여 만에 끝나고 ‘완전체’ 대법원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제 기능을 되찾아 그동안 못한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곧 재개된다

▷쇄신과 희생은 안 보이고 ‘기득권 지키기’ 된 여야 공천

민주당, 친명 지도부 대거 본선행 與 현역·친윤 강세, 세대교체 외면 정치 혁신 기대한 국민 실망 커져 여야는 4·10 총선에 앞서 쇄신 공천을 다짐했다. 하지만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주류의 기득권을 챙기는 공천으로 잡음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명암 엇갈리는 한, 미ㆍ일 증시...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

미국·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의 명암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 증시의 슬럼프 탈출 여부가 핫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미·일 증시가 유례없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과 한국 증시는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늘봄학교, 논란 속 시행 개시...안착되도록 지혜 모아야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전국 2741개 초등학교의 1학년생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2학기에는 6000여개에 이르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생으로, 내년에는 2학년생으로, 후년에는 전 학년생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매일경제：▷의대 증원 신청 마감 … 지역 필수의료 붕괴 막을 방파제 세우길

교육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신청 접수가 4일로 마감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총 2000명 더 늘리기로 하고 각 대학에 할당할 계획이다. 애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개선될 수 있다.

▷갤럭시S24 효과로 산업생산 증가, 이런 게 AI 혁신의 힘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흥행 돌풍이 산업생산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1월 산업생산 동향에 따르면 통신·방송장비 생산은 전달에 비해 46.8% 급증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소비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증가했다. 갤럭시 S24 출시에 따른 생산과 판매 증가 영향이다

▷민주당 떠나 與 입당 김영주, 중대재해법 입장부터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지만 유권자들의 시선은 따갑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노동 현안을 다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때 '친노동' 총대를 메고 국민의힘과 대립했던 4선 의원이 갑자기 상대 당으로 옮기는 것을 곱게 볼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일보：▷선거개입 논란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관위 조속한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새해 업무보고를 대체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달성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팔공산국립공원 등에 수천억 원 지원을 약속했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가속화, 동성로 일대 관광특구 지정도 공약했다.

▷‘이강인 가짜뉴스’ 7억 돈벌이··· 방심위 역할 다하고 있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부 다툼에 연루됐던 이강인 선수와 관련해,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생산으로 2주간 약 7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린 선수에게 악담을 퍼붓는 가짜뉴스는 신고를 해도 계속해 생산, 유통되고 있다. 허위임에도 조회수가 잘 나와 돈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철새정치', 유권자 모독 아닌가

공천심사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4선 중진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어제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다. 서울 영등포갑 전략공천이 유력하다고 한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한 뒤 일사천리로 당적을 바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숙원’을 이룬 것이다

◇연합뉴스：▷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시작…안정적 상황 관리도 힘써야

(서울=연합뉴스)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4일 시작됐다.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 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즉각 돌아오고, 의-정 현실적 출구방안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채 상병 사망 수사 중에 줄줄이 중용·공천되는 ‘의혹 인사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 보통 때라면 호주 대사가 과분한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그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라는 점을 떠올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52시간제 합헌, ‘워라밸’이 저출생의 마중물이다

헌법재판소가 1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시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헌재가 노동시간 상한을 강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 희화화한 김영주 여당행, “노동권 확대” 깃발 내렸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지난달 19일 총선 경선에서 감점 대상인 의정활동 하위 20%에 포함되자 “모멸감을 견딜 수 없다”며 민주당을 떠난 지 2주 만이다. 김 의원은 입당 소감에서 “생활 정치와 주변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경제：▷비리 혐의 재판 중에 줄줄이 창당 주도…몰염치의 극치다

[서울경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잇따르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소나무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옥중 창당을 강행하고 있는 송 전 대표는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도 저출생 대책”…원점서 예산 새판 짜라

[서울경제] 정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제신문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도 중앙부처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329건의 사업 중 최소 73건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들이었다

▷中 양회 이슈는 시진핑 3기 경제 불안, ‘차이나 리스크’ 대비해야

[서울경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막을 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2년 차를 맞은 올해 양회는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위기의 자영업, 언제까지 대출 연장으로 버틸 수 있나

111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에 빨간불이 커졌다. 연체액과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소비 위축 속 빚으로 버텨 왔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35만8499명의 개인사업자가 받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09조6658억원이다.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수치다.

▷‘김혜경 배우자실 부실장’ 호남 낙하산 공천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사천(私薦) 논란에 기름을 붓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비서의 낙하산 공천 논란이 터져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했다. 그러곤 바로 예비후보인 권향엽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강원일보：▷영월~삼척 고속도로, 올 상반기 예타 통과돼야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 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 상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가장 시급한 도내 SOC 사업이자 동서 6축인 동서고속도로의 완성이다. 도내 남부지역은 지리적 환경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그야말로 교통 오지다

▷꼬이는 ‘의·정 갈등’, 이제는 국민이 궐기해야 하나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정부의 행정·사법 절차 착수에 반발,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대화의 자리도,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환자단체의 절규도 외면했다. 국민의 건강·생존권을 담당하는 의사들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

◇매일신문：▷대통령의 ‘고향’ 사랑, 모처럼 부는 경제 훈풍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대구를 확 한번 바꿔 보겠다'고 강조했다. 거침없는 그의 언변에 경제 한파 속 고생하는 지역민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는 지역의 산업 구조 대개편을 언급하면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의사는 환자 곁으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당은 중재를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 단체의 벼랑 끝 대치가 악화일로다. 정부는 4일 전공의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한 행정·사법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청 안 한 대학은 증원 없다"고 압박하며,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마감했다

▷민주당 공천 탈락자 TK 출마 요청, 지역 인재 키우기 불충실의 증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권리당원 일부가 자당의 공천 탈락자들에게 대구경북 지역 총선 출마를 요청했다고 한다. 일명 '문·명 충돌'에서 패한 친문 그룹을 향한 출마 요청으로 읽힌다. 그러나 다소 뜨악한 방식으로 비친다. 세몰이성이 짙은 게 선거라지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을 향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서다.

◇동아일보：▷방심위는 ‘위법 구성’ 논란, 선거방심위는 “여사 뺐다”고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논란으로 파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위원들 가운데 대통령 추천위원이 법정 인원보다 1명 많은 4명이 되면서 ‘위법 구성’ 논란에 휩싸였다

▷첨단인력 잇단 ‘해외 불법이직’… 속 타는 기업, 팔짱 낀 정부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 대기업 직원이 거짓 사유를 대고 퇴사한 뒤 해외 경쟁사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원이 나간 기업은 경쟁사에 이직한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알고 소송을 내도 늘어지는 재판 절차 등의 이유로 인재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는 없다고 한다

▷전국 곳곳 총선용 ‘트램 공약’… ‘용인경전철 패가망신’ 잊었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트램(노면전차) 조성 사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경기 수원과 화성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동탄 트램’을 조기 개통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서울 송파와 인천 송도, 경북 포항, 전남 순천 등 전국의 최소 16개 지역구에서 트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한겨레：▷채상병 외압 의혹 전 국방장관, 대사 내보내는 대통령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전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 대사로 임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공천 배제 국회 부의장, 그렇다고 여당행 정당화 안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달 19일 사실상 공천 배제 통보를 받고 탈당을 선언한 지 2주 만에 당적을 바꾼 것이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고 “모멸감을 느꼈다”며 탈당했다. 당 안팎에서 김 부의장이 낮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승복이 어려울 것이다.

▷진료거부 3주차, 정부·의사 모두 힘겨루기만 할 건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근무지 이탈이 3주차로 접어들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2월29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은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4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당사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전공의 ‘파업’ 장기화, 전방위 대책 강구를

어제로 14일째를 맞은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복귀 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2%다. 이들은 병원에 복귀하라는 정부와 국민 다수의 호소는 외면한 채 거리로 몰려 나가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가짜 신분증에 뚫린 오픈뱅킹, 보안 장벽 높여야

타인 명의의 위조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에 접속해 자산을 탈취하는 금융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 2곳의 전·현직 회장도 이런 범죄 수법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행히 두 사례 모두 자산이 빠져나가기 직전에 사기 행각을 파악하고 발 빠르게 금융 거래를 차단해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與 ‘경력직 우대’ 공천, 이래서야 감동 주겠나

4·10 총선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으나 눈이 번쩍 뜨이는 새로운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희대의 사천(私薦) 논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야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겨우 이런 밋밋한 공천을 하자고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부터 그렇게 쇄신, 혁신을 외쳤던가 싶다

◇한국경제：▷높아지는 美 비자장벽…'한국 동반자법' 통과에 외교력 모아야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이 관리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인력 파견에 대해 자국인 우선 채용을 요구하며 전문직 취업(H-1B) 등 관련 비자를 잘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 등 한국에서 공장 운영 노하우를 익힌 필수인력을 데려가기 힘들어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다.

▷전공의 더 버티는 건 자해…국민·환자들 생각해 즉각 복귀하길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그간 몇 차례 복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 테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쪽과 어떤 불이익이든 감수하겠다는 쪽이다. 양쪽 다 그릇된 판단이다. 정부는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가 없다.

▷메모리 '슈퍼 사이클' 전망, 반갑지만 마음 놓을 수 없는 이유

일본 노무라증권이 메모리 반도체 시황 보고서를 내면서 ‘슈퍼 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시황 개선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증권사가 ‘대호황’ 국면까지 예측한 것은 이례적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은 기술 변화 모멘텀에 따라 2000년대 이후 평균 4년 주기로 돌아왔다

◇부산일보：▷의대 증원 신청 봇물은 민심, 의사들 귀 기울일 때다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4일 마감됐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고심 끝에 밤늦게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이 적지 않아 정확한 신청 규모는 5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원 신청 총규모가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에어부산 ‘슬롯’도 내줄 판… 분리매각에 총력전 펴야

에어부산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임박했는데, 에어부산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분리매각하는 문제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부산 매각 결정권을 가진 산업은행은 물론 이를 주도할 정부 당국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헤럴드경제：▷머스크-올트먼 소송전, 그 배경에 놓인 ‘황금알’ AI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을 두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머스크는 올트먼에 AI(인공지능) 개발에 공익보다는 상업적인 이익을 우선시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한 이와 소송당한 이는 글로벌 테크권력의 양대 거물이다

▷환자 고통 외면한 대치 풀고 의정 대화 물꼬 터야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 숫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곁을 지켜야 할 7000여명 전공의가 보름이 돼가도록 병원을 이탈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 생명을 우선시해야 할 의사들이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화일보：▷‘푸틴의 발레리나’ 서울 공연, 침략자 거드는 잘못된 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과 영국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해온 예술인들을 무대에서 퇴출시켰다. 최정상의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는 미국 오페라 무대에서 사라졌고, 대표적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에서 해고됐다

▷이젠 ‘김혜경 여사 부실장’을 호남에 낙하산 공천한 李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면서, 권향엽 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을 공천했다. 권 소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원하는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했지만, 이 대표가 밀어붙였다고 한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또 ‘의사 떼법’에 밀릴 순 없다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 다만, 기회는 위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전공의 집단 업무 거부 사태가 2주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 메우기에 부심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및 다른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의지도 확고하다

◇파이낸셜뉴스：▷환자들이 애타게 의사를 기다린다, 즉시 돌아가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의사들은 병원 복귀를 거부하고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되는가. 특히 응급환자나 수술을 제때 받아야 하는 환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결이 목숨을 좌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침체 탈출하는 日 골든타임 허비하는 韓

일본 닛케이지수가 4일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50% 오른 4만109로 마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닛케이지수는 1989년 12월 '거품경제' 당시 장 중 사상 최고치(3만8957)를 34년 만에 경신한 바 있다

◇디지털타임스：▷北 해킹에 위협받는 반도체 … 사이버 보안 이대론 안 된다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사와 올해 2월 B사는 각각 형상관리 서버와 보안정책 서버를 해킹당했다. 그 결과 제품 설계 도면과 설비 현장 사진 등을 탈취당했다. 북한 해킹 조직은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돼 취약점이 노출된 업체들을 공략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벌 마땅하나 수가조정 수습책도 병행해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해 행정·사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조치는 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고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