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복귀 시한 넘긴 의사들… 국민이 총궐기해야 할 판

◇한겨레◇서울경제◇세계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

 

◇한겨레：▷또 다시 진상규명 숙제로 남은 ‘5·18 발포’ 명령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3건의 직권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 1일 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난 연말로 4년에 걸친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 밝혀낸 내용을 전원위원회 속기록과 함께 공개한 것이다. 모두 17건의 직권사건 중 나머지 4건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계부채비율 100%는 너무 높아, 억제 강도 높여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기면서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조사한 34개 국가·지역 가운데 4년째 1위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말에 견줘 조금 떨어졌지만,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대 증원 반대’ 거리 나선 의협, 국민 원성 안들리나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라는 게 핵심 요구다. 의협은 이번에도 의사들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의료정책도 펴서는 안 된다는 오만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동안 의료계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보여온 모습 그대로다. 의료정책은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울경제：▷의사들, 국민 협박하는 ‘집단행동’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야

[서울경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의사 1만 5000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4만 명)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기 정책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단체 간부들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협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모처럼 對中 무역흑자, 中에 뒤처진 과학기술로는 지속될 수 없다

[서울경제] 우리나라가 대(對)중국 무역에서 17개월 만에 흑자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대중 무역수지는 2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중국 춘제 연휴의 영향으로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2.4% 줄었지만 적자가 고착화하던 대중 무역 전선에서 모처럼 들려온 낭보다.

▷‘통일’ 지우는 北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하라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원칙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계일보：▷한전·가스공사 250조 ‘빚 수렁’…요금 정상화가 해법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부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작년 말 20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가스공사의 부채까지 합치면 두 기업의 부채는 249조8000억원에 이른다. 두 기업에서 한 해 이자로만 6조원이 나갔다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없이 ‘원전 재도약’ 가능하겠나

원전 가동 후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특별법은 모두 3건이다. 가장 먼저 2021년 9월 발의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은 2년5개월이나 묶여 있다

▷의사들 길거리가 아니라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가야

3일 1만명 모여 궐기대회 열어 집단행동 3주째 맞아 의료 한계 “현장 떠난 의사, 설 땅 없을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1만여명(주최측 추산 4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주목되는 늘봄학교, '국가 돌봄' 안착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이달부터 본격 확대돼 시행된다. 오는 4∼5일부터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시행된 뒤 2학기엔 6천여개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정부에 항거' 집회 몰려간 의사들, 의료현장이 있어야 할 곳

(서울=연합뉴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이러다 순직하겠다” 현장 의료진 ‘번아웃’ 호소까지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2주일을 맞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설정하고 미복귀 전공의에겐 면허정지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는 여전히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의료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와이프·아이만 빼고 다 바꾸자” 하더니…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선언했다. 17대 국회에 입성한 후 서울 영등포갑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19·20·21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어제 SNS에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념적 통일 방안 아닌 평화적·단계적 통일 방안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이 3·1운동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에 대한 응답이다. 정부가 통일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은 좋게 평가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올바른지는 제쳐두더라도 윤 대통령의 통일론에 문제가 많다

▷이번엔 ‘하얼빈 임시정부’, 정부 또 실수로 넘길 건가

3·1절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하얼빈 임시정부’로 표현한 3·1절 홍보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같은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부터 오류를 범한 것은 상식 밖이고 충격적이다

▷강제수사 대 총궐기, 환자 뒷전인 ‘의·정 치킨게임’ 멈추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자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지도부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도 4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매일신문：▷공천 매달리다 못 받아 뛰쳐나가는 것이 ‘제3지대 정신’인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계의 핵심 인물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났다. 임 전 실장이 만약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공동 대표와 손을 잡는다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문계 인사들과 비명계 인사들의 동반 탈당 및 새로운미래와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식시장 활력 위해 ‘좀비기업’ 퇴출 필요하다

한국 증시의 만성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난달 26일 공개됐지만 이후 코스피는 4거래일 중 3일간 떨어졌다. 정책이 '권고' 위주인 데다 주가 부양과 주주환원에 나선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 증권가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우려 속에 시행된 ‘늘봄학교’, 시행착오 줄여 안착시켜야

온갖 우려 속에 '늘봄학교'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아침 수업 전과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늘봄학교는 초교 1학년 대상으로 1학기에 전국 2천700여 개 초교에서 시행한 뒤 2학기엔 모든 초교에 도입된다. 2026년부터는 초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파이낸셜뉴스：▷수출 호조세 유지위해 '시장.품목' 다변화해야

연초부터 해외수출 성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늘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반전 뒤 5개월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상반기 저조한 수출실적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첫 출발은 매우 긍정적이다

▷거리의 의사들,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다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3·1운동 역사도 왜곡한 행안부, 실수라며 넘어갈 일인가

행정안전부가 3·1절 기념 홍보물에 잘못된 역사를 게재했다 슬그머니 삭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에 3·1운동을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까지··· ‘의사 총궐기’ 누가 공감하겠나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각한 ‘갑질’일 뿐 아니라 불법이기도 하다. 이런 ‘꼼수’가 아니라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만 여론을 돌릴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용두사미' 된 여야 공천... 인적 쇄신 없이 분란과 잡음만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후보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모두 '쇄신·혁신'을 기치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무척 실망스럽다. 각 당 주류와 현역의원 등에 유리한 기득권 공천에 따른 잡음으로 인적 쇄신 약속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데일리：▷중국에 뒤진 과학기술, 특단 대책 세워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주요 5개국(한국·미국·유럽연합·일본·중국) 과학기술 수준 비교 결과다. 2022년에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 대비 중국 82.6%, 한국 81.5%로 우리가 1.1%포인트 뒤진 것으로 평가됐다

▷기득권 포기 말로만... 이래도 정치 혁신인가

거대 양당의 4월 총선 입후보자 공천 작업이 중반을 훌쩍 넘기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총선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지역구마다 빅 매치에 나설 후보 윤곽이 가려지면서 중도층 민심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등 국민 관심도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국민일보：▷환자 곁 아닌 거리로 나선 의사들, 국민 불신 어쩔건가

전공의 등 의사들이 환자 곁이 아닌 거리로 나섰다. 참담할 따름이다. 당초 처벌 면제 시한인 2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이탈자의 6% 수준(565명)에 그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절 연휴 마지막날인 3일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 했지만 돌아온 이는 미미했다

▷OECD 장시간 근로 국가 오명에 생산성은 최하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힘입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전년보다 2.5시간 줄었다

 

◇디지털타임스：▷곡물가 급락에도 식료품값 고공행진… 정부는 지금껏 뭐했나

글로벌 곡물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식료품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역대 최고치(159.7)를 찍은 이후 계속 하락 흐름이다. 특히 곡물가 하락세가 뚜렷하다

▷복귀 호소에 반발시위로 답한 의협·전공의… 법대로 조치해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회원과 전공의 등 수 만명(경찰 추산 1만명, 집회측 주장 4만명)이 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29일 오후 5시 현재 복귀자는 565명에 그쳤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76명의 6%만이 복귀한 것이다.

 

◇부산일보：▷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환자 고통만 가중시킬 뿐

전국의 의사들이 3일 국민적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궐기대회를 벌였다.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가 전체의 4.3% 수준에 불과했으니 대규모 집회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부산만 봐도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거 교란할 딥페이크, 예방·엄벌 대책 마련 서둘러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가 공정 선거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는 올해 약 70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인데 총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우리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조선일보：▷‘1′자 썼다고, ‘여사’ 뺐다고 방송 제재, 文정권처럼 할 건가

국민의힘은 MBC가 일기예보에서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캐스터는 당일 미세 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전하며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1이다”라고 했다

▷‘황운하 판례’ 때문에 꼭 필요해진 ‘이성윤 출마 금지법’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고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돼 있는 징계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을 의결했다

▷의사 거리 집회, 최소한 의무 다하고서 할 주장 해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반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 9000여 명 중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한 이들은 565명에 불과했다

 

◇매일경제：▷궐기대회 몰려간 의사들, 있어야 할 곳은 거리 아닌 환자 곁

의사 수만 명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필수의료 패키지 반대를 외쳤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임박한 데다 의협 관계자 강제 수사도 시작돼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좀비기업 상장폐지 절차 단축…밸류업 후속 정책도 서둘러야

금융당국이 주주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좀비기업' 퇴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개편으로 이어진다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보완책이 될 전망이다. 당국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 상법 개정과 같은 입법 조치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월 임시국회서도 막힌 방폐장법…이러다 원전 멈출까 두렵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방폐장법)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저장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말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강원일보：▷총선 41일 전 선거구 확정, 올바른 투표할 수 있겠나

제22대 총선에서 강원지역 8개 선거구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전국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개에서 254개로 늘어난 반면, 비례는 47석에서 46석으로 축소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구 없는 저출생, 지역 미래 뿌리째 흔들린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놀라울 정도로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2년 1.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16년 이후 한 번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은 ‘세계 꼴찌’다

 

◇동아일보：▷의사 총궐기대회, 의대 증원 신청 압박…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신청을 오늘까지만 받기로 했다. 일부 의대가 교육부에 증원 신청 접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4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배정도 없고 추가 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野 4선 국회 부의장 與 입당, 요청한 쪽이나 수락한 쪽이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그는 “1일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입당을 제안했고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의정활동 하위 20%라는 결과를 통보받자 탈당을 선언했다.

▷韓 1350만 명 쓰는 中 쇼핑앱, 유해제품까지 버젓이 판다

중국 쇼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몰 이용자가 올 1월 1350만 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반품 거절, 배송 지연과 관련한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경제：▷의사 파업·집회에 의대생 동맹휴학…집단행동 더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형병원의 주요 축인 전공의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의협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를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한 해 이자만 6조 한전·가스公, 에너지 포퓰리즘의 후폭풍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이자 비용이 5조98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62%(2조3000억원) 급증했다. 회사별로는 한전이 4조4200억원, 가스공사가 1조5600억원이다. 유가 고공행진이 진정되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드러낼 만큼 요금을 올렸지만 점점 더 빚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소형 원전 규제 완화 추진, 속도가 관건

정부가 소형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전(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이달 내에 설치하고 세부 시행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부터 들여다볼 모양이다

 

◇서울신문：▷복귀 시한 넘긴 의사들… 국민이 총궐기해야 할 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어제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 여야가 손 못 댈 방안 찾아야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고, 국회는 선거 1년 전까지 이를 확정하게 돼 있다. 획정위 안은 그대로 반영하되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한 차례 거부할 수 있다

▷서울 ‘늘봄학교’ 참여율이 고작 6%라니

이달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생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의 돌봄 교육을 받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 1년생으로 범위를 넓힌 뒤 내년에는 1~2학년, 내후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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