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중재 거부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 정부 위기관리 시험대 섰다

◇연합뉴스◇한국경제◇한겨레◇중앙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

 

◇연합뉴스：▷막말후보 놓고 미적대는 여야, 강성 지지층 아닌 국민을 보라

(서울=연합뉴스) 막말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도태우(대구 중·남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봉주(서울 강북을) 후보의 공천이 각각 취소됐다. 도 후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진 지 1주일 만에, 정 후보가 'DMZ 지뢰 피해자에 목발 경품' 발언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종섭 리스크' 털어낼 납득할 조치 필요한 것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임명과 부임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됐다

 

◇한국경제：▷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동 건 행안부…또 변죽만 울려선 안 돼

행정안전부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올해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 중 맨 앞에 열거했다. 그 가운데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이 제일 앞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미래형 지방행정체제’를 준비하겠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대 정부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중대재해법 쓰나미…83만 中企·소상공인 마지막 호소에 응답하라

“중대재해법이 쓰나미처럼 어업과 어민들을 덮칠 것이다.” 그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에는 기업인·소상공인뿐 아니라 어업인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중소형 어선 5000여 척이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늘 거친 바다와 싸워야 하는 어업인들에게 중대재해법은 또 다른 위험이 됐기 때문이다.

▷신냉전 속 거세지는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전쟁

기업을 가운데 둔 글로벌 경제전쟁이 거세다. 자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 기업은 때리고,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 듯싶으면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병합 위협으로 깔린 신냉전의 판도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는 올 연말 대선이 다가오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한겨레：▷이종섭 ‘출금’이 “수사권 남용”이라는 국가안보실장의 후안무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4일 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이 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장기간 조사를 미룬 채 출금 상태로 묶어두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그러나 장 실장의 이런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크다.

▷비판 언론에 ‘회칼 테러’ 언급, 이게 윤 정부 언론관인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14일 문화방송(MBC) 기자에게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아무리 식사 자리라도 군사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악명 높은 사건을 현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사 기자를 겨냥해 “잘 들으라”며 언급한 것은 누가 봐도 협박으로 들린다

 

◇중앙일보：▷심상찮은 북핵 묵인·타협론, 비핵화의 위기

미국과 러시아에서 최근 우려할만한 몇 가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북핵 묵인 또는 방관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러시아 지도자의 발언이 특히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서울경제：▷막말 퇴출하려면 “집에서 쉬시라” 李부터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서울경제]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막말·망언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비판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논란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잇따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밤 ‘목발 경품’ 망언이 드러난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했다. 정 후보는 2017년 인터넷 방송에서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교수 사직, 환자에 사형선고”…집단행동 접고 의료 정상화 논의하라

[서울경제] 전공의의 집단 사직과 의대 재학생의 동맹휴학 사태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서울대·가톨릭대·울산대 등 3곳의 의대 교수들이 15일 낮까지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신보호주의 시대, 국익 지키기 위한 정교한 경제안보 전략 짜야

[서울경제]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경제안보를 앞세운 ‘신보호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 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발의된 지 8일 된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은 것은 틱톡을 매개로 미국인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박용진 뺀 정봉주 ‘대타’ 선정, 상식과 순리에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후보의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전략공천 방침을 내비쳤다. ‘30% 감점 룰’ 때문에 1위를 하고도 차점자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고, 제3의 인물을 공천하겠다는 뜻이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몇몇 친명 인사의 이름이 공공연히 거론됐다.

▷“집값-소득 통계 조작” 11명 기소… 진실 규명해 재발 막아야

집값 통계를 125차례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정책실장을 비롯해 11명을 기소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통계를 얻기 위해 조사기관을 압박해 국가통계의 정확성,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다만 기소된 전 정부 관계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실은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지게 됐다

▷의대 교수들 초유의 집단사직 결의… 醫-政 조건 없이 만나라

전공의 약 1만 명의 집단 사직, 의대생 약 7000명의 동맹 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도 확산되고 있다. 어제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 1600여 명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서울대 울산대 부산대 충남대 경상대를 포함한 6개 의대가 이미 사직 행렬에 동참했다

 

◇문화일보：▷한미 연합훈련 현장에서 술판…軍 기강 붕괴 이 지경인가

소령을 포함한 육군 간부들이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 중 훈련 현장에서 술판을 벌여 합참에서 감찰 조사 중이라고 한다. FS 훈련에 참가하는 전 병력에 금주령을 내렸는데, 병사도 아닌 간부들이 대놓고 위반한 것으로, 군 기강 해이를 넘어 붕괴 지경이라고 할 만큼 참담하다

▷사전 경고 묵살과 정책 실패가 키운 ‘金사과·배’ 파동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주적’은 야당이 아니라 물가가 될 것이라던 전망은 현실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고가 쏟아졌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떤다는 사실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부산 구포시장의 과일 가게를 찾아 “물가가 너무 올라 죄송스럽다. 물가를 잡고 잘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생물가는 총선 판세를 흔들 지경이 됐다.

▷정봉주 공천 철회에도 ‘1위 박용진’은 안 된다는 李 본색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천(私薦)’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멋진 발목지뢰’‘목발 경품’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전격 철회했다. 하지만 하위 10% 감점 때문에 1등을 하고도 차점자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고 제3의 인물을 다시 공천하겠다고 한다.

 

◇헤럴드경제：▷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암울한 민낯 드러낸 공천

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파열음은 유독 큰 듯 하다. 선진정치와 거리가 먼 암울한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똑같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시스템에 대형 오류가 생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교육비 또 최고치 경신...과잉 경쟁사회의 그늘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쓴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43만4000원, 총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새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세계일보：▷李 “살 만하면 2번 찍든지, 쉬시라”… 정치 지도자가 할 말인가

‘설마 2찍’ 발언 6일 만에 또 舌禍 여야 후보 잇단 공천 배제 계기로 막말 정치 근절하고 정책경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친 입’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 대표는 그제 세종전통시장 연설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살림 잘했다. 살 만하다 싶으면 2번(국민의힘)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라고 했다.

 

◇한국일보：▷의대 증원 배분 속도 내서 쐐기 박을 필요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40개 의대별 증원 규모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2,000명 증원 계획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업무 거부 사태로 의료 현장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빠른 배분으로 정책의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의대 증원 추진이 ‘총선용’ 시간 끌기라는 일각의 시각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에 목소리 커진 행동주의 펀드, 경쟁력 훼손 경계를

3월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투자한 기업의 경영 개선이나 배당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제안을 한 기업은 50개 사, 총 안건은 195건으로 직전 2년 평균보다 각각 41%, 26% 증가했다

▷’막말 후보 퇴출‘ 박차 가하고, 유권자는 표로 걸러내야

여야가 앞다퉈 논란의 ‘막말’ 후보들을 정리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이 결집하는 가운데 중도층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제 밤 5·18 폄훼 발언이 논란이 된 도태우(대구 중·남구) 후보를 공천 취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게 막말을 한 정봉주(서울 강북을) 전 의원의 후보직을 박탈했다.

 

◇매일경제：▷가상자산으로 자금 대이동, 증시 밸류업 서둘러야 하는 이유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원을 넘나들면서 투자 열기가 뜨겁다.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닥 거래대금을 웃돌 정도다.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탓할 수 없지만, 가상자산 투자는 변동성이 크다.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 투기성 강한 시장에 쏠리는 것도 문제다

▷與野 잇따른 공천 취소…막말도 못걸러내는 게 시스템 공천인가

여야가 14일 과거 '막말'을 이유로 지역구 후보들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늦게나마 적발해낸 것은 다행이지만 여야가 강조해온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나올 법한 과거 언행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시스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우리가 추천한 후보 받으라"는 시민단체, 정치권력화를 경계한다

야권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시민단체 몫'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위성정당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시민단체 후보의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후보 공천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후보 개인의 적격성을 떠나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국민일보：▷국기문란 해당하는 文정부 ‘통계 조작’

문재인정부는 주류 경제학과 결이 다른 독특한 경제정책을 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 노동시장에 개입해 비정규직의 인위적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고용정책, 불평등을 완화한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시장에 충격을 안긴 소득주도성장 정책

 

◇경향신문：▷중재 거부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 정부 위기관리 시험대 섰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대·가톨릭대·울산대·경상대 의대 등은 이미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의견 수렴 중인 나머지 의대에서도 대다수 교수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교수들은 곧바로 병원을 떠나지는 않지만, 전공의·의대생이 면허정지·유급 사태로 피해볼 땐 언제든 사직서 제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예고했다.

▷MBC에 “회칼 테러” 거론한 황상무 ‘언론겁박수석’ 해임하라

“MBC는 잘 들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14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정보사령부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 자리엔 MBC 기자도 있었고,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의 말을 더했다고 한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면 가만두질 않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결국 국민에 등돌리는 의대 교수들,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가 주축이 돼 출범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비상대책위는 서울대 등 국립대 의대를 포함해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했다

 

◇조선일보：▷뇌혈관 의사들 “사태 해결될 때까지 병원 지키겠다”

전공의 90% 이상이 병원을 떠나 의료 현장에 문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15일 “우리는 끝까지 병원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또 여론 비판 부른 결정, 참모는 ‘회칼 테러’ 운운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5·18 폄훼 논란이 제기된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며 공천을 유지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논란을 뭉개다가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뒤늦게 공천을 번복한 것이다. 과거 인터넷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라고 쓴 장예찬 후보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제1당 대표가 유권자에게 ‘투표 말라’니, 귀를 의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세종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 “살 만하다 싶으면 2번(국민의힘)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고 말했다. 국민을 편 갈라 상대편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대선 후보까지 지낸 최고위 정치인의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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