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의료계 기득권 깨는 계기될 것

◇경향신문◇한국경제◇국민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연합뉴스◇한겨레◇매일경제◇중앙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

 

◇경향신문：▷RE100 인정 못받는 원전 연구·개발에만 4조원 쓰겠다는 윤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원전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 공급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 원전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세제 혜택, 소형모듈형원자로(SMR·소형원전) 연구·개발 대폭 증액 방침 등을 밝혔다

▷본업 팽개친 의사들 탓에 ‘불법’ 진료에 내몰린 간호사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의사 고유 업무까지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부분 마취와 피부 절개가 필요한 ‘케모포트’ 주사 삽입, 수술 보조 및 봉합,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 처방 등까지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응급 상황이라고 해도 엄연한 불법이다.

 

◇한국경제：▷의사들 실력 행사 접고 '先복귀·後대화' 대승적 결단하라

의사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주요 94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78%(8897명)가 사직서를 냈고 이 중 7863명이 근무지를 벗어났다. 주요 대형병원은 이미 수술 축소·연기, 응급실 포화 등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전문의와 간호사가 간신히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美 민간 기업의 달 착륙 성공…韓 우주산업도 솟구쳐 오르길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가 쏘아 올린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어제 달 착륙에 성공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다.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옛 소련, 미국, 중국, 인도, 일본 5개국뿐임을 생각하면 일개 기업이 이룬 성과가 놀랍고 부럽다. 오디세우스를 실어 나른 발사체 역시 ‘뉴 스페이스’ 시대 선두 기업인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다.

▷中 정부 해킹 주도 정황…중국산 장비 보안대책 시급하다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무수한 사이버 정찰 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아왔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구체적인 단서들이 포착됐다

 

◇국민일보：▷검사들의 정치권 줄서기 우려된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현직 검사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발언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공무원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세계일보：▷‘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의료계 기득권 깨는 계기될 것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상향 초진·병원급 이상도 비대면 진료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어제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헤럴드경제：▷‘尹대통령 가짜 영상’ 수사...‘딥페이크 차단’ 급류 타길

경찰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음성, 영상 등을 조작해 만든 '가짜 영상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의로 퍼뜨린 '딥페이크'일 경우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수사에 나선 곳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다

▷OECD 최하위권 삶의 만족도, 과잉 경쟁사회의 그늘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견주면 여전히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이 느낀 삶의 만족도(0~10점)는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다

 

◇연합뉴스：▷美 민간 탐사선 달 착륙…우리도 우주개발 역량 확보 속도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인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다. 미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미 중부시간 기준 22일 오후 5시 23분(한국시간 23일 오전 8시 23분)께 달 남극 근처의 분화구 '말라퍼트 A' 지점에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AI반도체發 훈풍 글로벌 증시 랠리에도 한국은 제자리걸음

(서울=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발(發)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훈풍이 글로벌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의 주요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겨레：▷여가부 장관 공석으로 폐지 수순, 이런 비정상 국정 운영이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해 9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김 장관을 5개월이나 내버려두다 갑작스레 해임한 것이다. 책임질 일이 발생했을 때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다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폐기물 처리조차 앞길 깜깜한데, 장밋빛 꿈에 취한 원전 올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압박이 정치 참여 계기였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가는 가운데, 당시 윤 후보는 월성 원전 폐쇄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중 공격해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거뒀다

 

◇매일경제：▷장제원 불출마 지역에 측근 단수 공천, 이런 게 혁신인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지역구에 장 의원 측근이 공천을 받은 것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희생'과 '혁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부산 사상구 후보로 확정했다

▷의료대란에 보건위기 최고단계 … 정부-의료계 일단 만나라

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하면서 환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때 '심각' 경보가 발령됐지만 특정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전반과 관련해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현동 판결 보니 이재명 거짓말"… 이수진 홧김에 한 말이겠나

이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남긴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의원은 탈당 회견에서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힌 데 이어,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의사도 정부도 환자 고통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 이외에 보건의료 위기로 인해 ‘심각’ 단계에 들어선 건 처음이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태는 악화일로다

 

◇조선일보：▷만장일치로 월급 올린 지방의원들, 전국화 고질화되는 ‘국회 病’

최근 서울시의회와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각각 월 200만원과 150만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시·도는 50만원씩, 시·군·구는 40만원씩 올릴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인상 최대폭까지 증액한 것이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찬성’ 살생부가 진짜 공천 기준인가

민주당 친이재명계인 김성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역 평가 하위 20%에 비이재명계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의원 평가 항목 중에 다른 의원들과 당직자 및 지역권리당원, 주민들의 평가가 작년 11월, 12월 중에 실시됐다”면서 “그 직전인 9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도대체 누가 가결 표를 던졌을까 논란이 한참 진행되던 시점에 평가가 이뤄져 그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간 달 착륙, 마침내 인류 ‘우주 경제’ 시대 막 올랐다

미국의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지금까지 달 착륙은 미국·러시아·중국·인도·일본 등 5국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성공시켰지만 이제 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했다

 

◇서울경제：▷美 민간 탐사선도 달 착륙…‘5대 우주강국’ 비전 실현 속도 내라

[서울경제] 미국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이달 15일 발사한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22일(현지 시간) 달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美·日 AI 시대 맞아 반도체 대역습, 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 펴야

[서울경제] 미국·일본의 ‘반도체 역습’이 무서울 정도로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인텔은 22일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간 뒤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실리콘(반도체)을 실리콘밸리에 돌려주자

▷의사들 환자 등지고 막말·궤변 쏟아내면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서울경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의 잇단 막말·독설·궤변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 단체의 간부들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겨냥해 연일 “독재 국가”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 등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다

 

◇한국일보：▷의사 밥그릇 위해 왜 간호사만 ‘총알받이’ 해야 하나

전공의들이 나흘째 이탈한 종합병원의 빈자리는 지금 간호사들이 대부분 메우고 있다. 진료보조(PA) 간호사 합법화에 극구 반대해온 의사들은 지금은 삽관, 동맥혈 채취 등까지 간호사들에게 맡긴다. 의사들은 너무 당연하다 여기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늑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냉엄한 국제 현실과 안보 중요성 일깨운 우크라 전쟁 2년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이미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전사, 실종, 중상 등을 포함한 전체 병력 손실은 러시아군이 20만 명, 우크라이나군은 13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는 1만여 명, 국내외 난민도 1,000만 명에 달한다

▷미 정부 ‘반도체 아메리카 원팀’ 노골화, 면밀한 대응 절실하다

미국 정부가 역내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에서 자국 기업들을 우선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ㆍ생산 주도권 확보와도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李 관련 변호사들 공천 약진과 이수진 의원의 충격 폭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씨 사건의 ‘변호사’ 6명이 광주와 서울·경기의 민주당 강세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고, 그 중 3명은 경선을 앞두고 있다.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대부분 약진 기세라고 한다

▷조사업체 의혹·선관위長 사퇴…민주당 공천 정상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정상적 민주 절차에서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 낙천 인사들 반발이 더 심각해지고,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파열음이 나오는 등 공천 파동 조짐까지 보인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 선정과 관련된 의혹은 실정법 위반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美日 증시 동시에 사상 최고, 신기술·친기업 결실이다

일본과 미국의 주가 지수가 같은 날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지수 자체도 나란히 ‘39000 돌파’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는 22일 1.18% 상승한 39069.11에 도달해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동아일보：▷위성 정당 vs 부하 정당

국민의힘이 어제 중앙당사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미래는 우리 당”이라며 자신이 위성정당의 선거운동도 앞장서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미래 당 대표는 국민의힘 총무국장에게 맡기려 했으나 고사하자 정책국장으로 바뀌었다

▷팬데믹도 아닌데 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어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며,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기로 했다.

▷美·日·대만·유럽 사상 최고치… 혁신이 밀어올린 글로벌 주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폭발적 실적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일본, 유럽, 대만 증시까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AI 혁신에서 비롯된 세계 증시의 상승 랠리가 거침없이 진행되는데도 한국 증시는 흐름에서 동떨어져 6년 전 수준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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