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한겨레◇이데일리◇연합뉴스◇서울신문◇경향신문◇헤럴드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서울경제◇강원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
◇디지털타임스:▷엇갈린 韓日 증시, 대증적 부양책으론 투자자 이탈 못 막는다
일본 증시가 "만세"를 불렀다. 22일 닛케이225 지수는 전장 대비 2.19% 상승한 3만9098.68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3만9156까지 치솟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닛케이지수는 거품경제 시절인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만8957)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3만8915)를 동시에 갈아치웠다.
▷종북·반미 세력 국회입성 꾀하는 野 비례연합, 헌법 부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에 비례 위성정당 후보를 각각 3, 3, 4석 씩 안정권에 배분하기로 했다. 야합과 꼼수를 예상은 했었으나 종북과 반미, 극렬 좌파 부류까지 위성정당에 태워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매일경제:▷강령이 북한 헌법 닮은 당과 연대, 이재명 입장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진보당·새진보연합에 각각 3석, 연합정치시민회의에 4석 등 총 10석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은 친북·반미·괴담 유포 세력이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3%의 득표율로 17석을 획득한 것에 비춰보면 이들 대부분이 당선권이다
▷국민연금 신구세대 분리운용, 젊은 층 우려 덜기 위해 검토할 만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국민연금과 신세대 국민연금을 분리하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통해 미래 세대에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큼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의대생은 휴학, 초등 의대반은 문전성시…의대 망국병의 현주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했다. 21일까지 사흘간 휴학생만 1만1778명이다. 전체 의대생의 63%에 이른다. 이러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김윤 서울대 교수는 "의대를 졸업해 전공의를 마친 35세 남짓한 의사의 연봉이 3억~4억원"이라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공천· 종북 당과 연대, 이재명 입장은 뭔가
'비명 학살' 공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경선 자격을 획득하면서 '사천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시스템 공천을 앞세웠지만 친명 원외 인사들이 경선을 치르게 되면서 공천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내분 초래한 공천이 “합리적”이라고 일축한 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사천’ 논란이 확산된 뒤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는 갖가지 비선·밀실 공천 의혹이 번지며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대표가 보기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금’에 대사 초치한 일본, 저자세 된 한국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쪽이 일본 기업이 맡긴 공탁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항의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
▷공익 팽개친 의협, 언제까지 ‘밥그릇 지키기’만 할 텐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22일로 사흘째 병원을 비우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조직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적극적 협의에 나서는 대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막말을 하거나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발언만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데일리:▷KDI가 제안한 신ㆍ구 연금 분리제, 검토해볼 만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구 연금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향후 내는 보험료는 별도의 금고(신 연금)에 적립하되 기대수익비가 1(낸 만큼 받는 구조)이 되게 운영한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등 신체와 목소리를 다른 인물의 것으로 변조하는 ‘딥페이크’가 4·10 총선의 훼방꾼으로 등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22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129건을 적발했다
◇연합뉴스:▷원전 생태계 복원 재천명, 에너지믹스·안전대책도 촘촘히
(서울=연합뉴스)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전략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OECD 최하위권 삶의 만족도, 악순환 고리 끊을 때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앞뒤 안 맞는 의사들 주장, 결국 ‘밥그릇’ 때문인가
의대 증원에 의료계 반발이 연일 선을 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병원에선 암수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항암 주사를 맞으려고 6시간씩 기다린다. 의료 파행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마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어떻게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이런 막무가내 주장은 하기 어렵다.
▷친북·괴담 세력 국회 입성 길 터준 野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고집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귀결은 친북·반미·괴담 세력과의 연합이다. 민주당은 그제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4월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3월 3일 창당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을 명령했던 통합진보당 후신이다. 비슷한 강령, 이름을 못 쓰도록 판결했는데도 진보당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 고준위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야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을 투자하고, 원전 기업에 1조원대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등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향신문:▷쌍특검법 29일 국회 재표결, ‘한동훈식 공정’ 시험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에 재표결을 하는 것이다. 김 여사 수사 향방과 40일 뒤 치러질 총선 민심에 영향을 줄 특검 정국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의총 불참한 이재명 대표, ‘공천 내홍’ 직접 수습하라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불공정 시비는 이재명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커졌다. 하지만 수습 열쇠를 쥔 이 대표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의원총회 불참 등으로 회피·불통 논란만 더 키웠을 뿐이다. 공천 파동은 내부 균열과 민심 이반을 키우기에 무시하고 덮을 일이 아니다
▷“정원 늘리면 반 20등도 의사한다”는 의협의 특권의식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지난 21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를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했다. 그는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헤럴드경제:▷‘이재명 사퇴론’까지 번진 공천파동, 심상찮은 민주당
50일도 채 남지않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의 삐걱거림은 거의 굉음 수준이다. 총선 공천용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31명) 중 28명이 비명계로 나타나면서 해당 의원들의 반발은 아예 조직화하는 조짐이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 지방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애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고임금 못지않게 큰 장애 요인이 고지가(高地價)다. 땅값이 비싼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인구 밀도가 세계 3위인 나라가 건물·공장·도로 등 도시적 용도에 국토의 겨우 8%를 쓰고 있어서다
◇한국경제:▷SMR 파운드리 선점에 'K원전 르네상스' 성패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남도청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선포한 것은 지난 정부의 탈(脫)원전으로 무너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새롭게 열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선도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를 위해 3조3000억원 규모 원전 일감과 1조원의 특별금융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막무가내식 떼쓰기 문제지만 '의사 악마화'도 삼가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격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에 달하는 9275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런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연금 개혁 어떤 방안이든 기성세대 양보 있어야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모수개혁을 넘어 국민연금을 ‘신·구연금’으로 분리하는 구조개혁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개혁 시점부터 납입한 보험료를 신연금 기금으로 별도 적립해 나가는 투트랙 방식이다
◇중앙일보:▷국민의힘 현역 의원 돌려막기는 선거구민에 대한 무례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돌려막기’가 도를 넘어선 느낌이다. 부산진구갑의 서병수 의원을 부산 북-강서갑으로,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김태호 의원을 양산시을로 돌리더니 이번 주에는 박진(강남을) 의원을 서대문을로 돌려막았다. 조해진·김영선 의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텔 ‘1.4나노 파운드리’ 선언…위기 맞은 한국 반도체
인텔의 역습이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 호기로운 도전장을 던졌다. 올해 안에 2나노미터(㎚·1㎚=10억분의 1m)와 1.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하고, 2027년 ‘꿈의 공정’으로 불리는 1.4나노 초미세 공정에서 칩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인텔은 1.8나노 공정 고객사 4곳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매일신문:▷29일 본회의, 21대 국회가 반성문 쓸 마지막 기회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와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에는 여야 정쟁(政爭)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분야 법안들이 쌓여 있다.
▷사천 논란 확산 속 민주당 사활 거머쥔 이재명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내홍이 확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1일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반대파를 척살 대상으로만 보느냐" "지도자가 경쟁자를 적으로 돌린다" "최종 목표는 총선 승리가 아닌 당 장악"이라고 공격했다. '지난 대선 때 원팀이었나?' 싶을 정도의 수위 높은 발언들이다.
▷개점휴업 인공암벽장, 스포츠 메카 자랑하던 김천 맞나
경북 김천시가 2020년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 19억원을 들여 개장한 인공암벽장이 올 초부터 개점휴업 중이다. 이유가 황당하다. 법령 개정에 대비하지 못해서라고 한다. 안전 확보가 우선인 스포츠클라이밍의 특성을 감안하면 발 빠른 대처가 아쉽다. 인력을 조속히 구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근무 기간이나 임금 등의 눈높이가 달라서다. 바뀐 법령은 체육지도자를 상주하도록 했다.
◇세계일보:▷‘원전 최강국 2050’, 산업기반 재건·인력확충 속도가 관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어제 창원 경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원전추진 성과 및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50 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전 일감에 3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업들에 대한 특별 금융프로그램도 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친북 세력에 국회 문 열어준 민주당·이재명 대북관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진보당에 비례의석 3석을 보장했다. 울산 북구 지역구도 후보단일화 방식으로 진보당에 양보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그제 “4·10 총선에서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 추천 후보 4명, 나머지는 민주당에 배분한다”고 합의했다.
▷가짜뉴스 난무에 의사들 막말까지, 대체 왜 이러나
“의사 대출 조사” SNS 무분별 확산 “반 20~30등 의사 될 것” 현실 호도 악의적 여론전, 국민 불신 키울 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서울경제:▷여야 모처럼 수은법 등 합의, 중대재해법 유예도 통과시켜야
[서울경제] 여야가 모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 일부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尹 “원전 재도약 전폭 지원”…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로드맵 갖춰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노선 불분명 세력 국회 입성 보장, 비명은 배제…‘방탄 공천’ 아닌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념과 노선이 불분명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21일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 등 총 10명의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강원일보:▷외국 관광객 찾지 않는 관광, 경쟁력 키워야 할 때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다. 도버스운송사업조합 집계 결과 2023년 도내 터미널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노선의 왕복 이용객 수는 6만3,540명이다. 2022년(1만6,262명)과 비교해 무려 290%가 치솟았다
▷與 도내 경선, 정책·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해야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경선 승리를 위한 여당 주자 간 도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춘천갑과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경선을 결정했다. 강원 지역구 공천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던 춘천갑은 비례대표 현역인 노용호 국회의원과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2인 경선을 하게 됐다
◇문화일보:▷인텔 ‘1.8 나노 연말 양산’ 쇼크, 초비상 걸린 K-반도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대역습이 충격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1.8나노(㎚,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반도체 제품을 올해 말부터 양산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예정에서 앞당겼다.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내년에 2나노급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앞지르는 셈이다.
▷느닷없이 말 바꾼 의대 학장들… 의대 진입 장벽도 낮춰야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거부로 곳곳에서 의료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부분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난 19일 느닷없이 나온 의대학장협의회의 ‘2000명 증원 철회’ 성명서다
▷종북·괴담 세력에 10석 보장 ‘이재명黨’ 정체성 뭔가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제8조)를 보장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전문·제4조)라는 정체성이 전제돼야 한다(헌법재판소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원칙을 허무는 정당·세력의 숙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섬으로써,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의문까지 불러일으킨다
◇동아일보:▷현역 돌려막고, 위성黨 대표에 국장… 물에 물 탄 與 ‘웰빙 공천’
국민의힘이 21일까지 전국 지역구의 70% 넘게 총선 후보를 확정했지만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하위 10%에 드는 현역 7명을 컷오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마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의원은 컷오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위헌’ 통진당 후신에 4석 내주는 민주당, ‘숙주 역할’ 자처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진보당 후보를 비례 순위 20번 안에 3명 포함시키기로 했다. 4월 총선 결과가 지난 총선과 비슷하다면 20번까지 당선 가능성이 있다. 또 민주당 현역 재선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진보당에 사실상 4석을 보장해준 셈이다
▷‘6년 안에 삼성 잡는다’… ‘원조 반도체 제국’ 인텔의 선전포고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겠다고 그제 공식 선언했다. 당장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올해 말까지 1.8나노(nm) 칩 양산에 나서겠다고 했다. 공언대로라면 내년에 2나노 양산을 계획하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보다 빠른 속도다
◇파이낸셜뉴스:▷원전정상화·방폐장 선정 함께 가야 미래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중장기적 육성방안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을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길어질 고금리, 가계빚 경제복병 철저 관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3.50%)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은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9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리를 내려 경기침체를 막고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장관 없애고 조직 형해화시켜 “여가부 폐지” 법치 아닌 폭력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일었던 ‘여가부 폐지’론을 다시 점화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이관하겠다”며 김 장관 후임은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해 여가부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대장동 변호사 6명 줄줄이 출마한 ‘이재명 黨’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김용 사건의 변호인 6명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인데, 아직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2명은 광주 광산갑과 서울 금천에서 각각 현역 의원과 경선을 치른다
▷미·일 “24시간 365일 공사” 반도체 재건, 우리는 할 수 있나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지은 반도체 공장이 오는 24일 준공한다. 당초 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365일 24시간 공사로 2년 만에 완공했다. 2021년 10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시점부터 따져도 2년 4개월밖에 안 걸렸다. 미국 인텔도 올해 말부터 1.8나노미터급 주문형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일보:▷고준위 방폐장 확보 없는 '원전 최강국' 의미 없다
경남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위시해 원자력발전(원전) 분야 기업이 270여 곳이나 포진해 있다. 세계 최강을 다투는 한국 원전 산업의 명실상부한 심장부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력까지 유출되는 모진 시련을 겪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요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전공의 의존 극심한 대형병원 의료체계 개선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환자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연일 강경 대응을 밝히고 있지만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반발은 더 거세지는 양상이다
◇한국일보:▷의료정책 쥐고 흔드는 전공의 의존 대폭 낮춰야
학생 성격이 강한 수련의(인턴·레지던트)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국가 의료정책을 쥐고 흔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형병원들의 전공의 의존율이 40%가량에 이르기 때문인데, 주요 선진국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정부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전임의(펠로우) 채용을 대폭 늘려 향후 의료정책이 전공의들에게 발목 잡히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감동 없는 국민의힘 공천, 혁신은 뒷전인가
국민의힘이 지역구 공천의 4분의 3 이상을 확정한 어제까지 컷오프(공천탈락)된 현역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이른바 윤핵관, 지도부, 중진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 등 공천 혁신을 이끌겠다는 앞선 혁신위 의지에 못 미치는 결과다
▷총선 8일 후 세월호 방송도 영향 미친다며 제작중단한 KBS
KBS가 당초 4월 18일 내보낼 예정이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가제) 방송을 돌연 연기한 데 이어 결국 제작까지 중단했다. KBS는 처음엔 “프로그램 기획 의도가 대형 참사 생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극복기인 만큼 다른 참사들과 함께 다뤄 6월 이후 방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의사들의 지독한 선민의식, 의료개혁 필요한 이유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의사들의 거친 발언과 주장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논리로 동원하는 말들이 거의 막말 수준이다. ‘국민은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의 발언도 그중 하나다
▷추미애·이언주를 ‘여전사’로 전략공천한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전략 공천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들을 ‘여전사 3인방’으로 칭하며 “세 분은 임전무퇴의 자세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추미애·이언주 두 사람을 여전사로 치켜세우다니 한심하다
▷한·일 외교장관 첫 만남에서 독도 도발이라니…
일본이 공식 외교석상에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