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비명 횡사’ 논란 민주, 떠나는 민심 안 보이나

◇동아일보◇한겨레◇경향신문◇한국경제◇강원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매일신문◇문화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한국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

◇동아일보：▷‘상습지각에 뉴스요약이 주 업무’ 주재관… 기업이면 해고감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제부처 주재관들이 주재국 동향 파악이나 기업 지원 같은 핵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현지 경제·산업 동향과 주요 규제 정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 형태로 본국에 알리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의대 증원” 근거 제공한 학자들 “연간 750~1000명이 적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토대를 제공한 전문가 3명이 연간 750∼1000명 규모의 증원을 제안했다. 이들은 어제 동아일보가 마련한 긴급 좌담회에서 “고령화로 의사 부족은 예견된 미래”라면서도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대 학장들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무리”라며 정부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상태다.

▷與野 공약 20개 중 12개가 ‘묻지마 재원’… 결과 뻔한 사탕발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도 없는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제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11개 중 6개, 더불어민주당 공약 9개 중 6개에는 재원 마련 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주요 공약의 60%에 대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야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국민 생명권 위협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의사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근무지 이탈이 확산되면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연일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고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만, 의사단체는 되레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며 국민 뜻은 아랑곳 않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바이든-날리면’ 중징계한 방심위, 권력감시 말라는 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등 4개 방송사에 법정 제재를 내렸다. 특히 문화방송은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반면 한국방송(KBS) 등 5개 방송사는 사과 방송 등 후속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에 그쳤다

◇경향신문：▷그린벨트 1급지 해제, 총선 급하다고 막 던질 정책인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은 개발 자체가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건물 건립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위상 강화 저출산委, '큰 정부·옥상옥 논란' 경계해야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3년 시작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대통령 자문기구가 된 이 위원회는 20년 연륜을 다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낸 게 사실이다. 최근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위원장에 기용되면서 역할 제고의 변신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종북·반미 세력과 의석 나눠먹기…또 다른 '이석기 사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새진보연합이 4월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달 3일 창당하기로 합의했다. 총 30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 추천 후보 4명, 나머지는 민주당에서 내기로 하고, 울산 북구의 경우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농지·녹지 규제 완화…바람직한 경제적 자유의 확대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농지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어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에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다. 현재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가 가능하다

◇강원일보：▷道 소멸위험 전국 세 번째 수준, 위기 극복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소멸위험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이 통계청의 ‘2023년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자치도의 소멸위험지수는 전년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0.40%로 집계됐다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숨통 터 줘야

정부는 완전 폐광을 앞둔 태백, 삼척에 숨통을 터 줘야 한다. 즉,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태백 장성광업소는 올 6월, 삼척 도계광업소는 2025년 6월 폐광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태백, 삼척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매일경제：▷민주당 원로들도 '공정한 공천' 요구…상위자 명단 공개 어떤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에게 '하위 10%' '하위 20%' 평가가 집중된 데 대해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논란이 지속된다면 공당의 공천 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4·10 총선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AI반도체 전쟁 뛰어든 삼성, 엔비디아 아성 깰 혁신 나오길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연산의 두뇌 역할을 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특별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해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에 뛰어든 것이다.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에서 뒤처지면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지킬 수 없는 만큼 삼성전자의 투자와 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AI 반도체를 둘러싼 첨단기술 전쟁은 이미 불이 붙었다.

▷민주당 원로들도 '공정한 공천' 요구 … 상위자 명단 공개 어떤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에게 '하위 10%' '하위 20%' 평가가 집중된 데 대해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논란이 지속된다면 공당의 공천 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4·10 총선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헤럴드경제：▷시작된 ‘환자들의 절규’...의사들은 끝까지 귀 닫을 것인가

'의사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파국을 맞으며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서울 '빅5'병원을 비롯한 지방 주요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현장을 떠나며 전국은 의료파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병원 응급실은 마비됐고, 외래진료도 중단됐다. 당장 응급치료가 급한 환자와 보호자는 절규 상태다

▷개혁신당 파국,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의 당연한 결과

통합 개혁신당이 결국 갈라서고 말았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20일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며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다“며 결별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설 연휴 첫날 극적인 통합을 발표했지만 불과 11일 만에 파국을 맞은 것이다.

◇조선일보：▷공수처 난파선 만들고 바로 변호사 개업한 前 공수처장과 차장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최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다고 한다. 퇴임한 지 각각 18일, 4일 만이다. 김 전 처장은 퇴임 전 “당분간 쉬고 싶고 아무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변호사 개업부터 한 것이다. 두 사람은 공수처로 가면서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여서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업 신고만 하면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보수 인상안 구체화해 신뢰 얻어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그래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공의들이 대거 근무지를 이탈함에 따라 우려했던 환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

▷‘非이재명’은 쳐내고 ‘反대한민국’엔 국회 진입 길 터준다니

민주당이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새진보연합에 각각 3석, 연합정치시민회의에 4석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반미 친북 세력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의 득표율로 17석을 얻은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의료대란 엄정 대응하되 대화 불씨는 살려야

정부가 면허취소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냈지만 전공의들 집단행동은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전체 전공의 중 3분의 2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21일 파악했다. 여기에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까지 불붙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27개 의대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그린벨트 해제' 난개발 차단 후속조치 빈틈없게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키로 했다. 2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등을 포함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토지규제를 풀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이유다

◇서울경제：▷巨野, 오락가락 말고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대책 분명히 밝혀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입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실제 3058명)인데 순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들도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내는’ 연금개혁 우선 추진하고 추후 ‘이원화’ 신중히 검토해야

[서울경제]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세대와 신세대 간 연금을 분리하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꼼수 정치에 혈세 쏟아붓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대수술해야

[서울경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을 철회함에 따라 그 사이에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지 닷새 만에 합당이 무산되면서 보조금 교부의 근거가 사라졌지만 이를 환수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매일신문：▷LH는 신공항 SPC 참여해 균형발전 기여하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끌 특수목적법인(SPC)의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다. 국책은행의 투자 확약은 답보 상태인 SPC 구성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SPC 출범을 위한 마지막 과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다

▷민주당은 북한 노동당 남한 분국(分局)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 연합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울산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진보당과 합의했다.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진보당이 참여하는 대가로 지역구 하나를 내준 것이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판단해 강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주요 병원 수술 30% 이상 줄여, 정부-의협 즉각 대화 나서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21일 현재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 병원들(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가량 줄였다. 이대로 가면 전공의 이탈과 수술 연기 및 진료 예약 취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문화일보：▷中 금리 대폭 인하, 글로벌 전방위 저가 공세 대비해야

중국 런민(人民)은행이 20일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4.2%에서 3.95%로 0.25%포인트 인하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3%대에 진입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인하 폭이다.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비명 횡사 찐명 양지’ 공천으로 완성되는 이재명黨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내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김영주·박용진·윤영찬 의원이 20일 공개 반발하거나 탈당하는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확산 일로다. 하위 20%(31명) 가운데 28명이 비명계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제는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비유가 탈락자의 불만 표시를 넘어 입증되는 듯한 양상이다.

▷전공의 복귀명령 거부… 법치 무시 끝까지 엄단해야 한다

전공의들의 집단적 업무 거부에 따라 한시가 급한 암 환자 등의 수술이 취소되는 등 생명 위협과 의료 불편이 시작됐다.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전공의의 71%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63%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수술 취소·연기 등 58건의 피해 신고(오후 6시 기준)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한다.

◇서울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균형발전 디딤돌 되길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폭넓게 허용된다. 토지이용 규제도 일몰제를 적용해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하지 않는다. 수직농장 활성화와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정비 등 농지이용 규제도 합리화한다

▷‘비명 횡사’ 논란 민주, 떠나는 민심 안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총선 공천을 위한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31명) 중 28명이 비명계라니 ‘비명(비이재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희한한 말이 쏟아진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조직화하는 등 내분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결코 아프지 말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료활동의 주축이 자취를 감추면서 수술 연기와 진료예약 취소도 줄을 잇고 있다. 그제 현재 전국 100개 주요 병원 소속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냈고 63.1%인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대생도 7620명이 휴학계를 냈다고 한다

◇부산일보：▷부산 '공유대학', 해양·신산업 인재 요람 기대한다

부산의 14개 대학이 뭉친 ‘부산공유대학’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부산 14개 대학 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부산공유대학 출범식·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부산형 지식 플랫폼이 본격화된 셈이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고향에 정착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될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을 견인할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마침내 출범한다. 부산시와 부산BDX컨소시엄이 21일 시청에서 거래소 설립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중 공식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국민일보：▷당 원로들까지 비판한 불공정 공천… 민주당, 신뢰의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 하위 평가를 통보받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이어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정·김 전 총리는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각성을 촉구했다.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장이 됐다.

▷의대 학장들의 말 바꾸기, 의료계 집단행동 부추긴다

전국 의대 학장들이 지난해 자신들의 정원 확대 요구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이를 번복하면서 의대 증원 재조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40개 의대별로 교육 여건을 감안한 희망 정원을 조사한 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당시 전국 의대의 증원 요구를 모두 합치면 최소 2150명, 최대 2850명이었다

▷국민연금 개혁 1년 늦추면 50조원 추가된다는 KDI 경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나눠 운용하자고 밝혔다. 노후의 버팀목인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 현실을 고려하면 새겨들을 만한 제안이다. KDI가 21일 내놓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은 연금 이원화가 골자다

◇이데일리：▷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개혁 신당의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그제 합당 파기를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등 제 3지대 정치 세력이 ‘빅텐트’를 치겠다며 통합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한국 정당사에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다시 보기 힘들 기록이다.

▷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

가계빚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86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 8000억원 증가했다

◇세계일보：▷北 동포 통일 꿈꾸는 계기 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통일부가 올해부터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어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북(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1997년 7월14일임을 감안해 날짜를 그렇게 정했다

▷환자 내팽개치고 떠난 의사들, 끝까지 법적 책임 물어야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가 늘어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제 기준 전국 전공의의 71%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63%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은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이고 있다. 수술 취소·연기 등 58건의 피해 신고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그린벨트 규제 혁신, 선거용 아닌 국토 균형발전 마중물로

지역전략사업 GB 해제 총량 예외 패스트트랙으로 1년내 절차 완료 재량권 남용과 환경 파괴 막아야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등 20년간 획일적으로 운영됐던 토지 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한국일보：▷공석으로 둔 여가부 장관, 국정 무책임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여가부를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해도 아직 폐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부처를 장관 없이 운영하겠다는 건, 정상적인 국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천 학살에 두쪽 난 민주당… 친명 희생부터 보여야

4월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갈등이 ‘비(非)이재명계 공천학살’ 논란으로 전면화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비판해 온 재선 박용진 의원이 의정활동평가 하위 10%로 통보받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과거 ‘유치원 3법’ 통과 주역인 데다 대체적으로 상식적 내부 비판을 해온 그가 ‘낙제점’이라는 데 다수 인사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투기와 난개발 막을 대비도 철저히

정부가 21일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방침을 국토교통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맞춰 발표한 것이다

◇연합뉴스：▷커지는 민주당 '사당화' 논란…이재명 대표가 답하라

(서울=연합뉴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공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개별 통보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친문(친문재인)을 포함한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들어간 것이 뇌관이 됐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소기의 목적 달성하려면

(서울=연합뉴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지방에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일보：▷‘사천’ 논란 들끓는데 의원총회에도 불참한 이재명 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가 불참했다. 비명계 중진 의원들이 공천 평가에서 줄줄이 하위 20%를 받고, 비명 현역 의원만 쏙 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살생부’인 양 돌아다니는 상황에서였다. 발언대에 선 의원 15명 대부분이 밀실·비선 공천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했다고 한다

▷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난개발 경계해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으로 꼽힌다. 덕분에 도시 주변의 자연을 지켜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나름의 역할을 했다

◇디지털타임스：▷정부, 의료공백 불법에 “구속수사” 천명…법과 원칙 본때 보이라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엄단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점적 지위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 `비명횡사` 공천, 총선승리보다 이재명黨 완성이 목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내홍에 휘말리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에 해당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