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내부 갈등에 깨진 개혁신당… 점점 좁아지는 제3지대

◇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서울신문◇부산일보◇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연합뉴스◇문화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경향신문◇헤럴드경제◇강원일보◇

◇한국일보：▷'새 정치' 기대 무너뜨린 개혁신당 결별... 책임 가볍지 않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제3지대 통합선언 11일 만에 결별한 것은 기성 정치권의 지분다툼 행태와 다를 바 없어 잠시나마 기대한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전격 성사된 급조 통합이었던 만큼 이념·가치가 다른 세력 간 화학적 결합이 시험대였지만,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좌초한 것이다

▷요소수 사태로 드러난 주중 한국대사관의 기강해이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2021년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정부의 관련 공고를 확인하고도 부처에 보고하지 않고, 현지 진출 기업의 민원을 받고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비명 외면한 전공의들, '강대강' 멈추고 업무 복귀해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출근 거부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일부 대형병원은 수술 절반이 취소될 정도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의 생명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의사들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업무복귀 외에 퇴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제3지대, 대안 세력 되려면 통절한 반성 있어야

제3지대 세력들이 뭉친 개혁신당이 통합 선언 이후 11일 만에 파국을 맞았다. 개혁신당에 합류했던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20일 통합 결렬을 선언하면서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참담함을 피력했다. 사실 통합 개혁신당 출범 초부터 실패 가능성이 예견돼왔다

▷'불법 사금융' 척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20일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공조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다. 이번 2차 조사에는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동아일보：▷11일 만에 쪼개진 개혁신당… 빛바랜 “거대 양당정치 극복”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어제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개혁신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기존에 창당했던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정치세력이 설날을 앞두고 전격 통합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비명’ 배제 논란… 하위 20% 통보로 벌집 쑤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의정활동 평가가 낮은 의원들에게 감점 통보를 시작하며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 어제 “모욕적”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로 통보받았다고 한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탈당했다.

▷집단사직 對 면허정지… 무조건 병원 복귀하고 대화로 풀라

전국 대형 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를 내고 어제부터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 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약 절반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1630명이 가운을 벗고 병원을 떠났다

◇국민일보：▷내부 갈등에 깨진 개혁신당… 점점 좁아지는 제3지대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이 이전투구를 벌였던 지난 대선은 우리 정치를 크게 후퇴시켰다. 이후 국회에선 정치가 아니라 선거의 연장전이 벌어져 왔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에서 거야의 입법 권력과 정부·여당의 행정 권력이 사사건건 충돌했다

▷전공의들은 환자와 가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전국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하고 의사 가운을 입은 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어느 전공의는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강변했다. 환자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초저가 중국 쇼핑 앱의 시장교란, 차단책 절실하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이 31년 만에 적자(-1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와중에 한국 쇼핑몰보다 최대 90% 저렴한 판매 전략을 내세운 중국 쇼핑 앱이 급속히 국내 시장을 파고들면서 국내 산업기반 잠식 우려마저 키우고 있다. 알리 익스프레스 국내 사용자 수는 1년 새 2배 넘게 늘어 지난달 717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제：▷의대 대폭 증원에 의사들 반대하지 않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라

[서울경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법 리스크·막말 봐주고 라이벌은 쳐내는 공천…私黨 아닌가

[서울경제] 4·10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 과정이 공정성을 상실해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친명계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사법 리스크 및 막말 논란에도 공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논란, 유능한 전문가 기용해 ‘특혜 거수기’ 재발 막아야

[서울경제] 해외 호화 출장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KT&G 이사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KT&G 관련 고발인 조사도 조만간 이뤄진다

◇조선일보：▷北 상대 손배소 기각, 너무 지나친 기계적 잣대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유족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장을 올리면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현실적으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쓰는 제도다

▷‘개혁’ 야합 11일 만에 파탄, 남은 건 6억 국고 보조금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어제 개혁신당과의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름으로 전격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양당 극한 정쟁의 폐해에 공감한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 11일 만의 결별은 이들을 허탈하게 했다. 한국 정당사에 전례가 없을 기록일 것이다.

▷‘비명 횡사’가 현실이 된 이재명黨

민주당이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해 공천 심사 때 감점을 받을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비이재명계라고 한다. 31명 중 28명이 비명계라는 보도와 함께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박용진·윤영찬 의원은 20일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매일신문：▷포스코 격주 4일제 시행 한 달, 가야 할 길이라면 선제 대비해야

시행 한 달째를 맞은 포스코의 주 4일 선택근로제에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고 한다. 초과근무를 저축해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쉬게 되는 금요일 근무를 2주 동안 매일 1시간씩 더 일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셈이다.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삼성, SK, LG 등 주요 대기업도 시범 도입했다고 한다. 포스코도 사무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방위산업에 집중하는 구미시, 신산업 전환 성공 모델로

한국형 무기인 '천궁2'와 'K9 전차' 등이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가 'K-방위 체계'의 집적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구미에는 130여 개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 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2019년 2조7천억원에서 3년 만에 4조8천억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수주액이 5조원대로 148%나 불어나는 등 전망도 밝다.

▷이낙연-이준석 결별, 욕심만 있고 시대정신 없음을 증명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이준석 공동대표와 함께하는 개혁신당과의 통합 파기를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통합 선언 11일 만에 각자도생을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기대를 모았던 제3지대 '빅텐트'는 사실상 해체됐으며, 거대 양당에 맞서 3자 구도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제3지대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이낙연·이준석의 결별…원칙 없는 야합이 낳은 필연이다

제3지대 세력들이 뭉친 통합 개혁신당이 11일 만에 쪼개진 것은 원칙 없는 야합이 낳은 필연적 결과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총선 지휘권을 놓고 다퉈온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日은 반도체 국가 총력전…韓은 여전히 기업만 쳐다봐

일본 구마모토현의 TSMC 제1 공장이 오는 24일 준공식을 연다. 자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과 대만 TSMC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노하우를 결합해 반도체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이 공장은 2022년 4월 착공 후 준공까지 불과 20개월이 걸렸다

▷은밀하게 보험금 빼먹는 '산재 카르텔'…빙산의 일각 아닌가

고용노동부가 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특정감사를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과 부정수급 사례를 다수 적발해 수사 의뢰와 환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부 노무법인은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 환자를 자신들이 거래하는 특정 병원으로 유인했다

◇서울신문：▷환자 곁 떠난 의사들 끝까지 민형사 책임 물어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이 결국 현실화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가량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딥페이크’ 선거물 벌써 129건, 대책 서둘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위법 사항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게시물을 22일 만에 129건이나 적발했다. 상대당 후보가 참석하지도 않은 행사에 참석한 듯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영상물로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제3세력 자가당착 드러낸 이낙연·이준석 결별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의 통합 선언 11일 만인 어제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이 공동대표는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며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 선언 이후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권한 조정, 특정인에 대한 입장·공천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끊임없이 내홍을 겪더니 끝내 결별을 택한 것이다.

◇부산일보：▷해운업·부산항 발전 기여한 '톤세제' 유지 절실하다

해운기업의 법인세인 톤세 제도가 부산항 발전과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운항 선박의 순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의료현장 파행… 환자들 고통 속 절규 들리지 않는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거센 갈등으로 부산을 비롯해 전국 의료현장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 ‘빅5’ 대형병원에 이어 부산대·동아대·해운대백병원과 부산성모병원, 창원삼성병원 등 지역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세계일보：▷끝내 현장 떠난 의료계… 환자 생명보호에 빈틈없어야

끝내 의사가 진료실을 떠나고 의대생이 학교를 휴학했다.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예고대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제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어제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과 레지던트 1630명은 아예 근무지마저 떠나버렸다

▷“양당 기득권 넘는 새정치” 국민 기대 저버린 개혁신당 분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색깔이 전혀 다른 4개 정치 세력이 뭉친 통합 개혁신당이 끝내 분당했다. 당의 총선 지휘권 등을 놓고 다투다 통합선언 11일 만에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했다

▷민주당 비명계 위주 컷오프, 이런 게 李 사당화 아니고 뭔가

박용진·윤영찬 의원 등 반발 확산 현역 뺀 여론조사로 비선 논란도 ‘밀실 사천’은 총선 패배 자초할 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윤영찬 의원이 어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이재명 사당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디지털타임스：▷환자 두고 파업 나선 전공의, `의사 무패신화` 이번엔 깨야한다

20일 의료현장 핵심인력인 전공의들이 출근을 중단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6415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야합으로 시작해 분열로 끝난 개혁신당 … 부끄럽지도 않나

개혁신당이 결국 쪼개졌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설날을 앞둔 지난 9일 제3지대 4개 정당이 개혁신당으로 '깜짝 합당'을 발표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정치권에 실로 오랜만에 출현했던 제3지대 '빅텐트'는 찢어졌다

◇한겨레：▷‘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 신뢰 깨고 갭투자 구제·조장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를 끼워넣은 갭투자’를 막고, 실거주자만 분양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2021년 2월 도입한 것이다.

▷공천 파열음 커지는 민주당 위기, 당 지도부가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터져 나오는 공천 파열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지역구에서 정체불명의 후보 적합도 조사가 이뤄지고, 당 공식 조직이 아닌 ‘비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개적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 박용진·윤영찬 의원은 20일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전공의 없인 응급의료도 차질, 한국 의료현실의 민낯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20일 출근하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없이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대형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기형적인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민낯이다

◇연합뉴스：▷의료대란 현실화…비상진료 주력하고 의정소통 지속돼야

(서울=연합뉴스)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3지대의 예고된 분열, 구태정치로는 설 땅은 없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만든 제3지대 정당들이 통합해 '개혁신당' 간판을 내걸고 창당에 합의한 지 11일 만에 다시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선거 주도권을 놓고 목불인견의 힘겨루기를 벌이다 정식 출범도 못한 채 제3지대 '빅텐트'가 해체됐다. 합리적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약속이 무색해졌다.

◇문화일보：▷경쟁 막을 ‘특수선 과잉 제재’땐 4대 방산 강국 요원하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1970년대부터 반세기 동안 피나는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선두권을 넘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산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움직임이 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있어 우려된다. 제대로 시정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개혁신당 파국이 보여주는 야합·꼼수 정치의 말로

양당정치 폐해 극복을 내걸고 제3 지대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이 11일 만에 파국을 맞았다. 정책과 지지 기반이 너무 다른 세력이 합당했을 때 ‘서로 재산을 노린 위장 결혼’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야합과 꼼수 정치만 보여준 저질 정치 코미디로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가 의사 파업 유도했다는 李대표의 황당한 음모론

모든 국민이 전공의 업무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을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제1 야당 대표가 이를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해 개탄스럽다. 근거 없는 괴담 수준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항간에 떠돈다”면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을 극대화한 뒤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11일 만에 파국으로 막 내린 신당의 ‘묻지마 통합’

중도·무당파 표심을 끌어안겠다고 출범한 개혁신당이 고작 11일 만에 파국을 맞이했다

▷의료계·정부, ‘강 대 강’ 대결 멈추고 현실적 대안 모색하길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현실이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하면서다.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인 ‘빅5’ 전공의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어제 오전부터 일제히 근무를 중단했다. 지방 주요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심각한 진료 차질을 빚었다

◇매일경제：▷'하위 20%' 비명계에 집중됐다는데 …'민주당 사당화' 증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시작된 가운데 비명계가 다수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비명계 중진 의원들의 탈당과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등 내홍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尹 "의대 증원 2천명은 최소 규모" 법과 원칙 따라 파업 대응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한국은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2035년이면 그 비중이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당연히 의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1일만에 쪼개진 개혁신당, 졸속통합의 예정된 말로다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빅텐트' 시도가 4개 정당 간 통합 발표 11일 만에 파국을 맞았다.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 폐해 청산을 내걸었지만 정치 변화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또 한번 정치 불신과 실망만 남겼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20일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 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치킨 게임 의ㆍ정 충돌, 애꿏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 수천명이 그제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서울의 ‘빅5’병원은 물론 지역 거점 병원에서도 근무를 중단하는 전공의가 속출하면서 의료 대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빈곤 해법 서둘러야

칠순을 넘어서도 일터를 떠나지 못 하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생업 전선에서 일하는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현재 70세 이상 인구 631만 4000명 가운데 취업자가 155만명으로 고용률이 24.5%를 기록했다.

◇경향신문：▷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중징계, 언론 재갈물리기 멈추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문화방송(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20일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같은 내용을 보도한 YTN에 대해서는 그다음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OBS와 JTBC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날까지 선거구도 획정 못한 여야

국민의힘은 20일 현재 22대 총선 전국 지역구 253곳 중 164곳의 단수·우선공천 또는 경선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8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총선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선거구는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총선 1년 전 지역구를 획정토록 한 공직선거법을 8개월째 위반하고 있다. 협상도 중단 상태다.

◇헤럴드경제：▷의료 공백 현실화, 비상대책 가동하되 대화는 계속돼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거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래 진료 차질은 물론 제왕절개 분만을 앞둔 산모의 수술마저 연기될 정도라고 한다. 몇 달씩 기다렸던 수술이 갑자기 우선 순위에 밀려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다반사다

▷2월 임시국회 개막, 선거구 획정·민생 법안 처리 서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열리는 국회다 보니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당위성을 역설하는데 중점을 뒀다

◇강원일보：▷어떤 경우라도 응급실·수술실 멈춰서는 안 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5개 대학병원의 주요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전공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병원마다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라도 수술실과 응급실이 멈춰서는 안 된다

▷‘깡통전세’ 위험 급증, 피해 없도록 대책 서둘러야

도내에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속칭 ‘깡통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셋집을 뜻한다